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은/『현장에서 미래를』38(1998/11)

공공부문 3조직 통합을 향한 한걸음

지금 현장은

공공부문 3조직 통합을 향한 한걸음

김 종 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가. 공공부문 3조직 통합 추진의 배경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서울지하철노조, 전국지역의보노조, 정부산하 연구전문직노조 등의 결성과 투쟁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후 한국통신, 한국조폐공사 등 정부산하 대규모 투자기관들이 민주화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으로서의 기틀이 확고히 다져졌다.

이러한 바탕을 기초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강제적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에 맞서 1994년 6월에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 해 11월에는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약칭 '공노대')가 결성됨으로써 1987년 이후 성장해온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비로소 한자리에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노대는 대표자들의 회의체라는 점과 공노대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목표와 운동방향이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출발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소위 공공 5사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전개되었지만 공노대 자체가 단일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연구전문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전문노련과 서울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전지협은 각각 공익노련과 민철노련으로 상급단체를 구성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으며, 한국통신, 전국의보노조 등은 단일 산별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였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정투연맹을 결성함으로써 공노대는 사실상 해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는 공노대 내부에서 조직발전 논의를 더욱 촉발시켰으며, 가장 쟁점이 된 민주노총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노총을 지향해온 대부분의 투자기관과 관계를 청산하고, 한국통신, 전국의보노조, 조폐공사 노조 등이 중심이 되어 98년 2월 공공연맹을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공노대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련의 조직발전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대단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각 출발한 공익노련, 민철노련,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하나다'라는 의식적 연대성을 놓지 않았다. 그 결과 공공연맹 출범을 앞두고 3조직은 출범 이전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시기적 촉박성과 준비부족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각 연맹의 통합논의와 결의를 다지는 동력이 되었다.

공공연맹 출범이후 3조직 대표자들은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상반기에 밀어닥친 정부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투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리나 올해의 7월 투쟁은 연맹별로 각개 약진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단결 없이는 투쟁도 조직발전도 어렵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이 1998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3조직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힘이 된 것이다.

나. 통합을 위한 주요 활동

1998년 4월부터 간헐적으로 개최된 3조직 대표자, 사무처장 모임은 8월 30일, 김호선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공익노련 위원장, 김연환 민철노련 위원장 등 3조직 대표자가 명동성당에서 통합과 관련한 주요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통합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이 원칙은 대표자 3인, 집행위원 3인, 실무위원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3조직 통합을 위한 9인위원회'를 거치면서 5대원칙으로 합의되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3조직 통합 5대 원칙>

첫째, 통합연맹은 민주노총 가입을 전제로 하며, 이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통합연맹의 조직범위는 공공서비스부문 전체 노동조합으로 한다.

셋째, 통합연맹은 통합을 추진하는 세 조직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통합연맹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의에 충실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기득권을 완전히 버린다.

다섯째, 통합연맹은 여하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내에는 통합을 완료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통합 5대 원칙은 공공부문 노조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평이하고 원론적 수준의 합의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 5대 원칙이 합의됨으로써 공공부문 3조직이 통합으로 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장애들이 제거되었으며, 통합추진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먼저 민주노총 가입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3조직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원칙이 없었던 것이야말로 과거 공노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했던 원인이며, 공공연맹 출범의 동력이자 조직적 한계로 표현된 내용이었다. 공공연맹이 출범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기 전까지 공공부문을 둘러싸고 '제3노총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었던 것도 사실이며,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을 포괄하여 제3의 길을 가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원칙은 출발부터 민주노총 가입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노조운동의 방향을 명시하여, 과거 공노대나 공공연맹 출범과정에서 겪었던 제3노총론과 같은 혼선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두번째 원칙인 공공서비스(Public-Service)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을 소위 자본관계로만 파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공공부문을 자본관계로만 파악할 때, 그 범위는 분명한 반면, 대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공연맹은 주로 정부출연, 투자, 출자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민철연맹은 국영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공익노련은 이들 외에 상당수의 공공서비스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부문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은 3조직이 포괄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체, 다시말해 공공성과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지닌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원칙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은 통합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밀실야합을 방지하겠다는 대표자들의 결의이다. 상반기 중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통합이 특정 개인의 조직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내부적 반발을 돌리려는 발상이라는 비난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원칙의 합의로 이러한 비난은 잠재워지게 되었다.

네번째 원칙은 각 조직의 기득권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좁게 해석하면 공공연맹의 경우 조합원수가 64,000여명, 공익노련의 경우 2,700여명, 민철노련의 경우 12,000여명으로 숫적 불균등이 매우 심한 편이다. 이 상태에서 만약 기득권이 유지된다면 사실상 통합이 아니라 흡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연맹이 지닌 숫적 우월은 조직력에서 공익노련을, 투쟁력에서는 민철노련에 뒤지는 것도 사실이며, 따라서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기득권을 넘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다섯번째 원칙인 연내 통합은 가능한 조기통합을 실현하여 1999년 투쟁과 사업을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통합연맹을 통해 단일노조 사업, 산별노조 사업, 정치세력화 사업 등을 함께 전개하자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의 합의속에서 통합사업은 간부결의대회, 민중대회 사전결의대회 등의 행사와 전체 노조 순회간담회, 상근간부 합동 수련회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공공연맹의 경우 조직이 결성된 지 얼마되지 않아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여서 일사분란한 지도력이 행사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역시 3조직 통합과정에서 투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다. 향후 통합관련 주요사업

통합 추진사업은 이상과 같은 '통합연맹 건설을 위한 5대 원칙'에 근거하여 업종별, 연맹별 차이를 최대한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입안, 추진함으로써 공공 3조직의 연내 완전통합을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통합 추진사업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통합 추진사업의 원칙>

첫째, 통합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은 연내통합을 실현하도록 배치한다.

둘째, 통합 추진을 위한 총괄적인 사업은 9인 위원회에서 입안하고, 세부적 지침과 실천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셋째, 각 연맹은 통합 추진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고, 매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공유한다.

라. 통합추진 사업의 상

3조직의 통합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기본적인 목표하에 통합추진 사업을 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9월 중 통합원칙과 사업일정의 대중적 공표와 연맹별 공유, 10월 중 각종 교육, 선전, 조직순회 등을 통한 통합사업의 대중적 실천, 11월 중 각 연맹별 대의원대회를 통합연맹 가입결의와 연맹별 청산사업, 12월 중 통합대의원대회 개최와 중·장기사업계획 확정, 1월 중 제1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1999년 사업을 심의, 확정한다.

이상과 같은 통합추진 사업의 상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연맹

공익노련

민철노련

통합준비위원회

(사업심의, 확정)

집행위원회

(통합사업 집행)

연맹별 실천

통일적 실천

연맹별 대의원대회

민중대회 사전대회

통합대의원대회

정기대의원대회

마. 조직통합을 위한 향후 사업개요

사업주체	주요사업	시행일시	비고
정책소위	선언·강령·규약	11/28일까지	·각연맹별로 초안 검토 완료 ·해설집 제작 완료 ·11월 28일까지 의견수렴후 확정
	중·장기운동과제	11/28일까지	·각연맹별 초안 검토 완료 ·해설집 제작 완료 ·11월 28일까지 의견수렴후 확정
	창립기념심포지움	12/11일경	·노동, 학계 등 광범한 토론
조직소위	단위노조순회간담회(2)	11/23~11/28 사이	·운동과제, 방향, 강령, 규약 중심으로
	상근간부합동수련회	11/21~11/22 사이	·연맹 및 단위노조 상근간부 수련회
	파견대의원간담회	12/01~12/12 사이	·통합연맹 파견대의원 조직별 간담회
선전소위	통합소식지	10/8~12/19 까지	·매주 1회(목) 팩스 소식지
	민중대회사전대회벽보	11/2까지	·노동자대회 사전포스터(총 3,000부)
	사전대회공동선전물	11/6까지	·사전대회 선전물
	기획공동대자보	11/16,23,30, 12/7	·네차례에 걸친 공동선전 대자보
	출범식포스터	12./5까지	·출범식포스터제작완료
	출범식기자회견	12/14~18사이	·출범을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
	축하광고	12/1~19까지	·단체, 단위노조포함 출범 축하광고
주요대회	민중대회사전대회	11/8	·민중대회 사전대회 및 단일참여
	연맹별 통합결의대대	11/23~12/12사이	·연맹별 통합결의 대의원대회 개최
	통합 대의원대회	12/19	·3조직 통합대의원대회 및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