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장에서 미래를』36(1998/09)

현대자동차 관련자료

이하의 자료는 98년 7∼8월까지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투쟁 관련 자료이다. 나름대로 주요하다고 판단된 자료만 정선했는데도 비교적 양이 많아 싣기에 부담이 되었지만, 정리해고저지투쟁의 표본이라는 의미와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투쟁이라는 판단하에 게재한다.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우리의 입장

- 정리해고 철회, 근로시간 단축, 노사 형평성있는 고통분담, 현재 인원 유지. -

자료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98. 7. 14.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총파업에 나서면서 우리는 3만2천 현자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100만 울산시민, 나아가 전국 노동형제들에게 우리의 비장한 결의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4월23일 회사측으로부터 8,189명의 정리해고 방침과 동시에 임금 삭감요구에 관한 공문을 통보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끈질긴 인내와 대화로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지난 6월29일 노사간 실무교섭을 진행하다말고 회사측 교섭위원이 협상장을 빠져나가 노동부에 4,830명의 정리해고 방침을 신고하여 노사관계의 파국을 자초하고 말았다. 회사측의 무단적인 정리해고 신고 철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1,2차에 걸친 총파업투쟁, 회사측의 무차별고소, 고발, 재산 가압류, 임금 가압류, 검찰의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등 각종 악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파국을 막기 위해 노사간의 실무협상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아직까지 4,830명 정리해고, 임금 23.8%삭감(노조 불응시 6,842명 추가 정리해고), 식당 등 940여명의 일자리 하청요구 등 종전의 태도에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합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총파업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단체 행동권의 발동인 것이다.

우리에게 나가라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98년 1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직영인원이 무려 5,336명이나 현대자동차를 떠났고, 하청인원 또한 1,772명이 현대자동차를 떠났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4,83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회사측의 발상은 직영인원의 22%를 짜르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다. 더욱더 기가막힌 것은 회사측이 이렇게 인원을 대량으로 정리하고도 모자라서 노동조합이 지난 10년간 피터지는 투쟁으로 확보한 임금의 23.8% 삭감을 요구하면서 "만약 회사측의 요구조건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6,842명을 추가로 정리해고 한다"는 협박은 아예 노동조합의 문을 닫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내놓으라는 협박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 죽으라고 일만한 우리노동자에게 어떻게 경영부실의 책임을 몽땅 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다. IMF시대에 200만이 넘는 실업의 시대에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고 회사 밖으로 몰아내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사태 해결은 회사측의 태도변화에 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회사측의 태도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금처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4,830명 정리해고 한다, 임금 23.8% 삭감요구하고 그것을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로 6,842명 정리해고 한다, 직영 일자리 940여명을 여유인원으로 빼고 하청화하자□는 등으로 계속 버틴다면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하나 뿐이다. 그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3만2천 조합원이 결사투쟁하는 길 뿐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사측에 촉구한다.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현재인원유지와 노사공동의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극복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라. 그 길만이 현재의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멈출 수 없다.

기아자동차 공개입찰에 참가한 현대자동차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1만명이 넘는 인원을 정리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1998년 IMF시대 현대그룹의 노동조합 탄압행위는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중기산업 등에서 나타나는 고소, 고발, 현대중공업, 정공 등 단협갱신 요구에 대한 무차별 개악안 제출 등 시대의 흐름에 철저히 역행하는 만행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그룹 총수는 그룹 경영부실의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울산방송국 인수, 각종 백화점 인수, 내부거래 촉진(?)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 기업주와 현대그룹 총수가 경영부실의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투쟁은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총파업투쟁은 언제, 어느 때라도 강도 높은 수위로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부실경영의 책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후 정리해고 반대, 생존권 사수 투쟁은 기업주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권에게도 분명히 사태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오토바이 상경투쟁과 승용차 상경투쟁 등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입장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것이며, 나아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집회를 개최해서 조세형 국민회의 후보에게 직접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등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노동조합 입장

1998. 7. 16.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식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사업부 순회집회를 시작으로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기나긴 고용안정 투쟁에 돌입했다. 우리는 그동안 100회가 넘는 사,내외 집회를 가졌고, 수십 차례의 대시민 선전, 길거리 홍보투쟁, 시가행진, 기관장, 사회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등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량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우리는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서유지와 집회 후 청결유지 등 과거 어느때보다 성숙된 시위문화를 창출하면서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를 밝혀왔다. 우리들의 기나긴 투쟁은 정리해고를 막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고자하는 가장 기초적인 투쟁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현정권과 기업주에게 되묻고 싶은 것은 □기업은 살리고 노동자는 죽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행위인가?□라는 문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길밖에 없는가?□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청춘을 바친 결과 회사측의 자산이 30년 새 10만배나 증가하고 82년부터 97년까지 18년 동안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집에 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의 파업은 생존을 위한 저항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앞서서도 밝혔듯이 정리해고 문제가 단순히 기업을 살리는 특효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면서 그동안 각종 방법으로 고통분담을 해왔다. 휴가임금을 근기법보다 낮은 통상급 70%로 합의했고, 조합원의 임금이 생계비 이하로 줄어든 것을 감수하고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각 사업부별 휴가를 실시했고, 노동조합 내부적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3차 희망퇴직에 합의를 했으며, 나아가 회사측이 정리해고를 신고한 후에도 실무교섭을 추진하는 등, 정리해고만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태도는 어떤가?

그들은 맨 처음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기준으로 여유인원을 만들고 인원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2,3차 희망퇴직과 과장급이상 권고사직 등을 통해서 5,336명의 직영인원을 짜르고나서(7월10일 현재) 또다시 4,830명을 정리해고 한다고 신고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조합이 임금을 21.7% 깎아주지 않으면 6,842명을 추가로 해고한다는 입장을 한치의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회사측 주장대로라면 98년 한해에 최대 1만6천명의 인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의 생존권(일자리)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인 총파업투쟁 뿐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섭을 요구한다.

그동안 노사간에 계속되어온 실무교섭에서 □정리해고 강행과 철회□ 문제로 공방만 계속되고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노사 서로의 명분에만 매몰되어 교착상태에 빠진 임금 및 고용조정 대책위 본교섭을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현재의 사태를 파국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의 고통분담안과 정리해고 규모인 4,830명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을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한다.

- 다 음 -

1) 인건비중 97년 성과급 미지급분, 휴가비, 선물비, 고정O/T수당, 직책수당 등을 포함해서 1년간 약 2천5백억원의 규모를 지급 중단토록 고통분담안을 제출한다.(모든 미지급 기간은 1년에 한한다)

2) 정리해고 규모인 4,830명중 4차 희망퇴직자 500여명을 제외한 4,300여명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를 하자.

□ 4,300여명 중 하도급 전환대상으로 포함된(식당,시설,출고등) 938명은 직영인원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 4,300여명 중 1,800여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 나머지 약 1,500여명에 대해서는 □순환휴가□제를 도입해서 고용을 유지하자. 휴가기간은 6개월로하고, 휴가 대상선정은 노사합의로 하며, 휴가임금은 회사측이 통상임금의 50%를 부담하고 노동조합이 기금조성을 통해 30%를 지원하도록 한다.

파멸이냐, 해결이냐, 회사측에 달려있다

노동조합은 IMF체제이후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자동차 산업의 장기전망이 밝지 않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고통분담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대책 없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유지시키자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한다. 만약 이것마저 회사측에 의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하나 뿐이다. 그것은 사생결단, 결사항전 뿐이다. 이유는 회사측이 진정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회사측 입맛에 안맛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는 음흉한 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업주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분명히 촉구한다. 국민의 정부는 현대자동차 대량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노동조합측 진상조사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그리고 현재 노사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중재에 나서라. 그렇치 않고 공권력이나 물리력으로 노동조합을 제압하려 한다면 이는 3만2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과 1천2백만 전체 노동자의 강력한 저항만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사태해결을 위해 항상 협상할 자세를 가지며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빙자한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 말살책동 현황보고

1998. 7. 27.

1998년 7월 25일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창립 11주년 기념일이다.

우리는 노동조합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노동조합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전국의 노동형제들에게 보고 드리고자 한다. 이는 총자본의 정리해고, 노동조합 말살책동을 전면적으로 저항하며 투쟁하고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오늘날 투쟁 결과가 결국 이 나라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존폐를 가름한다는 또 다른 위기의식에서 본 보고를 드린다.

철저히 위장된 정리해고?

현대자동차는 98년에 들어와서 7월 25일까지 무려 7천5백명의 직영인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쫓겨났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업주는 아직도 1천6백명이 넘는 인원을 7월 30일부로 정리해고하고, 900명을 2년 동안 무급휴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는 이미 정리된 인원으로 충분히 인력구조조정을 하고도 남았다. 그리고 북한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현대자동차가 회사가 망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해고회피노력은 회사측이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나누기 등에 대해서 협상을 하다가 협상 중 한명이 빠져나가 정리해고 신고를 할 정도로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나아가 직영일자리를 뺏어서 하청으로 넘기고 그 자리에 일하던 사람을 여유인원이라고 정리해고 한다는 정도로 해고를 회피하는 노력이 아니라 부추키는 노력(?)에 열중했다. 성실한 노사협의는 회사측이 작성한 문건에도 나와있듯이 이미 회사측이 정리해고 → 휴업 → 노조파업 유도 → 공권력투입이라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명분상 협상장에 바짓가랭이만 들락거렸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합법을 가장하여 정리해고를 자행한다면 현대자동차 기업주는 국민들을 상대로 □FOR YOU□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

정리해고의 본질은 노동조합 파괴다.

현대자동차 기업주의 정리해고 강행은 현재 사회적인 여론이나 국민적인 정서나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히 □무뎃보 헝그리 정신□에 입각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이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가? 현재 회사측의 입장에 대해 □정리해고 강행과 노동조합의 파업 등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의 대재벌 정책에 쐐기를 박고,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정부간섭배제, 현대그룹 정씨 일가의 후계구도 싸움에 대한 질서잡기□ 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선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대자동차 기업주는 지금 IMF, 이 기회를 틈타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극명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자행되는 노동조합 말살책동을 유형별로 살펴보자.

<탄압 사례 요약>

1. 현직노조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현황

- 상무집행위원 : 15명

- 울산공장 대의원 : 89명

- 지부현직간부 : 11명

- 총원 : 115명

2. 고소, 고발건수 및 손배, 재산 가압류 등

- 고소, 고발건수 : 울산 84명(162건), 전주 17명(21건), 아산 10명(13건) 총계 : 111명(205건)

- 손배청구 및 가압류 : 노동조합비 50억 가압류, 중앙비대위(29명) 급여가압류 및 신원보증인 재산 가압류

- 징계 : 김광식위원장 외 48명 회부중

3. 현장조직 파괴책동(정리해고, 무급휴가 통보현황)

- 현자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민투위) : 의장 : 이상욱 - 115명

- 현자 실천노동자회(실노회) : 의장 : 박상철 - 72명

- 현자 노동자신문(현노신) : 의장 : 이성근 - 32명

- 노동자 연대투쟁위원회(노연투) : 대표 : 이경훈 - 40명

- 생존권확보 투쟁위원회(생투위) : 대표 : 이한부 - 30명

1) 현직 노조간부 11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

지난 7월 16일 회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서를 발송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 중 현직 상무집행위원인 기획실장, 조직실장 등 15명과 현직 대의원 89명, 지부 현직간부 11명 등 총115명의 현직 간부를 정리해고 시킴으로서 당장 노동조합의 기능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것 하나로도 회사측의 정리해고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노림수는 바로 노동조합 약화 또는 노동조합 파괴에 목적을 두고 정리해고는 무차별로 자행되는 것이다.

2) 노동운동 탄압(고소, 고발, 대량징계)의 신기록

또 한가지 더 증거를 제시하라면 회사측이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나선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고소, 고발, 재산가압류, 징계 등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고소, 고발한 현황을 보면 울산공장만 위원장부터 84명에 대해 고소, 고발을 했으며, 1인당 많게는 7건, 6건, 4건 등으로 총 162건의 고소, 고발을 자행했고, 전주공장 17명(21건), 아산공장 10명(13건) 등 총 111명에 대해 205건의 고소, 고발을 자행했다.

그리고 회사측은 노동조합비 50억원을 가압류 조치했고, 중앙비상대책위 전원에 대한 급여 가압류, 신원보증인 재산가압류 등 이미 신청해 놓고 있다. 회사측은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조합 위원장부터 상집, 대의원 등 무려 49명에 대해서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놓고 있다(정리해고자포함)

3) 노동조합 활동 현장조직 파괴책동

현대자동차와 같이 대규모 인원이 포함된 노동조합에서는 노조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개별적으로 나서기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뜻이 맞는 동지들간에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해 왔다. 이미 몇 년전부터 현장의 제조직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은 현자노동조합 조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직 대의원 중 2/3이상이 현장 제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현장조직의 활동은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회사측은 정리해고자를 선정하면서 현장 제조직에 소속된 인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그들의 의도가 노조파괴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현자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 115명, 현자노동자신문(현노신) 32명, 현자실천노동자회(실노회) 72명, 노동연대투쟁위원회(노연투) 40명, 생존권확보투쟁위원회(생투위) 30명 등 총290여명의 현장 제조직 활동가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상의 극악무도한 노동조합 탄압 사례가 1998년 7월 25일 현재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기업주에 의해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판국에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결국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자 하는 기업주의 비열한 탄압책동임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할것인가?

회사측의 의도가 분명히 노동조합 말살책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의 근거들로서 충분히 확인한다. 회사측은 정리해고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는 임금 삭감동의서 서명요구, 그리고는 전공장의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 모답스 공법 도입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그로 인해 발생된 여유인원에 대한 제2차 정리해고를 시키고자 하는 수순임을 똑똑히 기억하자.

결국 지금 자행되는 정리해고는 자본가에게는 보다 낳은 착취를 위한 희망의 출발이고, 노동자에게는 노예적 삶과 제2정리해고 대상으로 전락하는 벼랑끝에 서있는 형상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결사투쟁하자.

이런 판국에 이번 제1차 정리해고에서 제외되었다고 돌아앉는 순간 그들의 미래는 이미 절망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성하자. 이러한 자각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은 눅눅한 장마와 한여름 땡볕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오늘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1만명의 동지들이 텐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휴가철이다. 1998년 하계휴가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동지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

(하략)

7.27 조정합의 이행과 현대자동차사태 해결을 위한 금속산업연맹 투쟁 계획

98. 8. 13.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지난 7월 27일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한 현대자동차와 삼미특수강 문제 해결을 포함한 10개항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사태는 노조의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회사의 고집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는 것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현대재벌 편만 들며 경찰 병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대오와 투쟁계획을 밝힙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에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경찰 투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권력이 단죄할 일은 현대재벌의 끝모를 탐욕이지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처절하리 만치 서러운 울부짖음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백명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농성장에 수천명의 병력을 투입한다면 어떤 불상사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정부가 현대 자동차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다면 금속산업연맹 가맹 모든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결사항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가맹노조들은 현대자동차에 경찰을 투입하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8월 15일까지 7. 27. 노정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이 청와대 결재를 받아 합의한 것을 노동부 일개 협력관이 부정하는 □희극□과 합의 당사자조차 시간이 지날수록 □안되는 일을 어쩌란 말이냐□며 발뺌하고 나서는 □비극□사이에서 7.27 노사정합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8.15때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선언도 허구요, 기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한가운데 바로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복지부동과 관료주의, 재벌만 편드는 편파행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만약 8월 15일까지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1일 전국 각지역 노동부 사무소 앞 동시다발 집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노동부 개혁 촉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제 2의 건국선언이 기만임을 선포하고 싸워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막가파식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을 울리고 사회를 불안케 하는 악덕 현대재벌을 투쟁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재벌은 노동자들의 피와 살, 땀과 눈물이 낳은 것입니다. 30년째 자산을 10만배로 늘리고 82년부터 97년까지 18년 동안 흑자를 낸 현대자동차만 해도 청춘을 회사에 묻어 온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어려운 시기 고생한 노동자들을 감싸안고 가기는커녕 노조의 고난에 찬 고통분담안조차 거부한 채 올해 들어 노동자 1만 166명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기어이 1,538명을 정리해고 해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제철, 현대알미늄, 현대차써비스, 현대전자 등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노동자들을 내쫓고 노조를 파괴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을 울리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며 사회불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는 8월 18일과 25일 현대자동차 영업소, 현대백화점 등 300개 현대관련 영업소와 시설물 앞에서 일제히 규탄 집회와 시위를 열고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등 현대재벌 규탄 투쟁을 주 1회 이상 줄기차게 장기전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만도기계노조를 비롯해 아직도 금속산업연맹 100개 가까운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협약 개악과 정리해고에 맞서 임단협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가 자행된다면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의 광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는 14일 저녁 6시 울산 현대자동차 앞 민주노총 주최 금속산업연맹 주관 대규모 집회와 23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 지원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와 현대재벌이 지금이라도 경찰 병력을 앞세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와 함께 가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원만한 해결에 나서겠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대화와 노력에 기꺼이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현대자동차 경찰투입을 즉각 철회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98. 8. 18.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지금 울산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당국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주변에 페퍼포그와 살수차, 헬기 등으로 중무장한 1만3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농성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진압하려 하고 있다.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노부모와 어린 자식을 이끌고 일자리만이라도 지키게 해 달라고 울부짓고 있는 바로 그 곳에 다시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무자비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50년만의 선거에 의해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이른바 □국민의 정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노사관계 신문화 창조□라는 □제2의 건국□을 주창한지 불과 며칠만에 이 같은 가공할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IMF 국난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참가하고 있는 농성장에 전투경찰의 군화발을 들여보낸다는 것은 예기치 못하는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노사관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내팽개치고 한쪽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사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전투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동반자적인 노사정 관계를 파탄시키는 폭거임은 물론, 신정부가 표방해온 □민주개혁□의 총체적 파탄을 초래하고 또한 우리사회 전반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측은 이미 희망퇴직 형태로 8,600여명이 정리되고 월 40∼60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정리해고만은 피하자고 또 다시 2,500억원에 달하는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가제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 사측이 대우자동차의 경우처럼,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유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정리해고만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경찰력 투입에만 목을 매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인건비 절감액과 이미 퇴직한 종업원 인건비를 합치면 총 5,561억원으로서 사측의 인건비 절감목표인 4,674억원을 훨씬 초과달성하고 있다. 때문에 사측의 정리해고 주장은 이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또 다른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한 억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해도 정리해고 되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직자와 노숙자가 넘쳐난다면 또 그로 인해 산업현장과 거리가 노사정간의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전락한다면 □제2의 건국□이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문제해결의 열쇠는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를 중단시키고 임금삭감,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가제 등의 다양한 방법의 해고회피노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것은 이미 제1기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또한 7월 27일의 노사정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현대자동차 쟁의와 관련해 64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폭력 등의 명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 태도를 보이는 반면, 현대자동차 정몽규 회장, 회사 임원 및 관리자들이 지난 8월 10일과 8월 13일에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자 한다. 힘센 자인 정몽규 회장 등 회사 임직원에 의해 자행된 폭력도 엄연히 실정법에 위반된 □폭력행위□인만큼 구속수사 등 의법조치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여 산업현장에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공멸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 대신 공정한 고통분담과 고용유지를 통해 노사안정을 확립해야 하며,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대외 신인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대자동차 경찰 투입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리해고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현명한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만일 우리들의 이러한 진심 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코 현대자동차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우리는 현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지를 결집하고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경찰투입에만 의존해 성실한 대화와 해고회피노력을 거부하는 현대재벌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투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결의합시다

- 현 사태에 즈음한 위원장 성명서 -

98. 8. 22.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김광식 드림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피를 말리는 한달 간의 기나긴 철야 투쟁은 또 다른 삶을 개척하고자하는 선택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일자리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으로서의 몸부림 그 자체였고, 위대했던 동지들의 투쟁을 바탕으로 대승적인 측면에서 정리해고 최소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기까지의 3일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내 인생의 반 이상이 지나간 듯한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도자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느껴본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은 저를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눈망울과 아기를 안고 밤잠을 설치며 투쟁하고 있는 가족들의 처절한 투쟁 모습을 보며 마음에 와닿는 압박감을 주체 할 수 없었습니다.

대량 살상, 생계문제, 노동조합 존폐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소중하지 않는 조합원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느 위원장이 조합원이 해고되는 것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제가 정리해고 최소화 문제를 접근하게된 단 한가지 이유는 바로 □공권력에 의한 대량 살상□을 막고, □수백건에 이르는 고소, 고발이 불러 올 가정의 생계 문제□를 책임지고 □노동조합의 파괴□를 막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한 명의 정리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로 집행을 해 왔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55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20여일 동안 투쟁으로 □정리해고 2년 유예□라는 성과물을 쟁취하였는데 단위사업장에서 정권과 자본이 결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리해고와 맞서 싸우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명분은 사측에 주고, 대신 정리해고를 당하는 조합원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금강개발□ 등에 재취업시켰다가 2년 뒤에 다시 돌아와 일 할 수 있는 □리콜제□를 도입코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0여 식당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요구함과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노동조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식당을 요구한다면 고용보장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조합원을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감방가는 게 두려워 정리해고를 인정한 것 아닙니다. 제일 손쉬운 방법은 바로 감방에 가는 것입니다. 감방에 가면 비난도 면할 수 있습니다. 2∼3년 공부하고 돌아오면 □투사□ 칭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전환배치 문제□, □순환 휴가문제□, □UPH 조정 문제□ 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방에 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단결을 호소합니다.

저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저의 결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경직된 생각은 스스로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투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중재단의 중재안도, 우리의 요구안도 사측이 거부하고 있는데 투쟁으로 맞설 조합원마저 없다면 우리의 싸움은 패하고 맙니다. 동지여러분! 이성을 되찾읍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저를 믿어 주십시오. 혼란을 걷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저는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문제삼아 철농장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다면 가정 방문을 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동지여러분들을 믿듯이 동지들도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투쟁결의문

98. 8.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자동차 사측은 물량감소 40.6%에 해당하는 4천674억원을 절감하지 않으면 경영이 위태롭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이미 1만 116명의 노동자들이 희망퇴직 형태로 정리해고 되었고, 이로 인해 2천593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다. 게다가 노조는 일자리만은 지키겠다는 일념에서 임금삭감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3천억원에 이른다. 결국 총 인건비 절감이 5천593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런데도 현대재벌은 노조의 양보안을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오지 않았던가?

7.27 노정합의 사항을 무시한 채 경찰투입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던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의 완강한 투쟁과 비판적 국민여론에 밀리자 부랴부랴 경찰투입을 유보하고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정리해고 절대반대라는 민주노총의 일관된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노조는 파국적인 사태를 막아보려는 충정에서 재입사 보장과 보상을 전제로 277명의 정리해고를 받아들인다는 뼈를 깎는 결단을 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리해고자 수에 대한 사측의 입장과 고소고발 및 징계철회반대 등을 고집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현대자동차를 앞세운 현대재벌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명예퇴직, 임금삭감 등으로 그들이 주장한 정리해고의 요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와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정리해고제라는 독소조항을 이용하여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해 김대중정권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정리해고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찰투입을 초읽기상태로 몰아간 김대중정권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더 이상 경영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정리해고만은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이 현대재벌의 준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파탄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재벌의 경제파탄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5대재벌의 독점강화를 보장하고 있는 김대중정권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하나.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권과 자본측에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현대재벌의 정리해고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대재벌은 노조탄압으로 악용하고 있는 고소고발 및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김대중정권은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고, 현자사태를 책임져라!

하나. 김대중정권은 경제파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대 등 재벌개혁을 즉각 단행하라!

하나.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를 앞세워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재벌을 재벌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저지투쟁을 1천3백만 노동자의 고용보장의 시금석이 된다는 인식하에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전면 총파업투쟁으로 정리해고 분쇄하자

98. 7. 01.

현자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용 생략)

2, 현재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대량해고와 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생략)

3. 현대재벌의 구조조정의 핵심이 현대자동차에 있는 만큼 현대자동차 사측은 일관되면서도 매우 강경하게 정리해고 공세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사업은 대표적인 과잉중복투자 산업이기에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재벌은 현대자동차가 중심사업장인 만큼 현대자동차에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가 여하에 따라 이후 현대재벌 차원의 구조조정의 성공이 판가름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대자동차 사측은 올해 초부터 매우 입체적이고 강경하게 정리해고 공세를 펼쳐오고 있는 것이고, 그 기조 또한 정부의 견제와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투쟁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3월에 기아자동차에 대한 인수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자동차산업을 현대와 대우의 2자 구조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10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문제가 정부에 의해 삼성자동차 인수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도 기아자동차에 대한 인수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정주영 회장의 북한방문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합작회사 설립의사를 밝히면서 국내에서의 구조조정과 함께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북한으로의 사업투자를 통해 더욱 산업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적극적인 이상 현재 현대자동차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정리하면서 이후 사업확장에 따른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측의 공세는 강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측이 정리해고를 통해 노리는 것이 단순한 인원의 정리만이 아니라 임금삭감과 임금체계의 변경, 노동강도 강화와 현장통제 강화, 노동조합 무력화 등 총체적이라는 점도 너무도 명확하다. 이렇게 총체적인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만이 이후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자동차에서의 정리해고의 성공은 이후 다른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금융과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여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다가와 있는 이상 정부가 현대자동차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정치적 제스춰는 취할지 모르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4. 사측의 일관되고 강경한 공세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응은 일관되고 강경하지 못했다.

이미 사측은 97년부터 모답스 이론을 근거로한 여유인원 조정계획을 들고 나오고, 과장급 이상 권고사직, 하청퇴출 등으로 인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7년 11월 IMF국면이 조성되고 생산량이 줄어들자 집단휴가를 실시하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하기 시작하였고, 3월부터는 언론에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설을 흘리면서 현장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휴가시 통상임금의 70% 지급을 합의함으로써 초반 사측의 공세에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측은 □기초질서 지키기□로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1만명 감원설을 대대적으로 유보하면서 더욱 고용불안을 심화시켰다. 그러면서 4월초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실시에 이어 4월 중순 조합원까지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정리해고 공세를 시작하였다. 급기야 4월 23일 노조에 노사협의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공식 제안해 왔다. 노동법상의 60일전 노동조합 통보를 한 것이다.

사측이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공세적으로 들어오는데 맞서 노동조합은 현장순회집회, 지역 및 사내집회, 휴가자 집회 및 조합원 밀집지역 순회집회, 현장토론회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일방적 희망퇴직 실시에 대해서 단협 및 노동법 위반이라면서 조합원에게 응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측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방침을 통보하고 매우 공세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비해 노동조합의 대응은 현장 안팎의 여론형성과 단순집회 이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차 희망퇴직에 1,100여 명이 신청하여 회사를 떠남으로서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은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하여 중앙교섭과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노사공동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안정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에도 흔들림 없이 □15,000명 여유인원 발생, 인건비 삭감으로 6,800여명 고용유지, 8,000여명 인원감축□이라는 입장을 제출하고 5월 중순에는 다시 2차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맞서 사측도 교섭권을 위임하여 버렸던 것이다. 교섭은 계속 지연시키면서 2차 희망퇴직을 통해 다시 한번 인원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의 일정에 따른 집회와 투쟁, 원칙적인 일방적 희망퇴직 반대만을 외쳤을 뿐 더욱 공세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일정에 따라 5월 27∼28일 1차 총파업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사측은 6월 정리해고설, 무급휴가설을 계속 유포하면서 대응하였다. 그리고 1차 총파업이 끝나자마자 비대위 위원 등 14명을 고소고발하고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해 B55 코드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1차 총파업을 경과하면서 조합원의 동력이 위축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살아 오르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이 완강히 형성된 가운데 지자체선거에서의 노동자후보의 승리로 사측의 도발에 밀리기만 하다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6월 5일 민주노총 중앙위와 6월 1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2차 총파업 철회를 결정하면서 국면을 급속히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위임되었던 교섭권을 다시 위임받아 협상에 들어갔으며, 노동조합은 □성실교섭 촉구와 3차 희망퇴직 일방 강행시 시한부 파업, 정리해고 신고시 총파업□이라는 기조로 협상에 임하게 된다.

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고, 현장내 일부세력들이 희망퇴직에 대한 협상에 임할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휴가자 집회나 사내집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동력은 계속 총파업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사측도 3차 희망퇴직실시설과 임금삭감설을 유포하면서 노동조합이 희망퇴직 협상에 임할 것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6월 중순에는 과장급 이상 상여금과 OT수당 반납서명을 조직하여 다시 고용불안 공세를 강화해가기 시작했다.

이런 사측의 공세와 현장내 일부세력의 노골적 작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6월 22일 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 희망퇴직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6월 24일 3차 희망퇴직에 합의하였다.

노동조합이 3차 희망퇴직에 합의하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초 노사합의한 3차 희망퇴직에 상당히 많은 조합원이 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 2차 희망퇴직의 수준인 1,100여 명이 신청하자 사측은 즉시 노동부에 정리해고 신고를 감행하였다.

지금까지 사측의 공세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보았을 때 사측은 아주 총체적이고 공세적으로 치고들어 왔는데, 노동조합은 그만큼 공세적인 투쟁을 벌여내지 못하였다. 특히 1차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이 철회된 이후 급속히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고, 사측의 계속되는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3차 희망퇴직에 합의하자 조합원의 신뢰는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사측은 3차 희망퇴직 기한이 끝나자마자 정리해고 신고를 단행한 것이다. 1차 총파업으로 올라온 동력과 투쟁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리해고 분쇄투쟁을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계속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반면 조합원들은 3월 이후 지금까지 각종 집회에 꾸준히 동력을 유지하면서 참여해 오고 있으며, 3차 희망퇴직에도 많이 응하지 않았다. 이는 조합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투쟁동력은 노동조합이 배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한 쉽게 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조합이 분명한 기조로 투쟁을 조직한다면 조합원들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정리해고 분쇄와 임금삭감 반대의 기치로 전면총파업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 너무도 강경한 사측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지 또한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자본과 정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투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다시 한 번 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이 24시간 시한부 파업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응에서의 문제 이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이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자동차 투쟁과 금융부문의 투쟁이 앞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전국적 투쟁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에 연연한다거나 정부의 개입에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남에게 맡기는 꼴이다. 사측이 일관되고 강경하게 정리해고를 실시하려하는 만큼 우리도 일관되고 강경하게 정리해고를 분쇄시키는 총파업투쟁을 벌여야만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주장하는 정리해고 분쇄의 이미도 명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노동부에 신고된 정리해고 계획서를 철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측이 준비하고 있는 임금삭감의 철회와 현장통제 분쇄 또한 정리해고 분쇄의 일환으로 요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밀려서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만약 정리해고 철회를 조건으로 임금삭감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제 2의 정리해고 계획서가 노동부에 신고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밀리기 시작하면 사측은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리고 사측이 노리는 것은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유연성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것인 만큼 지금의 투쟁에서 이러한 사측의 의도를 분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욱 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리해고 분쇄와 임금삭감 반대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전면총파업 투쟁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다. □

노사합의 안을 부결시키자!

비민주, 독단운영, 정리해고 수용에 대해 심판하자

1998. 9. 3.

현대자동차노조CUG 조합원의 소리

이미 노사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제아무리 법이 우리를 강제하려해도 노동조합 민주성의 상징으로 지켜왔던 절차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조합원동지들은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노동조합 민주성의 심각한 훼손임을 인식하고 이에 분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합의내용이 그때마다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대단한 비밀인 듯 감추어온 폐쇄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수도 없이 떠돌던 말들에 대해 제대로 된 확인 노력 없이 “유언비어다” 이 한마디로 일축하며 모든 정보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한 행위는 절대로 올바른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의 발표보다 소문을 더 믿는 깊은 불신을 자초하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엄정한 판결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바로잡는다는 사명감으로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일방적 임금삭감, 생존권박탈 - 상식선 이하이다

생계가 막막한 휴가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생계지원이 가능한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곧바로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밥벌이를 하며 틈틈이 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또 □노력한다□ □선처한다□ □노력의 의무를 다한다□는 애매한 말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보통시기에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합의문인데 이렇게 한심스러운 합의문이 어디 있겠는가? 임금삭감안에 대해서도, 그 정도와 폭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던져주었지 않은가? 조합원은 정리해고 철회를 전제로 고통분담은 감수할 수 있지만 결과는 완전한 고통전담일 뿐이다.

7대 집행부는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

투쟁의지가 꺾였다고 판단한 사측은 투쟁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협상장에서 나온 말 한마디도 자고 나면 공고문으로 붙이는 등 노사합의가 끝나기라도 한 듯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인 때가 언제 있었던가? 조합원의 요구를 저버린 집행부가 힘이 붙을 리 없다. 그러고도 공권력이 오면 도망갈 구멍을 찾더라는 등의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투쟁준비에도 담을 넘어 들어오는 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고 돈주고 산 사람들이란 말인가? 대중이 겁을 먹거나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어떻게 집행부의 눈에는 도망가려는 모습만 보였단 말인가?

부결투쟁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

노사합의안은 설사 조인을 마친 합의안이라 해도 부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총사퇴를 통한 새집행부 구성을 비롯한 모든 대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조합원들의 심판만이 새출발을 결정할 수 있다. 정리해고를 수용한 노사합의안에 대한 부결이 심판이요 새로운 출발인 것이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것이 혼란과 불신의 근원이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퇴진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결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노사합의 내용을 반대하는 이유

- 회사는 23일, 노조는 24일 합의했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사합의문에는 8월 23일로 되어 있는데도 집행부는 계속 24일 잠정합의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자에게 보낸 안내문에도 8월 23일 타결되었다고 적었는데 노사가 서로 다른 날짜, 다른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잠정합의인지, 합의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노사합의문을 살펴보면 노사대표가 서명되어 있으며, 분명히 합의문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보통 □합의서(안)□ 또는 □잠정합의안□으로 명기되는데 간인(서명)까지 되어있는 완벽한 합의서를 조합원 총회에 부치는 것은 또 한 번의 우롱입니다. 만약 직권조인이라면 총회라는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 총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임금삭감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실무협상을 통해 다 정리되지도 못했습니다. 노조신문에 발표한 내용과 실제 급여삭감과 다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미확정□으로 표시하여 총회안으로 상정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이 확정되어야 투표를 할 것 아닙니까?

- 정리해고, 무급휴직자에 대한 처우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통과되면 정리해고자 선정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기금에다가 조합원 기본급 2%를 더 공제하면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경영상 정리해고자의 위로금이라는 것도 재취업과 리콜을 포기한 사람에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도 아직 회사와 노조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서고 있을 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후생복리비의 삭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년월차는 최대한 사용한다는데 무슨 뜻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사무직처럼 사용을 종용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상여O/T문제는 협의가 다 안되었다고 말하면서 0%삭감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직급수당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없습니다. 고소·고발은 상세히 기록했지만 노동조합이 실무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일 뿐이고 처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임금삭감은 정리해고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냈던 것 아닙니까?.

노조의 임금삭감안은 정리해고 철회가 전제조건이었는데 현재 합의문은 정리해고도 수용하고, 임금삭감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대우자동차는 후생복리관련 사항만 삭감하는 대신 정리해고를 철회했습니다.

부결되면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결되면 이후 대안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을 받아 현장 지도력을 상실하면 자진 사퇴하여 힘있는 노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최소한의 올바른 것입니다. 공언해온 대로 자진사퇴 하면 2∼3개월이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

만도기계 정리해고 투쟁

만도기계 관련자료

긴 / 급 / 성 / 명 / 서

생존권사수원년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노동조합

더이상 대화는 필요없다,

민주노총은 지금 즉각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

1. 우리는 이 땅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상 적들의 최대의 도발을 맞이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정리해고 박살, 노동자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고 현장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평택, 익산, 대전, 문막, 경주, 청원, 그리고 아산에 있는 만도기계 모든 지부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공권력이 투입되어 마치 미친개의 발광처럼 시퍼런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공권력의 곤봉에 피흘리며 처참히 끌려가는 남편들을 지켜보면서 울부짖는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저들은 서슴없이 폭행을 가하고 있다.

2.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민주의 탈을 쓴 김대중정권은 최선두에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총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것이다.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번 속았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또다시 속았다. 고용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노동자의 투쟁에서 저들이 보여준 탄압은 이제 그 본질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저들의 모든 논리는 바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와해하려는 책동에 지나지 않음을. 만도기계의 □고용안정합의서□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듯, □사회적합의□에서 고용보장이란 애시당초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실제 모습이다. 더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없다. 더이상 노사정위원회에서 기대할 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자본과 정권에 대항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3. 만도기계 4,200명 조합원들은 조금도 굽힘없이 의연히 이 투쟁을 사수할 것이다. 공장이 아니면 거리에서, 감옥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7개의 노조사무실이 아니라 전국에 수십, 수백개의 노조사무실을 설치하여, 그리고 조합원 하나하나가 투쟁의 깃발이 되어 기필코 정리해고 박살과 생존권사수의 그날까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전진, 투쟁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분노 앞에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정리해고 박살과 노동자생존권사수투쟁에 전국 노동자의 투쟁전선을 조직하라!! □

(謹) 국민의 정부 (弔)

국민의 정부는 죽었습니다

1998년 9월 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김대중정권은 결국 이런 정권이었습니까?

오늘 새벽 6시 만도기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던 전국 7개 공장에 수만명의 경찰이 페퍼포그와 포크레인, 헬기를 동원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치고 들어가 강제진압에 나섰습니다. 4천5백여 노동자 가운데 1천163명의 목을 짜르겠다며 경영진이 아니라 저승사자로 돌변한 회사에 맞서 내 남편 일자리 지키자고 농성장을 지키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짓밟았습니다.

경상북도 경주공장에서는 경찰이 임신 7개월째인 임산부를 짓밟아 동국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는데 조산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충남 아산공장에서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피신해있는 건물옥상에 엄청난 최루탄을 쏘고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며 진압해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북 익산공장에서는 폭력만은 막자며 중재에 나선 문정현 신부까지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원도 문막공장에서도 쇠파이프를 든 폭력경찰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경기도 평택공장에서도 전쟁터와 같은 아비규환이 벌어져 노동자와 가족들이 절규와 통곡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 신노사문화 창출은 신군사문화 창출이란 말입니까?

만도기계 파업이 대화와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하 게 한 것은 바로 김대중정권이었습니다. 임금삭감과 체불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맺었던 고용안정협정을 회사가 파기하면서 생긴 만도기계 사태에 대해 정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경영진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대신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교섭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마침내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24일 노조와 잠정합의한 내용을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하고 나섰을 때도 정부는 회사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 대신 □회사가 저렇게 나오니 어떻하겠느냐□는 태도였습니다. 지난 6월5일과 7월27일 노동계와 합의한 노정합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게 신노사문화 입니까?

- 제2의 건국 선언은 제2의 탄압 선언이었단 말입니까?

경제를 살리고 외자를 유치한다고 시작한 구조조정 - 노동자들 쫓아내는 정리해고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업이야말로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수백만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입니까? 카지노에서 자란 얼치기 아들에게 경영을 물려주며 회사 다 말아먹고 결국 국가경제까지 말아먹은 천민재벌들은 무엇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8천만원짜리 과외 시키며 모두가 고통스러운 IMF가 한없이 행복하다는 □이대로족□은 얼마만큼 고통을 나눠갖고 있습니까? 30대 재벌공화국 대신 5대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초국자본 천국을 세우는 구조조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더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재벌과 이대로족을 처벌하고 정신차리게 해야 하는데 왜 죄없는 노동자들만 족친단 말입니까. □국민의 정부□는 오늘로 죽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파업 타결 후 경찰 투입 없는 노동쟁의 해결은 눈뜨고 못 보겠다며 총궐기한 재벌과 보수언론, 수구세력의 포로로 잡힌 □재벌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개혁□도 함께 죽었습니다. 노동자를 짓밟는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됩니다. 제2의 건국선언은 제2의 탄압선언이 되었고 경찰병력은 재벌과 이대로족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 우리는 미련 없이 결사항전에 나서겠습니다.

허망한 말잔치로 국민을 속이며 노동자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대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금속산업연맹 전국 200여개 사업장에 국민의 정부가 죽었음을 알리는 검은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겠습니다. 8일에는 이 검은 현수막을 앞세우고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해 각 시도지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국민회의 앞 집회를 열 것입니다. 5일 토요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로 규탄집회를 열 것입니다. 4일에는 20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긴급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투쟁계획을 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는대로 가능한 빨리 김대중정권을 향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국민여러분께서도 부디 노동자가 짓밟히는 이 폭압에 눈감지 말고 함께 투쟁해주기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1. 김대중정권은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사자율교섭 보장하라 !

2. 김대중정권은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하라 !

3. 김대중정권은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7.27 노정합의 이행하라 !

4. 김대중정권은 재벌만 싸고도는 잘못된 경제정책 중단하라 !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성명서

1998년 9월 3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진전을 위한 연대(준)

오늘 새벽 경찰병력 124개 중대 1만5천여명을 만도기계에 투입시켜 농성중이던 조합원과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헬기, 페퍼포그, 포크레인과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군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현장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임산부와 어린아이까지 폭행하는 패륜적인 작태까지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만행은 공권력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살인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만도기계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진상조사단(단장 : 문정현 신부)을 구성하여 8월 29일과 31일 각각 회사측과 노동조합 측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근 만도기계 정리해고를 둘러싼 마찰은 지난 2월 노사양측에서 합의했던 □고용안정합의서□를 사측이 일체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약체결 과정에서 노조는 고용현안과 회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자금, 주택융자금, 작업용품, 주야간 간식, 종합검진 등의 중단과 기타 복지 관련 부분을 축소하는 것과 통상임금의 30% 삭감까지 감수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1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도 감내해 왔었다.

더구나 지난 2월 고용안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GM사, 로스차일드사 등 외국회사들과 공급계약 체결과 외자유치를 통해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정리해고 방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고, 노조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9월 1일 정리해고 신고서를 관련 행정관청에 접수시켰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자구수단인 쟁의권을 행사했으나, 검·경은 오히려 사측에 대한 처벌은커녕, 그들의 편에 서서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구속하는 등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한 바 있으며, 권총까지 휘두르는 만행까지 자행했다.

이번 만도기계 사업장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은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는 관경유착의 망동이었으며,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철저히 자본의 들러리로 서고 있는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통해 사측에 편향된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회적인 빈축을 샀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쟁의 관련자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던 노정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를 계속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형평성을 상실한 정부의 공권력 발동은 더 이상 정당화되거나 지지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우리는 더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경찰력을 동원하는 현 정권의 기만적인 처사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항의한다. 정부는 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공권력 탄압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공권력 투입과 폭력 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황성근 위원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연행, 구속된 조합원과 관련자들 모두 석방하고, 사측과 유착하여 이번 수사과정과 경찰병력 투입을 직접 지휘했던 관련 검찰 및 경찰서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며, 사측대표를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심각해지는 고용불안과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수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가능한 물리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하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정권퇴진운동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