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초점



구조조정의 태풍 속에서




김 세 균

소장



한국이 심대한 경제위기에 내몰린 조건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정권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 (흔히들 말하는 '민주정부'이거난 그들이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이기에 앞서)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위기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민중배제적인 '종속적 신자유주의정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정권이 누구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대변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정권이 내국 독점자본의 이익에 앞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정권의 '종속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김대중정권이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김대중정권의 '재벌개혁' 정책을 '재벌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다. 게다가 정권의 '종속성'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권에 대한 투쟁' 보다 '반제직접투쟁'의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반IMF투쟁'의 조직화를 진보진영의 최우선적 당면과제로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일차적으로는 내국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내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초국적자본의 이익도 아울러 대변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김대중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이란 '재벌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라, 재벌총수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는 반하는 측면들을 지니고 있지만 (재벌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출현하고 있는) 내국독점자본의 중·장기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IMF의 요구사항이란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국가정책으로 실현됨으로써 정치적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을 옳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투쟁은 어디까지나 '정권에 대한 투쟁'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정권에 대한 투쟁과 결합하지 않는 반IMF투쟁이란 자칫 잘못하면 정권의 대IMF 교섭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권의 제2중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김대중정권은 민중배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종의 코포라티즘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창설하여 노조운동을 체제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노동운동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 온 노동운동의 '자주성'이란, 군부지배체제 하에서의 운동경험 등에 비추어, 많은 경우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문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판별하는 진정한 시금석은 사실 '국가의 탄압'보다는 '국가의 포섭' 내지 '국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동운동이 사상적, 실천적 차원에서 국가(와 자본)에 대해 자신의 자주성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점에서 정권이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은 자신의 자주성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노동운동을 오늘날 새로운 중대한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노총은 제2기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 주객관적 조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보장, 재벌해체, 명실상부한 실업대책의 강구, IMF와의 재협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5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 5월 27∼28일 양일간의 총파업투쟁과 같은 중요한 투쟁을 조직해 왔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전(前) 지도부가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합의해 줌으로써 야기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일정하게 극복하고 대정부 투쟁력을 복원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나아가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보장과 우리 사회의 발본적인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적어도 그 기조 상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과는 구분되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확보에 기초한 위기극복책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비록 초보적 수준에서나마, 노동자대중과 국민 일반에게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과는 구분되는 대안적 위기극복책을 제시했다. 나아가 그러한 대안적 위기극복책이 실제로 실현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대안적 위기극복책이 사실은 국민 대다수의 진정한 이익과 합치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운동을 '대항권력'으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상승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대정부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가 아니라, '투쟁 속에서의 대정부 직접교섭'을 협상전술로 채택했다. 협상이란 투쟁과정의 불가피한 한 부분을 이룬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필요시 대정부 직접교섭을 행하느냐의 문제를 투쟁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기도 한다. 게다가 '국가의 탄압'을 비난하면서 '국가의 부름'을 고대하거나 '국가참여' 내지 '정책참가'를 노동자요구 관철의 중요한 수단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치가 노동운동진영 자체의 요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구의 설치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로 생각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정부-기업-노조간의 3자 합의기구란 총자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국가가 구축하고자 하는 코포라티즘적 계급타협체제의 작동을 위한 제도적 틀이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란 원래는 노동운동이 자신을 총자본에 대해 자주성을 지닌 대항권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총자본의 하위동반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는 자신을 대항권력으로, 나아가 사회발전의 진정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 정세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회로'로서 일시적으로는 모르지만 ― 자신을 체제 속에 포섭시키는 그러한 기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코포라티즘적 계급타협체제에의 참여란 참여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보상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그래서 사민주의체제 하에서 노동측은 체제변혁을 포기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완전고용과 상대적 고임금 및 사회복지체제의 수립 등을 약속 받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부터는 노동측이 상대적 고임금체계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와 자본은 고용안정과 고용확대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그러한 계급타협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대중정권이 설치한 노사정위원회란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란, 정확히 말한다면, 노조가 자신을 단순히 자본의 '하위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본질이 반노동자적·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동조자'로서 위치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은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자체에 관계되는 고용과 임금 양면 모두에서 노동측의 양보를 요구한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를 통해 노동측이 획득하는 보상이란, 그러한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무언가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정책참여론자' 내지 '참여를 통한 개혁론자'들의 소박한(?) 주관적 희망과는 달리,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이라는 노동운동의 존립근거에 관계되는 사항의 포기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지극히 부차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그간의 투쟁과정에서 정부를 직접교섭에 나서도록 만드는 데에 성공했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 총파업투쟁을 포기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전개된 것은 잘못이었다. 그리고 정부와의 교섭이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 조건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 역시 잘못이었다. 이와는 달리, 민주노총은 자본의 하위동반자로,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책의 동조자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표시하기 위해 어떤 조건하에서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명백히 천명했어야만 했다. 그러한 원칙을 천명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히려 '정부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대화의 결과에 따라서는 예정된 총파업투쟁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제1기 노사정위원회가 무엇보다 정리해고제의 관철에 따른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였다면,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작업이 몰고올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작업이 노동자대중에게 안겨주는 피해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화나 정책적 제안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한국의 노동운동이 국가의 포섭전략에 맞서 자신의 자주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치는, 반면교사를 통한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를 타협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쟁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그 쟁점이 본질적으로 타협불가능한 것임을 입증하고 대중적으로 선전하는 또다른 투쟁의 장소로서 전환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민주노총은 내부의 민주적·대중적 결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지방선거에서 여권 후보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승리하고, 민주노총이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김대중정권의 대내외적인 입지는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6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전과는 달리 불운한 망명인사나 야당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한 국가의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그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뒤따랐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명분으로 방미기간 중 민족주의자의 눈으로 본다면 '숭미 사대주의자'로 비춰질 정도로 미국 지도층, 그 중에서도 미국 자본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 역시 김대중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고, 그에게 온갖 찬사를 보내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다.

김대중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지난 6월 20일 정부는 5대 그룹 계열사 20개를 포함해 55개의 퇴출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그간 예고되어온 구조조정의 태풍이 휘몰아쳐 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6월 23일 정부는 부실은행의 퇴출을 위한 1차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로 연명해온 5대 그룹의 일부 한계기업을 포함해 64개 계열기업군에 대해 7월 중에 추가로 퇴출대상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5대 그룹 간의 빅딜을 적극 추진하고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민영화 조치를 곧 단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IMF의 중·장기적 위기처방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정부의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은,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기관 기업의 퇴출과 인수합병, 외국자본에의 매각이나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 및 외자유치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를 통한 대량해고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주1) 이러한 구조조정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및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말미암아 독점화과정을 미증유로 강화시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직접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이른바 5대 재벌의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초국적자본들에 의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의 길을 열어 한국경제에 대한 제국주의자본의 직접지배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구조조정 작업은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철저하게 노동자대중과 국민일반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와 노동력사용의 유연화를 본격화함으로써 대량실업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작업장에서의 노동강도를 미증유로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의 목적을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의 창달,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천명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김대중정권이 행하는 구조조정 작업은 5대 재벌 중심의 내국 총독점자본의 중장기적 이익과 한국으로 진출하기를 바라는 초국적 자본의 직접적인 이익에는 기여하지만, 노동자대중과 국민일반에게는 그러한 구조조정의 부담을 노동자대중과 국민일반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과정에서 살아남는 자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겠지만, 노동자대중과 국민일반에게는 미증유의 '재앙'이 될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 대응해 나가야 할 지극히 어려운 과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

노동운동의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은 다음의 두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즉 (1) 한국경제의 그러한 구조조정 작업을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적극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반대할지라도 성립된 힘관계의 불리함으로 말미암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면서 (김대중정권에게 협조하면서) 단지 그 파괴적 효과들을 사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순응전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2)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확보와 우리 사회의 철저한 민주변혁을 통해 위기극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적 위기극복책 내지 대안적 사회발전 전략을 가지고 맞서 나갈 것인가라는 두 개의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 앞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에 대한 진정한 노동자적·민중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자신을 사회발전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시키기 위해,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단연코 후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차적으로 '순응전략'을 택하기를 바라는 노동운동 내부의 흐름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계급간의 투쟁은 동시에 계급 내부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항권력과 사회발전의 대안적 정치세력으로의 발전은 그러한 발전을 저해하는 내부 조류의 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위기극복책에 대항하는 투쟁은 무엇보다 생존권 확보를 열망하는 노동자대중의 열망을 집중시키는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고용과 임금확보를 위한 투쟁에서 더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체제'와도 싸우는 투쟁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투쟁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노동운동은 사회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자신의 사상적·이론적 무기로서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의 5대 요구사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안적 위기극복책의 싹을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위기극복책과는 구분되는 명실상부한 대안적 위기극복책으로 다듬어 나가고, 이 새로운 대안적 위기극복책을 대중적 사상·이론으로 보편화시키는 작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동자·민중연대를 확고히 하고, 분산되어 있는 진보적 역량을 반시장주의·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작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시기의 노동운동은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본격적인' 대중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그것에 반대하는 투쟁 역시 본격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 투쟁의 향방은 현재로서는 미결정적이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본격적 투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신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새로운 대안적 정치적 주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주>

1) 정부의 구조조정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로서는 김성구, "IMF와 김대중정권의 경제정책 비판: 정책대안을 위하여", 1998년 7월 6일 민주노총 주최 {정책토론회: IMF체제하의 정세전망과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자료집, 12∼15쪽 참조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