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기 임원선거에 부쳐
-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총 혁신운동'을 지지하며 -
1998년 3월 25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정치연대(준)
지도부는 믿을 수 없고,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지난 2월 기만적인 노사정 합의 이후, '직권조인'과 '총파업투쟁 철회' 등으로 심각한 내부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다가오는 3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2기 임원진을 선출한다. 1995년 11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으로 출범한 이후 2년 4개월만에 그 1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출범 이후 '민주노조의 총단결체'로서 총자본에 대항한 총노동전선의 투쟁구심체로,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 재편을 위한 조직적 구심체로, 그리고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대중적인 교두보로, 나아가 97년 1월 총파업투쟁에서 보듯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제2기 임원의 선출을 앞 둔 지금의 민주노총의 모습은 매우 혼란스럽다. 97년 하반기 이후 민주노총은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IMF관리체제라는 새로운 정세와 김대중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직면하여, '총파업'과 '사회적 교섭' 사이에서 혼란과 동요를 거듭하다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대한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지도 못한 채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내부분열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민주노총 내부의 입장의 차이는 극대화되어 서로간의 불신은 증폭되고 있으며, 56만 조합원은 물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을 수호하고자 기대했던 천삼백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존립 자체에까지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도대체 민주노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지도부는 믿을 수 없고,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는 절규는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절박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어느 후보가 과연 현장에 기반한 지도력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2기 임원 선거는 민주노총이 처한 혼란과 동요,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여 민주노총의 중앙지도부가 다시 현장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김대중 정권의 허구적 노사협조주의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대중적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선거이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3월 10일에 이르기까지의 후보등록과정은 과연 이번의 선거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도부를 세워낼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합원들이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를 상층지도부의 봉합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후보단일화 시도, 현실의 투쟁과 결합하면서 대중적으로 검증된 지도력에 기초하지 않는 노선투쟁, 그리고 경선과 후보단일화 사이에서 동요하는 후보 추대과정 등은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조합원을 실망과 환멸,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말았다. "민주노총 선거가 패자부활전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에서부터, "누가 현장에 기반한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후보에 대한 하부의 조직적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 어느 후보인들 민주노총 내부를 통합해 낼 수 있느냐?"는 자탄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지역의 많은 선진활동가들과 조합원대중들은 후보 등록과정과 결과에 대해, 그리하여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전체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추려하고 있지 않다.
왜 현장과 지역의 많은 선진활동가들과 조합원대중은 이번 선거에서 현실적 선택, 차선의 선택 사이에서 강제받고 있거나 체념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노선과 입장에 서 있든, 또는 사퇴한 후보를 포함해서 어떤 후보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였든, 그 전과정이 철저하게 노동자대중과 분리된 채로 상층지도부 사이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과 행동에 따라 결정됐다는 데 있다. 그 어떤 후보도, 그 어떤 후보를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활동한 세력들 조차도 사실은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전제로 한 후보 진영은 존재하지 않았다. 역으로 말하면 상층의 독단과 전횡을 막아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주체역량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동시에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 과정에 노동자대중이 개입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한 열망과 바램은 있다!
우리의 이러한 진단과 판단이 곧 이번 선거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서 제기되는 선거보이코트론이나 과반수 미달의 방식으로 선거를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한다. 이러한 주장은 극히 패배주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거나, 현 시기 민주노총의 정체성의 위기를 상층지도부의 교체와 그를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이루려 했던 시도가 가졌던 한계를 철저히 반성하지 못한데서 오는 자포자기이다. 현실의 과정은 항상 최선의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던 시도가 가장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의 후보등록과정은 가르쳐 주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등록한 후보 중 한 진영이 당선되면, 그 진영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기조가 다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며 방관하거나 체념하는 모든 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러한 태도는 경선이 불가피하게 민주노총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며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던 진영의 모습인데, 이 역시 민주노총의 현시기 정체성의 위기를 상층지도부간의 타협과 봉합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결여된데서 오는 무기력과 체념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이는 역시 상층지도부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대중의 역량을 과소 평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민주노총의 주체가 바로 현장 조합원이라는 점을 망각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한 결과이다.
오히려 우리는 민주노총 상층지도부에 대한 현장과 지역의 선진활동가와 노동자대중이 갖고 있는 불신의 이면에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한 바램과 열망이 깔려 있음을 주목한다. "민주노총의 총체적 현장장악력이 점검되어야 한다. 사무전문직, 제조업 모두 현장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는 현장과 멀어져 있고, 대화하지 않고, 상층 논의가 객관적으로 현장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장의 힘에 의해 중앙 지도력을 세워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의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 여론에 휩쓸리고 동요하고 있다. 중앙 정책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판단과 주장은 업종과 지역, 그리고 입장의 차이를 막론하고 다수 선진활동가와 현장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의 혁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과 바램은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지 못하다. 머리가 무겁게 몸통과 손발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머리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현장으로부터 출발했으나 현장과 멀어져 가고 있는 현재의 민주노총, 이러한 상태를 극복할 지도력을 '현장의 힘'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노총 혁신의 염원과 열망, 이 힘을 혁신'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만이 대중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잡아나갈 새로운 지도력 구축의 첫단추가 올바르게 끼워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하위동반자냐?
계급적 단결의 구심이냐?의 기로에 선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2기는 민주노조 총단결의 대의 속에서 출범했던 1기와는 다른 새롭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IMF통제체제 하에서 강화되는 총자본의 유연화 공세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계급타협전략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현 시기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으로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 계급적 단결의 원칙을 더욱 확장시키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규모가 커지고 조직구조가 중층화될수록 의사결정구조는 복잡해지고 조직의 중앙집중성은 강화된다. 더욱이 현장투쟁동력만으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상층의 교섭력과 정치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과 유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게도 민주노총이 직면하고 있는 '민주성'의 위기는 지난 10년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의 산물이다. 그 발전의 정점에서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진 활동가역량의 강화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일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할 때, 민주노총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그토록 차별화시키고자 했던 한국노총의 모습과 닮아갈 것이다. 임원 선출에서 직선제의 도입, 임원 임기의 3년에서 2년으로의 단축,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대의원대회의 운영방식의 변화와 대의원수의 확대, 지역본부의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은 민주노총의 내부민주주의 확대·심화를 위해 지금 시점에서 진지하게 대중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들이다.
민주노총의 '자주성'은 지난 2월 직권조인에서 보듯이 자본의 '경제위기', '시장경제논리'에 바탕한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앞에서 동요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론이라는 총자본진영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전제하에 민주노총의 합법화, 정책참여와 사회개혁투쟁을 통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 강화, 국민여론을 더 중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민주노조운동 발전전략의 현실적인 귀결이다. '경제위기의 극복', '국제경쟁력 강화' 자체가 결국 노동자계급과 근로민중 전체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 정세에서, '시장경쟁 논리'의 위력과 '집권 여당의 민주노총 상층부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의 '자주성'의 원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경쟁력 강화·생산성 향상 논리에 기초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하위 동반자로 동참하면서 그 잉여의 일부를 분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국제화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모색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 2기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는 편하게 가자. 민주노총도 이제 합법화됐고, 그래도 민주노총 아니냐"는 유혹을 극복하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지배에 명백히 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민영화, 합리화, 노동의 유연화 공세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철저하게 수호하고,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고통받는 전체 근로민중과 연대하며, 나아가 자본의 국제화 시대에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는 각국의 전투적인 노동운동진영과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현 정세 속에서 민주노총의 자주성을 공고하게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민주노총 2기 지도부는 현 정권과 자본진영에 '사회적 협약'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즉각 탈퇴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와 입장은 민주노총 2기가 자주성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정치적 자주성', 즉 노동자계급의 궁극적인 해방사상에 기초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의 귀결 여부는 그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그 출발에서부터 '민주노조 총단결'만이 아닌 '천만노동자 총단결'이라는 이념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이념에 바탕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켜 나가기 위한 '산별노조' 건설을 가장 중요한 조직적 전략으로 삼아 왔고,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은 대공장의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그 정책 기조가 잡혀지고 있다는 대중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의 유연화 공세로 중소하청노동자나 여성노동자 등 미조직노동자들은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있고, 수십만의 실업자들은 "민주노총에 생명의 전화를 걸 듯이 전화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자본의 유연화 공세가 노동자계급을 정규직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로 분할하여 통제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고,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전략 또한 상층 일부를 포섭하려는 것이라 할 때,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의 주력인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미조직 노동자와 실업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가져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주노총이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 설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지표이다. 민주노총 2기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미조직 노동자 문제나 실업자의 문제를 정책적 대안의 제출 정도로 한정하려는 견해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 이는 대중운동으로 조직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책 제안자가 아니라 이러한 미조직 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대중운동, 대중투쟁의 조직자이자 대중지도력으로 서 나가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지 못할 때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자체가 부패할 것이다. 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대책위원회에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 "생명의 전화를 걸 듯이 전화"하는 것은 아직은 민주노총에 희망을 걸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총 혁신운동'을 지지한다!
임원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파업 선언'을 하거나 '2기 지도부 임기 1년과 직선제 실시'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는 임원 후보들이 현장으로부터의 열망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일단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약속이 선거만을 위한 공약(空約)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도부가 공약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움직일 때만 현실화할 수 있다. "지도부가 하겠으니 따르라"가 아니라 "지도부와 현장 조합원들이 함께 해나가자"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민주성, 자주성, 그리고 계급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상층지도부의 교체나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것은 2기 임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상층지도부 전체나 임원 후보를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직면하고 있는 안팎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정체성의 위기가 노사정위원회를 둘러 싸고 진행된 직권조인과 총파업투쟁 철회 등 지도부의 비민주적, 비자주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은 위기의 현상일 뿐 사실은 56만 조합원 전체가 민주성과 자주성, 그리고 계급성의 측면에서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위기는 곧바로 천삼백만 노동자계급 전체의 위기이며, 사천만 근로대중 전체의 위기이다.
지난 10년간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또 수호해 왔던 주체와 동력이 현장과 지역의 선진활동가와 조합원대중이라면, 지금 이 위기의 극복주체도 바로 그들이어야 한다. "선거를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것은 위기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지역과 현장에서 모색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조합원 대중들의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불신, 나아가 민주노총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을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그 시도가 '선거'라는 특수한 정세와 맞물리면서 커다란 영향력은 갖지 못할지라도, 한 줌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듯 민주노총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중한 대중적 동력이 될 것이다. "현실이 암담할 때에는 성냥불 하나라도 길을 밝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자본의 국제화시대에 더욱 거세질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천삼백만 노동자계급과 사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최후의 대중적인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천삼백만 노동자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인 56만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러한 투쟁의 주체로 자각하고 나서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또 그럴 때에만 고용불안과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광범위한 근로대중을 자신의 주변으로 결집시켜 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2기의 임원 선거는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선택 이전에 바로 이러한 "아래로부터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운동"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대중적인 주체들에 의해서 민주노총은 '천삼백만 노동자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민주노총',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진전을 위한 연대(준)'(약칭 '정치연대'(준))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전개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또 함께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