민주노총을 혁신하자!
민주노총의 혁신을 바라는 모임
1. '민주노총 혁신운동'을 제안하며
작년 연말 100만 실업자를 염려하던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곧 200만 실업자가 만들어질 것임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만큼 변화하였고 전체 노동자계급은 극심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리해고제의 조기도입과 강화에 힘입어 자본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동결과 임금삭감, 임금체계의 연봉제로의 개편, 심지어 무급휴가의 도입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계급의 보루가 되어야 할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이후 총파업철회와 최근 위원장 후보등록 과정을 거치면서 무력감과 혼란은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누가 당선되어도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무기력과 혼란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1999년의 민주노조운동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정말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87년 이후 10년을 달려왔던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이 여기서 이렇게 좌절해야 하는 것일까? 민주노총이라는 새로운 구심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이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관차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꿈은 정말 꿈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최근의 상황은 이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될 때에는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 김대중 당선자의 각종 추파를 받았던 우리의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단위사업장 역량으로는 도저히 치고 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연맹과 중앙을 믿자니 이 또한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여야 하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라"는 말처럼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기, 우리는 다시 '원칙'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 없는 민주노총', '대중없는 대중운동'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와 합의, 대의원대회에서의 부결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총파업철회, 2기 위원장 선거 후보등록을 둘러싼 갈등 등 일련의 과정은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이 - 그 극복을 위한 부분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대중에 뿌리박고 있지 못함을, 그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지도부로 수렴되면서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우리의 민주노조운동은 그리고 그 구심인 민주노총은 최근 들어 대중과 분리되어진 채 상층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집행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이 '철회'되는가 하면 민주노총 임원선거 등록과정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은 채 정말로 '도깨비 작전'처럼 진행되었다. 물론 대중과 분리된 조직운영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주객관적인 조건의 문제로 많은 문제점과 차이가 봉합, 은폐, 왜곡되면서 문제가 대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한 채 누적되어 왔다. 그것이 최근 정세의 역동적 흐름과 민주노총 제2기 임원선거라는 조건을 맞아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내부민주주의의 쟁취, 이를 통한 민주노총의 혁신', 우리는 이 시기 민주노총의 혼란과 무기력을 돌파할 핵심고리로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민주노총을 살릴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민주노조운동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혁신운동' 그것은 이 시기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다.
2. 왜 민주주의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놓을 것인가?
민주노총을 혁신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내용이 채워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층 지도부를 중심으로 임원후보가 결정되고 대중의 참여와 통제가 배제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조합민주성을 쟁취·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민주성이 아니라 자주성을 지키는 주요한 조건을 확보하는 과정이 된다. 그것은 또한 적극적인 대중의 참여와 그 보장을 통해 잃어버린 대중투쟁동력을 찾아 나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 중심으로 놓아야 할까? 우리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위원장 직선제와 경과규정 설치에 의한 제2기 임원의 임기단축(1년)'을 제안한다.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수많은 제약속에서도 그 동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의 직선제에 의한 지도부선출과 직권조인을 견제하는 총회인준이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은 데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도부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통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이제 민주노총 중앙선거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해 임원직선제 선출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대중의 동참과 그 힘에 의할 때만 민주노총이 처한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제2기 지도부는 사력을 다해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고 이를 통해 내부의 무기력과 혼란을 극복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이 임무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투쟁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만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임원후보 등록과정에서 나타난 상층 활동가 중심의 선거운동방식, 400명이 안되는 인원에 의한 임원 선출 등 사업방식과 제도적 결함이라는 조건에서 탄생한 지도부에게 이후 2∼3년의 중요한 기간을 맡길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2기 임원선거를 현재와 같은 대의원제도에서 치르되 그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3. 혁신운동의 위상과 성격 및 동력
현재의 정세를 놓고 보면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다른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에서도 '총체적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이들 운동이 경제위기와 IMF 관리체제하의 김대중 정권의 출범이라는 변화된 조건에서 그 방향을 잡아 나가는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혁신운동은 변화된 정세에서 그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모든 사회운동 중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할 것이며 이를 선도하고 촉발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2기 지도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그것은 어떤 노선과 입장에 서 있든 그리고 사퇴한 후보를 포함해서 어떤 후보를 중심으로 사고하였든, 그 전과정은 철저하게 노동자 대중과 분리된 채로 상층지도부 사이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과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데 있다.
그 어떤 후보도, 특정 후보를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활동한 그 어떤 세력들조차도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전제로 움직이지 않았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상층지도부의 판단과 전횡을 막아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주체역량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 과정에 노동자대중이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노총 대의원은 현장대중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출발한 두 후보 중 어느 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비록 개별적으로는 한 후보진영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선출된 지도부에게서 힘있는 지도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앞세우고 있는 주장과 공약이 노동자대중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활동가들은 후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합원 대중에게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민주노총의 혁신운동에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성과에 근거하여 후보 진영들을 이 운동에 동참시켜야 한다. 이 운동은 누가 당선되느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현재 민주노총이 처해 있는 위기로부터 민주노총을 살려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맞고 있는 위기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는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통합지도부인가 경선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채 중심을 잃었던 것도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이끌어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민주노총 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지금 민주노총이 처한 어려움은 이러한 혁신운동의 성과만큼, 정확히 그만큼만 극복되기 때문이다.
4. 민주노총 혁신운동은 임원선거시기 우리의 과제이다 !
"지지할 만한 후보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후보와 그 진영을 지지하고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그나마 민주노총의 발전에 유리하며 이후 민주적인 활동가들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후보등록을 둘러싼 이제까지의 과정과 출마한 후보들의 모습은 민주노총운동이 파탄난 것이며 후보간 별다른 차별성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부결투표를 통해서 이번 판을 부정해내야 한다."
"강도 높은 운동에 의해 보이코트 투쟁을 전개해서 이번 판을 부정해 내야 한다"
그렇다. 현재의 선거판이 이대로 진행되서는 결코 안된다.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부결과 비대위의 총파업철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민주노총 전체의 무기력과 혼란,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대중의 힘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단결의 강화라는 이름하에 후보단일화라는 명분으로 봉합하려는 움직임, 현실의 투쟁과 결합하면서 축적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지 못한 채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
짧게는 지난 2년간에 걸친 민주노총 제1기를, 길게는 87년 7∼8월 투쟁이후 10년에 걸쳐서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현재, 민주노총 제2기는 이러한 과제를 집행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대중으로부터 출발했으나 대중과 멀어져 있는 현재의 민주노총, 이러한 상태를 극복할 지도력은 '대중의 힘'에 의해서 쟁취되어야만 한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노총 혁신의 염원과 열망, 이 힘을 혁신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만이 대중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잡아 나갈 새로운 지도력 구축의 첫단추가 올바르게 끼워질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후보의 지지, 선거판 자체의 부정과 무력화,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이며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논리는 실제로 구체적이지도 또한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어느 후보를 선택했을 때 그렇게 소극적인 방식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후보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도,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없는 지도력'이며 말로는 대중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로 다시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이 될 것이다. 패자부활전이라는 냉소적 반응까지 받고 있는 현재의 선거구도는 사실상 상층의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된 후보단일화운동과, 이를 대중적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며 극복해 내지 못한 채 전개된 후보단일화 반대운동의 결과이다. 차선의 선택이라는 접근방법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여전히 대중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방식이 될 것이다. 다수의 관망과 소극적 지지, 현실적 판단과정에서 오는 차이와 이로 인한 분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되는 지도력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희망은 쟁취될 수 없다.
보이코트로 혹은 과반수 미달의 방식으로 당선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식, 한편으로 그것은 통쾌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며 현재의 민주노총과 선거구도에 대한 상징적 거부로 각인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에는 '미래지향적 태도'가 비어 있다. 어떠한 방향과 계획에서 보이코트 혹은 과반수 미달의 부결투쟁을 하자는 것인지, 만약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 논리로는 답할 수가 없다. 더구나 이러한 운동방식은 선거권을 갖고 있지 못한 다수의 선진노동자와 조합원 대중을 대상화시키면서 민주노총 대의원을 - 주관적 의지와 무관하게 - 그 운동대상으로 놓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 조직화방식의 어려움까지 갖고 있는 이 방법이 목적의식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민주노총 제2기 지도부 선거를 차선의 후보를 선택한다거나 보이코트 혹은 과반수 미달의 부결투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그것은 이번에 나타난 몇몇 소수의 후보단일화운동과 대중적이지 못한 후보단일화 반대운동의 한계를 반복하게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민주노총의 주인인 다수 대중은 다시 '관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중과 호흡하며 현실에 깊게 뿌리박은 지도력도, 대중으로부터 통제되고 보호받는 지도력도 이러한 선거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시야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방향으로 확장되지 않고 몇몇 후보중심의 당면 선거로 협소하게 갇혀 버리게 된다.
그렇다. 이러한 선거판과 선거운동방식은 철저하게 극복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제2기 선거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열망을 모아 나가는 민주노총 혁신운동의 방향에서 접근할 때 우리는 그 극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지도부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 민주노총 혁신운동은 대중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민주노총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현재의 민주노총에 대한 '대중적 문제제기의 조직화'이며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총 바로 세우기 운동'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민주노총 혁신의 당면 과제를 정리해내고 이를 대중적 운동으로 표현해낼 것이며 아울러 이번 선거에 참여한 후보진영이 이러한 내용을 수용할 것을 적극 촉구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원칙의 선언이 아니며 거꾸로 당면의 선거를 노동운동의 주체형성이라는 과제와 결합시킬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공세적인 개입방식이기도 하다.
5.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
여기에 제출된 혁신의 내용은 우리 모두의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추가·확장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선은 대중적 참여를 확장하고 이를 보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의 제도와 그 운영을 혁신할 것을 제안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직선제'에 의한 임원선출 방식과 '경과규정' 삽입에 의해 제2기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조항을 혁신안의 핵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 임원 임기 단축 : 3년 → 2년
·3년의 기간은 대중적 검증기간으로는 지나치게 긴 기간이다.
·역동적인 정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임기는 2년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제3기부터 적용한다.
▷ 경과규정삽입 : 임원임기 3년 → 1년
·대중적인 후보추대운동의 결여와 400여명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이번 2기 지도부는 자본과의 전선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체제로 위치지워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그 임기는 1년으로 되어야 한다.
▷ 임원 선출 방식의 변화 : 대의원대회 → 조합원 직선
·조합원의 직접참여에 의해 지도부가 선출되어야 하며,
·이는 3기부터 적용한다.
▷ 중앙위원과 대의원의 인원확장 : 조합원 200명당 대의원 배정(현재 1,000명당 1인)
·많은 단위 사업장의 위원장이나 지부장들조차 민주노총의 대의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인원확장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중앙위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 대의원 대회의 운영방식 변화 : 시간과 운영방식의 변화
·3∼4시간 만에 해치우는 대회가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리로 대의원 대회가 발전되어야 한다.
▷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회의록 작성의무 삽입과 회의록에 대한 조합원 열람권 부여
·각종 회의 참관의 보장(중앙위원회 등)
·지도위원의 선정과 역할 재규정
·2.13 비대위회의시 회의록 작성 방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
▷ 지역본부 강화 : 민주노총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예 : 대의원배정)
·인사·재정문제에 대한 결정권 강화
·투쟁과 집행의 단위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 요구를 중앙논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논의의 풍부함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간 상호이해를 넓히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차이를 극복하도록 한다.
6. 어떻게 혁신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과연 이러한 운동이 가능할까,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구체화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혁신운동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도 생길 수 있다. 모두 다 근거있는 판단이다.
이 운동은 조합원과 간부 등 노동조합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민주노총의 혁신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현실에 의해서 갇혀있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자 하고, 민주노총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운동은 성립할 수 있다.
▷ 민주노총혁신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CUG에 올리고 여러 수준의 서명작업을 전개하자.
▷ 단위노조대표자들의 서명, 현장활동가들의 서명 등 대중적 실천을 전개하자.
▷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시에 이러한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토론을 조직하자.
▷ 혁신운동을 주제로 하는 현장 대토론회를 가능한 곳부터 조직해 나가자. 이러한 운동을 현장의 당면과제, 98년 임단투 준비 등과 결합해 나가자.
▷ 권역별로 진행되는 후보들의 유세장에서 혁신운동의 다양한 요구를 확산시키고 이를 수용하도록 요구해 나가자.
이러한 혁신운동이 얼마나 힘을 받아 나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이제까지 전노협 건설, 민주노총 건설 등 새로운 '건설의 동력'으로 정말로 앞만 보고 달려 왔던 우리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단결의 유지와 확대'라는 명분으로 덮어지기도 했던 이제까지의 모습! 이러한 우리들에게 혁신운동은 익숙하지도 않고 버겁기도 하다
그러나 전노협 건설, 민주노총 건설, 산별노조 건설, 정치조직 건설 등 '새로운 조직의 건설과 단결과 확대'라고 적혀있던 우리의 깃발은 이제 '민주성과 자주성의 강화'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임원선거 직선제 도입과 경과규정 삽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혁신운동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혁신운동은 선거운동의 논리와 생리를 무시한 관념의 유포가 결코 아니다. 혁신운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몇몇 상층 활동가들의 선거운동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재의 임원선거는 대중성과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혁신운동은 선거운동을 '약화'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진정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이 될 것이다.
대중속에 깊게 뿌리박은 지도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을 주체로 하는 노동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그 출발점에 서있다. 그 시점이 언제이며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혁신운동의 성과가 쌓여지면서 '현실'의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던 지도부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199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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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