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55개 기업, 6월 29일 5개 은행 퇴출명령, 7월 3일 32개 공기업 민영화 발표.
그야말로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여기서 고용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노동자만도 무려 17만여명에 달한다. 단 보름만에 17만여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5개 은행의 퇴출과정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산요원을 구속할 방침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어디서 일하라는 거냐, 일자리도 주지 않고 왜 범죄자 취급하냐"고 항변하는 은행원의 한마디로 출혈적 구조조정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기에 1차 민영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공기업 6개 기관의 자회사 31개가 2차로 곧 민영화될 예정이다. 게다가 효율화를 내건 대학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합의고, 협의고 완전히 무시되고 정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2기 노사정위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금세 깨닫게 한다. '노사정3자합의기구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추진된 구조조정!' 이것이 2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이었던 것이다. 애당초 2기 노사정위원회에 기대를 건 것은 없었으나 들러리도 한참 들러리인 노사정3자 합의체계의 '노(勞)'는 젖 먹던 힘 까지 짜내어 하반기 투쟁을 준비해야 할 벼랑에 서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7월 8일 하반기 투쟁계획을 논의하였다. 7월 15일을 기점으로 각 조직의 투쟁을 집중하고, 큰 틀에서 강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저지선을 중심으로 현안을 결합하여 투쟁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와 함께 일방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력히 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 지 알 수 없지만 - 노사정위원회의 대변인은 파업이 있더라도 노사정위원회는 존속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고 한다 - 현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매우 정당하다. 이제는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좀 나가보자. 그래서 당차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보자.
현장에서, 명동성당에서, 길거리에서 장대비에도 꺼지지 않을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연대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