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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정국하의 경제위기의 실상과 노동운동의 선택

남구현

연구위원·한신대 사회복지학과

1. 서론

지금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요컨대, 재벌까지 포함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로 나타난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IMF의 금융지원과 개입으로 이어졌고, 소위 IMF 정국으로 불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정책이 논의되는 와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정리해고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IMF로 상징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으로 '현상한다'.

대량실업, 임금 삭감 및 고용불안, 연쇄부도와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문제들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등 경제위기로 고통받으며, IMF의 개입으로 연명해야만 하는 나라들은 소위 신흥개발국 중에 한 두 나라가 아니다. 선진국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서구 대다수의 나라가 만성적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에 이르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자들이 이제 조직되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제공황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일단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순이 한국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의 결과 IMF가 개입하였고, IMF의 개입 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마치 IMF로 대변되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작용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초국적 금융자본과 지금의 경제위기를 흔히 연관 지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순은 자본에 내재적인 모순이 표출된 것이며, 그 결과로 IMF가 개입한 것이다. IMF 개입과 상관없는 나라들에서도 대량실업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일단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순이 한국적 형태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량실업으로 표출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일단 지구적 자본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특징을 살펴본 후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2. 자본의 세계화와 IMF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위기는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볼 때, 경제위기는 자본에 내재적인 모순의 표출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이 등장한 이래 자본은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위기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어 왔다. 최대한의 잉여가치의 축적(이를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라고 부른다)이 지고의 명제로 되어 있다. 타인 노동의 착취 부분을 상품에 담아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이윤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위기의 계기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관철과 그 결과 자본의 과잉축적·과잉생산과 노동자의 과잉인구화(예컨대 실업)로 표현되는 축적의 위기이다.(주1) 그러나 일반 법칙적으로 관철되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조차 반대 경향에 의해 상쇄된다는 의미에서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법칙은 아니다. 이윤율 저하의 상쇄 경향으로서 노동의 착취도의 증가, 임금의 가치 이하로의 삭감, 불변자본의 가격 낮추기,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외부교역의 확대, 주식자본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는데,(주2) 이러한 경향들은 계급투쟁을 유발한다. 노동자계급의 반발에 대해 자본 역시 계급으로서 투쟁해야 한다. 자본은 생존력과 변용력을 가지고 대응하며, 자본이 지양될 때까지 자본은 '위기적으로' 재생산된다.

자본의 과잉축적으로 인한 축적의 위기는 시공을 초월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적인 보편적인 경향이다.(주3) 그러나 자본의 축적 위기는 구체적인 자본의 축적조건, 계급투쟁의 지형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본의 위기적인 재생산이 구체적인 축적조건 및 계급투쟁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 법칙적 경향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구체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철되고 있는 자본의 일반 법칙적 경향을 해명하고,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모순을 지양해나가는 단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지구화 경향에 따른 지구적 경쟁의 격화와 그 결과 나타나는 모순의 지구적 성격에 있다.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의 지구적 성격은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애초에 자본은 초기에서부터 세계적이었으며, 제국주의적이었다. 자본주의의 등장이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제국주의 중심부 국가들의 가치증식 욕구 아래 포섭되어지는 과정이었다.(주4)

이때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를 포섭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대가없이 주변국가를 약탈하는 경우와 정치 군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상품판매지 및 원료 공급지로서 주변부를 강제하는 경우, 그리고 상품, 화폐, 자본 등의 경제적 범주를 매개로 하여 제국주의적 관계가 재생산되는 경우가 구분될 수 있다. 본원적 축적단계에서 내부적으로는 폭력적으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형성되면서 외부적으로는 세계 각지에서 교화과정에 의한 대가없이 약탈하는 관계가 주도적이었다면, 이후 상업자본주의 및 초기자본주의 시기에는 소위 부등가 교환의 형태로 상업자본주의적인 사취에 의한 상품교환이 주도적인 형태로 되었으며, 산업혁명 이래 산업자본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산업생산력의 우위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역의 주도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제 등가교환에 의해 가치매개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관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모순적으로 외화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제국주의 관계는 정치 군사적인 폭력과 경제적인 상품, 화폐, 자본 등을 매개로 재생산되며, 어느 범주가 보다 중요하게 되는지는 해당시기의 중심부 자본의 가치증식 조건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된다. 이전에는 정치적 지배를 주로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독립은 유지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신식민지, 비공식적 제국주의)가 일반적이다. 2차 대전 이전까지의 Pax Britannica, 2차 대전 이후의 Pax Americana, 그리고 최근에 이전의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며 Pax Germania 와 Pax Nipponica의 지역적 주도권 아래 새로이 형성되는 삼각질서 역시 세계적 차원의 가치증식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1980년이래 케인즈주의와 노사정합의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사회국가적인 발전에 대한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적 반동이 풍미하게된 이래 최근의 제국주의적인 세계질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다국적 및 초국적 기업의 등장, 생산기지의 현지화 등 세계 경제의 지구화는 이제까지 민족국가적 틀과 이에 바탕을 둔 국제무역의 기존 질서의 변화를 강제하였다. 자유무역주의와 다자간 협상에 기초하여 관세 및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자본투자 및 각국의 정치적 개입전략까지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GATT에서 WTO로)의 등장, 세계시장에서의 무한 경쟁 등의 구호는 이러한 경향의 표현이다. 2)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축적된 자본이 화폐자본의 형태(국가·민간 투자기금, 헤지펀드 식의 투기자본)로 운동하면서 온 세계를 종횡무진 운동하고 있다. IMF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형태의 자본도 생산자본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즉, 자본의 투기성만 없애면, 또는 IMF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3)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확실히 관철되어 왔다면,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 체제는 이제 미국, 일본, 독일 등이 각기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의 지역권에 기반을 두고 세계시장에서의 헤게모니를 다투는 삼두체제로 바뀌었다. 세계정치의 다극화와 함께 80년대 말 90년대 초를 경유하면서 본격화하는 유럽연합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한 축이다. 4) 이제까지 민족국가적 단위로 조직된 세계 정치질서 안에서의 국가주권의 약화와, 생산조직의 변화(도요타 주의, 군살빼기 생산 lean production), 나아가서는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적인 국가 개입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적인 공세).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노동운동, 사회운동적 차원에서도 지구화가 나타나고 있다.

IMF와 관련하여 앞의 논의가 가지는 의미는 제국주의인 세계질서를 매개로 하는 지구적인 차원의 자본축적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IMF를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적 자본운동의 전면화로 특징지워지는 지금의 세계질서는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 단위로 형성되었던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모순의 외화와 관련되어 있어 지금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 단지 IMF를 졸업하면, 또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본·제국주의 관계가 지양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소위 강대국들에 의한 종속상태를 벗어난다든지 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역시 자명하다.

3. 경제위기 -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지구적 자본운동에 편입되어 변화된 축적 조건 아래 지구적 경쟁에 휘말리게 되었다.(소위 '세계화', '나의 경쟁상대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기치로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는 얼핏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세계적인 사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심부의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공세가 2차 대전 이후 확대되어온 복지국가적 발전에 대한 자본의 반동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충격완화장치로서 복지제도가 미비하고, 전근대적 노자 관계가 온존해 있는 상태에서, 서구에서의 소위 자본의 유연화전략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예컨대 96년 총파업시 개악된 노동법은 전근대적인 집단적 노사관계를 온존시키면서 서구에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개별적인 노사관계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전 사회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록 법조항은 저들의 의도대로 개악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근대적 노자관계와 탈 근대적 착취 기제를 기형적인 형태로 결합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노동자·민중의 투쟁 결과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은 실패로 점철되었다. 96년도에 노사관계 개혁을 선언하고 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일년에 걸친 논의 결과 노사관계법은 개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연말의 총파업으로 귀결되었다. 97년은 금융개혁의 기치 아래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한보 부도, 김현철 구속, 기아 위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들 속에 정치 경제적인 위기는 가속화하였고, 소위 문민정부의 금융개혁은 연말의 총체적인 금융위기로 귀결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점재벌과 부패한 정치권이 위기의 주범이며, 우리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에 있어서 -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점과 그들과 유착한 보수 정치권이 최소한의 위기관리능력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주5)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정치 나아가서는 사회 모든 영역이 관련되어진 전체 사회적인 위기이다.

자본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의 위기로 전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에서는 자본의 위기가 복지국가·사회국가의 위기로 뒤집어 졌고, 그 결과 노동자 대중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다수 나라들에서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문제해결의 책임은 노동자·민중의 어깨위로 굴려져 일종의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일 것이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더라도 이미 올해 실업자 예상치인 140만명은 3월에 돌파하였다. 이에 더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는 있으나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공식 통계에 의해도 200만이 넘어, 이를 모두 포괄한다면 실업자는 340만명이 넘는다.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상태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불완전취업까지 포함한다면 이 숫자는 더욱 높아진다. 일용노동자의 경우만 하여도 10명중 8명이 실질적인 실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용공 170만명 중 80%인 136만명이 실업자 숫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추산되고 있다.(주6) 산업예비군의 유지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로 노동자 공급을 위한 저수지로, 경제위기시는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경제가 회복되도 이러한 대량실업사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해고조건이 완화되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는 경제위기시만이 아니라 경제가 잘 돌아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조차 노동자에게는 바로 재앙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의 악화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조업단축, 배치전환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는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현장에서의 노동강도 및 노동통제는 회사가 망하면 모두가 망한다는 미명하에 강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임금동결과 함께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일어나고 있다.

고용불안, 대량실업,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는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노숙자들은 역과 공원 등에 수백명 씩 떼를 지어 생활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의해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가부장주의로 유지되던 가정은 파탄되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아동은 보호소로 보내지고 있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온 나라가 전쟁을 치르듯이 난리통에 빠져 불안한 가운데 지난 5월 11일 경총의 긴급 회장단회의가 끝나고 회장단은 노동계에 대해 반국가적 행위인 총파업 기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후, 본인들은 과감하게 정리해고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을 항상 뒤집어 이야기하는 평소의 습관대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이야기하였다.

"모두가 죽느냐, 아니면 일부만 고통을 감수하느냐하는 문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주7)

4. 노동운동의 선택

국민정부는 외견상 대중적인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말기에는 재벌을 위시한 자본의 입장이 벌거벗고 관철되었던 문민정부와는 구분이 될 수 있다.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이 '정치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노사정위원회 역시 과거의 노개위보다 비중을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은 이전의 '개혁적'인 보수정치세력과 기본적으로는 큰 차별성이 없으며, 소위 '원조'(元祖) 보수세력과의 지역연합에 기반해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개혁성은 출발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다.(주8) 집권이후 최초의 정치적 행위는 전·노 사면과 금융실명제의 후퇴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집권이전부터 일관되게 고통분담에의 동참과 투쟁의 자제를 요청해왔으며, 집권이후 IMF를 핑계로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단행하였다. 앞으로도 노동자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서 운동의 과격한 분출을 막는 수준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노사정합의의 이름 아래 순치시키려 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재벌개혁, 정치개혁은 정치적 효과를 얻어내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지금의 위기에 대해 현 정부는 수출을 증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면 1년 내에 IMF 졸업하고, 2000년대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아마 영원히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만들어 낸 자들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측도 그들 곁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단지 참고 견디고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 그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데 노동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목숨을 잃고 몸 상하며 쌓아논 부와 자본은 지금 누구 손에 있는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단순히 자본을 합리화함으로써 IMF 정국을 탈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위 선진국들에서도 문제는 도처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해외자본의 투자는 돈 꾸는 것과 달리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바보 같은 투자자가 이자보다 적은 이윤을 보고 투자할 것인가. 또한 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윤율이 떨어질 때에는 대책 없이 바로 빠져나갈 것이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돈벌이가 되는' 포항제철이나 한국전력 같은 핵심기간산업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파는 것이다.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선다는데 그러면 프랑스는 왜 톰슨이 대우로 매각되는 것을 저지했는가? 우리 사회의 내부를 개혁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 정부 자체가 우리의 기업을 외부에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판매상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노동절대회를 기점으로 노동자계급이 투쟁 중심에 서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노동자가 계급적 단결로 투쟁의 중심에 선다면, 민중 및 제 사회세력과의 연대와 국제연대를 발전시켜 지금의 모순을 지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인 대응은 일단 위기에 처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고용불안, 대량실업, 노동 및 생활조건의 악화는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꿔치기 할 문제가 아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대량해고에 대처하고, 생존권을 지켜내며,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를 발전시켜 낼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다. 이를 출발로 대량실업 사태로 발생한 산업예비군에 대한 대책도 '정규군'의 입장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때 노동자는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계급적 요구를 전 사회적 관점에서 제기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익명의 국민을 전제로 노동자의 요구를 근거 없는 국민여론으로 치환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96년 12월 총파업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에 앞설 때 국민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생존권 지키기를 넘어서 지금의 위기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민중이 대안체제를 건설해 나가는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재벌 및 부패한 정치권을 개혁하는 과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과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벌의 부정축재 재산 및 전·노의 비자금을 위시한 보수 정치권의 비리 자금을 환수하여, 임금·고용안정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두번째 과제는 앞의 생존권 투쟁과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순구조의 핵심 고리를 끊어내는 것, 재벌 및 부패 정치권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과제는 앞의 민중 생존권 확보 또는 고용안정, 실업대책의 과제와 대비해서 하나가 선택되어야하는 문제는 아니다. 임투 대신에 몇 가지 사회보장적 요구를 열거하는 사회개혁투쟁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전 사회적인 개혁의 과제를 도외시하고 생존권 및 고용안정만을 고집하는 관점들은 전 사회적인 관계를 변화시켜 내는 관점에서 각각의 투쟁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나아가서는 자본의 지구화, 지역화 경향에 대처한 노동자계급의 전지구적 대응, 즉 '국제적 연대'가 발전되어야 한다. 지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금의 모순은 민족국가적 틀 내에서 복지 지키기 내지는 더 큰 영역에서의 사회적 성격의 강화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자본·제국주의 관계의 지양이 이루어 질 때에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축적을 위한 자본가끼리의 '무한' 경쟁의 원칙을 새로운 연대의 원칙으로 전환해 내지 못할 때 노동자들은 끝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실천력과 전사회적인 힘 관계 속에서의 계급정치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시켜 노동의 위기를 자본의 위기로 뒤집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야만 한다는 점을 매년의 단체협약 시기마다 확인해왔다. 마치 무제한 전쟁만을 할 수 없고 휴전도 필요하듯이 자본관계가 지양될 때까지는 협상도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력은 오직 투쟁력이 담보해주는 정도까지만 확보되어오지 않았는가. 노사정합의는 서구에서도 보아 왔듯이 계급간 역관계에 따라 항상 깨어질 수도 있고 되돌려질 수도 있는 불완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노경총 임금합의에서 노개위를 거쳐 1기 노사정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는 어김없이 들러리만 서면서 이용당해왔고, 합의사항은 오히려 저들에 의해 파기되어왔다. 협상전술을 구사하기 전에 투쟁력을 담보하고, 조합원 대중의 결의를 모아내야만 하며,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교훈이다.

5. 결론

수백만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죽지 않으려면 - 어쩔 수 없이 노동자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우유를 더 짜내려다 지나쳐서 소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식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주장은 소가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소가 건강할 때에도 (노동자들은) 조금만 더 짜내는 한에서 투쟁을 해야한다는 논리로 확장된다. 노동자들은 거꾸로 질문할 수 있다. 우유를 무리하게 더 짜내려다 소가 중병에 든 게 누구 때문인가. 소 뿐 아니라 우유짜는 사람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은가. 우유를 많이 짜도록 일시키고 떼돈 번 것은 누구인가. 소의 주인은 왜 멀쩡한가. 소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러한 주인은 없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지금 식의 경제 살리기는 자본 살리기이다. 배가 난파되면 자고로 선장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하는 법이거늘, 거꾸로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는 죽어야된다니,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죽어나는 식의 경제 살리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통분담을 이야기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자이다.

자본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노동이 만들어 낸 것이다 - 자본의 최대의 취약점은 노동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은 모순적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위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오로지 이윤만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본을 거대하지만 하나 밖에 모르는 외눈박이 괴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하게 싸움을 준비하고, 상대를 약화시킨 후 결정적인 시기에 상대의 급소와 약점을 칠 때, 자본의 위기는 노동의 새로운 기회로 전화될 것이다.

이때 사후약방문 식의 대책, 또는 생존권 지키기 식의 수세적인 방어에 그친다면 - 물론 이러한 대처는 일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 모순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재생산된다. 노동자가 사회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는 관점, 대안 주체가 형성되는 관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복합적이고 지구적이다. 만약 기존의 모순이 확대되어 단지 새로운 운동양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 그 자체를 지양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대응전략을 넘어서는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이에 기초한 자본·제국주의 관계의 지양전략의 개발은 필수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

<미주>

1) K. Marx, Das Kapital III, MEW 25, 261-270쪽. 과잉축적/과잉생산이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야말로 자본주의적 생산에 특징적인 것이다. 사실 너무 많이 부가 축적되었다든지, 너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위기는 자본이 일정정도의 이윤을 남겨서 지속적인 축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자본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는 '자본'의 위기이다.

2) 같은 책, 242∼250 쪽.

3)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과잉생산·과잉축적에서 찾는 논자들로서는 채만수,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미", {한국경제의 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IMF 구제금융, 한국경제,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주최 정세토론회 자료집, 1997년 12월 14일; 김세균, "IMF 관리체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1998년 3월호; 손호철, "IMF위기, 무엇이 문제였나?-위기의 원인을 다시 생각한다", {현장에서 미래를}, 1998년 4월호를 보라.

논자들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채만수는 위기의 원인은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외환·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에서 찾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론, 재벌책임론, 김영삼 정권의 무능 및 경제관료 직무유기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세균은 자본의 세계적 수준에서의 전반적인 과잉축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적합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과잉축적된 부분을 유럽과 미국보다 더 많이 지니게 된 데에 기인한다고 한다. 한편 손호철은 IMF 위기를 세계체제적 동학과 일국적 동학의 중층적인 과잉결정의 결과로 보면서, 세계체제적 수준에서의 자본의 과잉축적과 특히 그 결과로서의 금융자본화, 투기자본화를 일국적 수준에서의 문제들과 함께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자본의 과잉축적은 그러나 세계시장 또는 세계체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진행된다.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것은 일반법칙이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경쟁이 일반화되어 평균이윤율이 형성되는 당시의 영국이었다.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역시 자본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지구적 운동과 함께 변화하는 제국주의적인 세계질서 아래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이 해명된 후 지금의 지구적인 경제위기가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가하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4) 제국주의 및 자본의 지구화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는 졸고, Der Staat und die sozialen Bewegungen in der kapitalistischen Peripherie am Beispiel Suedkoreas, Seoul 1995를 참고할 것.

5) 위기의 국내요인을 찾는 입장들은 IMF와 이를 수용하고 있는 현 정부, 나아가서는 진보학계의 학자들까지 비효율적인 재벌체제와 관치금융, 정경유착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한다. ('IMF 극비보고서', 조선일보 1997년 12월 8일자; 장상환,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노동운동의 대응방안", 영남노동운동연구소 내부토론회 자료집, 1997년 12월 11일; {김대중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학단협 98정책토론회 자료집, 1998년 2월 7일; 김상조, "90년대의 자본축적과 국가: 변화한 축적'조건', 불변인 축적'전략', 그리고 위기", 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998년 4월 8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IMF는 긴축정책을 통해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부실 금융기관 정리,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 재벌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자본주의를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라는 처방을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는 이를 따르고 있다. 이에 더해 노동자의 경영참가, 재벌의 소유분산과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 사외이사제의 도입 등을 통한 재벌해체, 이를 가능케 하는 산별노조와 노동자정당을 건설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과(장상환, 위의 글), 종업원 지주제를 포함한 강력한 소유분산 정책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노조, 금융기관의 경영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벌을 국민기업화하자는 주장(김상조, 위의 글) 등이 있다. 후자의 논자들이 비록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효율화정책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경영을 안정시키고 후진적인 독점자본을 근대적인 독점자본으로 재편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재벌해체 및 경제개혁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제국주의 모순을 지양해나가는 관점을 놓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에서 찾는 것은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자본주의적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비판은 (채만수, 앞의 글, 11∼12쪽)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적 모순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모순은 세계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6) 다양한 실업자 통계치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해고자복직 투쟁 특별위원회 주최 공청회 자료집, {실업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8년 4월 25일, 1∼6, 43∼44쪽을 보라.

7) 국민일보, 1998년 5월 12일

8) 이러한 맥락에서 김세균은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양보적 통합책과 사회의 민주개혁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구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전락한 김영삼 정권과는 달리 일종의 개혁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기타개책이 본질적으로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노동자·민중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세균, 앞의 글, 47∼48쪽)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