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정치운동/『현장에서 미래를』38(1998/11)

유럽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이론과 현실:

프랑스-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최형익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위원/한신대 강사·정치학

1. 들어가며

먼저 본고는 노동자 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근거한 권리와 정치적 입장을 사회전체에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노동자운동의 대표적 대중조직인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인 노동자정당을 계급적-정치적으로 강화해내기 위한 독자적 역량의 결집으로로 정의하고자 한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혹은 정치활동이란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개선투쟁,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포괄적인 민주개혁 및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투쟁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형식적으로는 노조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의 관계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 노동자 계급정치운동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저작들을 망라하여 정당과 노조의 연대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김영수는 그러한 저작들을 국가중심적 연구, 조직형식적 연구, 상호주의적 연구로 분류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논의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수 (1998) □정당과 노동조합운동의 연대관계: 정치세력화 과정으로서의 □연대관계분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노동운동□(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참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하에서 먼저 인터내셔날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서 노조와 노동자 정당간의 일반적 관계유형의 문제를 역사-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다음장에서는 서구유럽 노동자운동 정치세력화의 경쟁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라틴계열의 프랑스 유형과 북구 스칸디나비아 계열의 스웨덴 유형의 정치세력화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역사가 현재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에 던져주는 함의를 시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노동자 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내셔날의 역사: 노조와 정당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인터내셔날의 역사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분석한 글로는 W. Z. Foster (1987)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 제1, 2, 3 인터내셔날의 역사Ⅰ, Ⅱ□, 동녘, 참조. 그러나 포스터의 이 저작은 제3 인터내셔날을 스탈린주의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독해가 요망된다.

1) 제1인터내셔날: 노조우위모델

산업 임금노동자가 출현한 계기는 재론할 여지없이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이며,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자본주의적 수탈체제하에서 노동자의 저항이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오고 그러한 투쟁경험의 축적물로 출현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 초기에 노조가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자리잡은데는 현실적인 이유와 이론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현실적으로 노조는 노-자관계 그 자체에서 제기된 조직이라는 점이다. 즉 자신의 유일상품인 노동력을 비싸게 팔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예를들어 노동시간의 단축등)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본가와의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때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머릿수, 즉 단결이외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노조의 의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맑스에 따르면 노조는 □사회주의의 학교□였던 것이다.

)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1792년 구두제조공 토마스 하디에 의해 연락조합의 형태로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폐지시키는데 성공함으로서 합법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출현과정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는 掘江正規 (1986) □노동운동론 연구□,백산서당 및 W. Z. Foster (1986) □세계 노동조합 운동사□, 백산서당, 참조.

물론 맑스의 이러한 언급은 당시 노동자의 실제적 현실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몽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맑스는 당시의 노조, 특히 영국노조의 경우 숙련된 장인노동자라는 구성원의 배타성을 무기로 길드적 동업조합의 형태를 띠며 노동귀족화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특수성이 자본운동 자체에 의해 적실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며, 따라서 노동운동의 일반화를 자신의 과제로 제기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이론적으로 결실을 맺은 대표적 저작이 바로 『임금, 가격, 이윤』이며, 다른 하나는 1866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날 제1차 대회에서 발표된 『국제노동자협회 제네바대회의 임시 총평의회대표에 대한 개별문제에 관한 지침』이다. 맑스는 전자의 저작에서 노조의 일상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임금투쟁이 노-자간의 적대성을 매개로 운동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후자에서는 노동조합의 미래는 단순히 일상적인 현실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계급전체의 이익을 방기하는 조합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노동해방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갈파했다. 맑스는 같은 대회에서 노조가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의 중심이 되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고 노조는 자본가에 대한 일상적 경제투쟁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조직된 무기로서 더욱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마르크스가 노동조합이 임금노동제도 그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조직된 힘으로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한 것으로만 보아도 맑스는 노동조합이 결코 비정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노조가 갖는 정치적 성격을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맑스는 □그 현재□라는 절에서 □노조는 지금까지 자본에 대한 국지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에만 너무나도 몰두하고 있어서 임금노예제도 그 자체와 오늘날의 생산양식 그 자체를 공격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때문에 노조는 일반적인 사회운동으로부터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비판한다. 특히 □그 미래□라는 제목의 절에서는 과거 노조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를 미래의 과제와 유기적 결합시키키는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그 당초의 목적외에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를 위한 중심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은 이 방식을 지향하는 모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조는 자신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변자이며 투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행동을 통해 아직 노동조합의 대열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노조는 농업노동자들과 같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주의깊게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유별나게 불리한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저항할 힘을 박탈당해 왔던 것이다. 노조는 또 전 세계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 결코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학대받고 짓밟히고 있는 무수한 노동대중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 K. Marx, "Instructions for the Delegates of the Provisional General Council. The different Questions," Collected Works Vol.20, Moscow: Progress Publishers, p. 192.

여기서 우리는 맑스가 조직화의 구심체로서 노동조합이 가지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노동운동이 견지할 원칙을 현실 역사를 통해 일반이론화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가 노조에 부과한 사명은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 프롤레타리아의 모든 사회, 정치운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것, 그리고 모든 노동자를 노조의 대열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는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가 이미 인터내셔날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원칙과 긴밀히 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운동의 내재적 성장만이 위력을 지닌다는 것으로 이는 노조가 정치조직이냐 대중조직이냐 또는 경제투쟁이냐 정치투쟁이냐 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분하는 공론에 쐐기를 박는 중요하고 고도한 이론적 함의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인터내셔날의 이론과 조직원리 역시 여기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인터내셔날에 가맹한 조직들 역시 대개 노동조합 조직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었으며, 분파적 형태로 조직된 정치세력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투쟁과 부르주아 자체의 개혁을 통해 선거와 참정권을 주된 원리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자본주의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국내 혹은 국가간 노동계급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되는 조건을 기화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독립된 정치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됐다. 결국 유럽 각국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지도되는 노동자 정당운동이 부상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보다도 현실적 상황의 요청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할 수있다.

) 제1인터내셔날에서의 마르크스의 정치적 활약상에 대한 개괄적 분석으로는 정운영 (1992) □제1인터내셔날에서의 마르크스의 투쟁□, □이론□ 제3호, 참조.

)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서구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을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김세균 (1993b),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맑시즘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연구협의회□ 93년도 심포지움 발표논문□ 참조.

2) 제2, 3 인터내셔날: 정당우위 모델

노동운동내에 정당을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하게 한 나라는 단연 독일이었다. 독일의 사민당은 잘 알려진대로 라살레파와 맑스주의적 입장의 아이제나하파가 통합하여 엥겔스의 조력하에 만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커다란 정치조직이었다. 하지만 사민당의 인적구성과 조직활동 면면이 노조와 비교하여 크게 우월한 사례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일 사민당은 노동계급의 성장에 조력할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해야 마땅하다. 특히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닌 보수성과 국가에 대한 오랜 숭배근성등이 하루아침에 극복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으며, 노동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독일 사민당의 역할과 성과는 만만히 볼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맑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슈바이쳐에게 보낸 1868년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규약초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나는 그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조의 일에 관한한 그 당시의 어느 누구 못지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세세한 항목에 깊이 파고 들지 않고 중앙집권주의적 조직은 비밀결사나 종파적 운동에는 딱 들어 맞지만 노조의 본질과는 모순된다는 점만 말해두고자 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나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지만-그것은 최소한 독일에서 만큼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어릴적부터 관료적으로 길들여지고, 권위에 대해 신봉하는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K. Marx, "Marx to Johann Baptist Von Schweitzer," Collected Works Vol. 43, Moscow: Progress Publishers, p. 134.

다시말해서, 조합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노동귀족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랜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결성의 견인차가 됬던 영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는 현장내 대중적 조합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역으로 정당조직이 그것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독특한 성격의 관계를 낳았던 것이다. 독일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한 마디로 역사적 상황의 산물로 인식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당결성의 형태는 독일 사민당이 유럽노동운동계나 제2인터내셔날에서 지니는 막대한 비중으로 말미암아 일반화되고 심지어 물신화되는 경향마져 낳았다. 사민당의 대중조직에 대한 확고한 우윌성을 부여한 또 다른 계기는 노동운동 초창기에 사민당이 선거에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의회선거에서의 이들의 때이른 성공은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고,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집단적 의지와 정치투쟁을 통해 의사를 관철시키기 보다는 제도권내의 정치과정, 즉 의회내에서의 활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낳았다. 사민당의 성공의 이면에는 당내 관료주의와 선거주의(한마디로 엘리트주의)가 착종되어 있으며, 이를두고 미헬스(Michels)는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비꼬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 카우츠키는 당시 유럽에서 □맑시즘의 교황□으로 일컫어 졌다. 제2인터내셔날의 개괄적 설명으로는 강신준(1992) □제2인터내셔날 시기의 마르크스 주의□, □이론□ 제3호, 참조. 그러나 강신준의 글은 제2인터내셔날의 베른슈타인류의 개량주의와 카우츠키류의 수정주의의 출현을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논리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사민당이 활동의 대부분을 선거에 투여하고, 그 결과 독일내 다수파 의회정당으로 부상한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운동 진영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바젤대회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한다는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간의 결의를 배반하고 사민당은 전시공채를 승인해주는등 독일의 군비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독일 사민당은 사회배외주의와 베른슈타인류의 개량주의, 협조주의 노선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미 대중적 활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독일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수 없었다.

레닌이 당시의 조건에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노동자 정당의 관점과 태도를 중심으로 기회주의와 혁명적 입장을 준별한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다.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서유럽 노동운동의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제로 레닌이 서구 노동운동에 제기한 비판은 상당부분 이데올로기 위주의 편향에 치우쳤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의도, 즉 구부러진 한쪽 막대를 피기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구부려야 한다는 지론과는 달리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표출된 전위당이론은 이제 다른 한 쪽으로 구부러진채 펴지지 않는다.

)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정치적 저작에서 다룬 주제 역시 결국 정당과의 대중조직과의 관계,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문제였으며, 논의 지형 역시 특수한 러시아 정치상황, 짜르 무단 전제체제하에서의 정치활동의 형태여부가 논쟁의 촉발점이 됬다. 그러한 상황에서 혁명운동은 비밀결사적인 중앙조직, 즉 소수의 인원으로 힘을 집중하고 극대화하는 원칙이 필요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방식은 레닌에 의해서만 새삼스레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트카쵸프나 체르니세프스키등의 나로드니키에 의해 정립됬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이론에 맑시즘의 내용이 덧씌어 짐으로서, 맑스가 인터내셔날을 통해 정립한 노동운동의 몇가지 일반원칙(민주주의와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다시말해서, 일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중과의 괴리가 발생했고, 정치활동을 소수 엘리트에 집중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레닌의 소수의 직업적 혁명가 조직이 중심이 된 전위정당론의 주장이나 사회주의 의식의 외부로부터의 주입주장은 크게보아 독일의 사민당이 지향했던 정치관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다 라는 점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조직이 이미 이념과 지향,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권력획득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결사조직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기원은 계급투쟁이 격화되던 그리이스나 로마의 공화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이야말로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직접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레닌의 의식성과 로자의 자발성등의 대립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독일 사민당이나 볼세비키 모두 실제로는 노조등 대중조직에 대한당의 확과한 우위를 표방했고, 실제로 이러한 우위가 제2인터내셔날의 중요한 지도원칙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제국주의 전쟁과 공황,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비상적 시기와 맛물리면서 더욱 증폭되었고 스탈린적 시기에 철의 법칙처럼 굳어지게 된다. 따라서 노조와 정당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틀에 있어서 소위 □전달벨트□(transmission belt)론은 소련 공산당만의 작품이 아니다. 그것은 제2인터내셔날에서 독일 사민당이 지도적 위치를 확보한 이래 미성숙한 노동자 정치운동 발전의 한 세기를 대표한 강력한 족쇄였다고 말 할 수 있다.

) 1907년 슈투트가르트대회의 □정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결의□는 노조와 당조직간의 관계가 긴밀하면 할 수록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되고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고 단지 그 경우 노조조직의 통일성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맥상으로 이는 전달벨트 이론의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은 인터내셔날과 그에 가입한 사민당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노조와 당조직의 긴밀한 관계□라는 말은 당이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에 의해 조합을 당의 정책하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노동자에 기반한 정당이 복수가 되는 조건에서 이는 노조 혹은 노동자계급내부 분열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했다.

) 마르크스주의 역사내에서 정치조직이론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 글로는 J. Malyneux (1986) □마르크스주의 당 논쟁사□ 안택원 옮김, 한울, 참조.

3) 전후 시기 유럽 노동자 정치운동의 형식으로서의 정당과 노조의 분업모델

전후 국제질서는 패권국가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며, 이들은 소위 서방과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진영으로 세계를 양분해 놓았다. 반공주의는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시로 되었으고 진보진영은 고립되었다. 소련의 강력한 폐쇄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막강한 달러와 군사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헤게모니로 무장한 미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등 중심국들의 안보 및 경제영역에서 자신의 주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다. 한때 세계역사의 중심축으로 근 백여년간을 지탱해온 노동운동의 역사는 경제성장의 기적이라는 신화속에서 한갓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거꾸로, 자본에게는 1950년대와 1960년대가 그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말 노동운동 및 반전운동, 학생운동은 예의 무서운 활력으로 유럽과 심지어 미국조차 파업과 저항의 물결로 달구어 놓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전국의 산업이 파업으로 마비됬고, 독일에서도 전후 최초로 정치파업이 터져나왔다. 미국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반전시위가 들끓었고, 일본에서는 미국과의 안보조약에 반대하는 안보투쟁이 열도를 달구었다. 세계적 규모의 동시다발적 투쟁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혹은 국내정치적 힘관계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질적 풍요와 상당정도의 반공주의적 이념적 통일성하에서 터져나온 대중적 저항은 지배계급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노동운동의 종말론을 일거에 일소시켰다. 그러나 큰틀에서 이러한 저항은 혁명을, 특히 소련식 사회주의 혁명은 그 대안으로 기약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성, 냉전의 큰틀하에 놓여 있었다. 각국의 공산당과 사민당은 위기를 봉합하는데 일조했다. 대신 이들은 지배계급으로부터 사회적 권리의 심화라는 양보를 받아냄과 동시에, 자신들은 정치영역으로의 안정된 입장권을 확보했다.

)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의 유럽노동자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W. Abendroth, W. (1983) □유럽노동운동사□, 신금호 譯, 석탑, p. 143ff. 참조. 그리고 주로 1970년대부터 1985년까지의 유럽 노동자 운동의 침체의 원인과 결과를 논하고 있는 글로는 F. Deppe (1985) Arbeiterbewegung in Westeuropa 1945-1985: Von der Bewegung zur Stagnation?, Marxistisch Studien, Jahrbuch des IMSF 8, Frankfurt am Mein, 참조.

이와 동시에 정치와 운동은 재분리되었다. 노조는 경제투쟁 혹은 경제영역에서의 활동에만 한정되었고, 정치투쟁, 혹은 정치영역에서는 정당이 전담하는 이원적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노조와 대중운동은 그 상층을 제외하곤 정치영역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노조의 정치파업 금지는 보수-사민연정의 대전제였다. 간헐적으로 터져나온 불법파업과 대중투쟁은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비판받았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철저히 선거정당으로 체제내화되었으며,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성의 일각을 담당하게 되었고, 대중운동과는 더욱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노조와 정당간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기능적 분리가 고착화되는 것을 분업모델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업모델은 다음장에서 소개할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에서는 역할분담 모델로 표명되고, 독일 스웨덴등 사민주의적 정당내에서는 그야말로 선거나 의회에서의 정치활동은 사민당이 그리고 거시적 경제정책이나 경제투쟁의 영역에서의 국가의 파트너는 노동조합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경분리모델이 자리잡게 된다. 다음장에서는 이러한 분업모델을 통해서 전개된 유럽 노동자 운동의 양대 조류인 라틴계와 북구 스칸디나비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노동운동의 현 주소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3. 전후 유럽노동자 정치운동의 일반적-구조적 조건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는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자본의 외피를 어떤 정치체제로 두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부르주와 민주주의 이외의 파시즘 체제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한계지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종결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적 국제 금융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각국의 파시즘에 저항해 싸운 노동운동을 위시한 진보적 정치세력 역시 그에 걸맞는 정치적 힘을 요구할 수 있었던 세력관계가 전후 유럽에 형성되었다. 이때 달러와 핵으로 무장한 미국의 유럽에 대한 개입은 결정적이었는데, 전후 유럽을 자본주의적으로 재생시키는데 마샬플랜의 공세가 주효했으며, 이는 대안적 사회체제로의 촉진시도를 제압하는 물적 토대로 기여했다. 특히 이때의 초기화 경험이 서구 사민주의 운동의 콘센서스, 즉 경제성장을 모든 사회적 진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하는 계급협조주의에 기반한 경제주의적인 전략선택의 경계(strategic bound)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반파시즘 전선에서의 노동운동과 공산당등 변혁운동의 주동성이 이후 유럽의 정치-경제지형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미국자본의 힘이 인위적으로 변경시켜 자본과 경제성장 만능주의의 우세로 일거에 돌려놓은 유럽내에서의 정치적 힘관계가 반영된 국내정치의 헤게모니와 소위 진영테제로 일컫는 동서냉전체제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이 전후 유럽노동운동 정치노선의 한계를 규정했다.

) 쉐보르스키는 전후 서유럽의 사민주의체제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복지증대를 위해 자본주의적 생산 증진에 충분히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결과 생산적, 산업적 부르조아의 특정분파와 협력하게 됨으로써 창출된 □계급타협으로서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쉐보르스키의 주장에 대해서는  A. Przeworski (1985) Capitalism and Soca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3. 유럽 노동운동 정치세력화의 양대 모델-프랑스와 스웨덴

1) 프랑스: PCF(프랑스 공산당)과 CGT(노동자 총동맹)의 관계를 중심으로

프랑스 노조운동의 대표적 특징으로 우리는 상층조합간의 분열, 혹은 복수노조와 낮은 조직률,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교섭능력을 한 측면으로 한다면, 그 다른 측면은 노조운동의 변혁적 성격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은 적어도 70-80년에는 스페인이나 이태리등 라틴 계열 노동자 운동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노조운동은 다른 라틴계열 나라들보다도 정치적으로 더욱 뚜렷한 노선노조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노조의 정치적 지향성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명백하고, 노조들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후의 시기에 이러한 정치적 노선의 차이가 부각되는 노조운동이 성립한 계기는 2차대전기에 공산당이 반나치투쟁을 주도하면서 아울러 □통일된 CGT□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으로 통일조직에 분열이 생겨났고, 이는 적어도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90년대 초반까지 기본틀을 형성했다. 이러한 분열과 통일에는 국제관계와 이데올로기, 특히 공산당의 노선변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라틴유럽에서 노동운동이 발전한 대표적 나라인 프랑스와 이태리 노동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는 국내의 글로는 조효래 (1990) □노동조합과 정당-프랑스, 이태리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2권 1호, 참조.

) 참고적으로 CGT는 공산당계열의 좌익적 입장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노선노조이며, CFDT와  CGT-FO등 중도좌파적 지향을 지닌 노총연합체는 주로 사회당이나 영미식의 노동시장중심전략을 채택하는 노조조직이다.

) 전후 프랑스 노동운동의 역사를 주로 최대노선노조인 CGT의 정치적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G Ross (1982) "The Perils of Politics: French Unions and the Crisis of the 1970s," Lange/Ross/Vannicelli(eds) (1982) Union, Change and Crisis: French and Italian union Strategy and the Political Economy, 1945-1980, London: George Allen & Unwin 참조.

) 프랑스 공산당의 태동과정과 이념적 변천에 대한 개괄적인 글로는 M. Adereth (1984) The French Communist Party: A Critical Theory, 1920-1984,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참조.

PCF는 제2차 세계대전의 레지스탕스 기간을 통해 CGT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했고 47년 이후 도전받지 않았다. 이후 이들의 관계는 두 가지 기본적 유형이 존재해 왔다. 첫 번째 유형은 스탈린주의적 인 것으로 당의 절대적 권위에 입각한 □전달벨트□ 대중조직의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해방과 냉전시기에 절정에 달했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이러한 전략의 실패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종파주의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고, 특히 1955년 토레즈의 소위 □빈곤화테제□는 CGT의 역할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빈곤화 테제는 프랑스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 이상 양대진영간의 모순에 의해 규정되는 국제정치적 냉전-외교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되었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투쟁자체가 프랑스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을 의미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이들간의 □역할분담모델□이다. 이는 상이한 실천영역에서 상이한 임무를 의미한다. PCF는 선거승리와 정치적 동맹이라는 정치정당의 역할에 몰두하고, CGT는 탈정치화, 자율화되어 노동조합적인 전망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노동조합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반자본주의 목표를 견지하고 자신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간주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관점을 축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프랑스 노동자 운동을 프라스공산당과 노동자총동맹의 관계의 변화라는 견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 전후 프랑스공산당과 노동자 총동맹과의 관계규정에 대한 당내의 논의과정과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G. Ross (1982) Workers and Communists in Fra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49-82. 참조

먼저 1972년 공동정부강령의 합의와 좌익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통일전선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다시 좌익연합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CGT 활동의 주요측면으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74년의 불황이후에는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의 단체교섭을 통한 성과가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의 생활의 근본적 변화가 바로 반 자본주의적인 정치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한 첫단계로서 □좌파의 정치적 승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노선을 취하면서 급격히 정치화 되기 시작했다. 결국 CGT의 정치적 역할에의 복무 및 PCF 노선과의 일체화는 한편으로 노조의 정치적 역할과 노동대중의 정치적 동원의 강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운동내부의 끊임없는 노선상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여 노조이 교섭능력을 약화시켰다. 1970년대 후반은 경제위기와 좌파의 정치적 실패에 대응한 조합의 대응전략이1980년대에는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관계가 중심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1975년 이후 CGT가 주도한 노동조합운동은 급격히 정치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보다는 좌익연합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심화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은 1972년의 공동강령을 새로운 조건하에서 갱신하기 위한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좌익전체는 분열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국유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고, 특히 공산당은 좌익연합이 공산당이 아닌 사회당의 급격한 진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에 소극적이 되었다. 공동강령의 갱신은 실패했고 분열된 상태에서 1978년의 선거에 임한 좌익은 패배하였다. 좌익의 정치적 패배는 그간의 PCF 의 좌익연합전략을 수용했던 CGT 내에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PCF 가 전략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짐에 따라 1978년 상황에 대한 상이한 전략간의 대립 역시 심화되었다. 1979년 PCF가 신냉전체제하에서 다시 친소노선으로 회귀한 이후 1970년대말 1980년대초 경제위기의 등장에 대항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전투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과 체제의 위기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우익과 독점체는 개량주의적인 사회당과 동맹하여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회조합주의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9년 이후부터 강화된 이러한 전투적 입장을 통해 노조의 양대상급조직인 CGT와 CFDT 간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노동시장에서 CGT는 아주 전투적으로 행동하였지만 CFDT가 이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CGT는 CFDT를 □개량주의□로 비난하였고 CFDT는 CGT를 □재 스탈린화된 PCF에 대한 CGT의 종속□이라 비난하였다. CGT는 통일행동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198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CGT 는 독자후보를 내세운 PCF의 마르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으나 결과는 사회당 미테랑의 승리였다. 선거정치에의 경도, 노동자계급 통일행동의 부재, 불황의 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투쟁은 별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1977년부터 1980년사이에 CGT는 15%의 조합원이 감소되었다. 사회당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표명을 강제당한 CGT는 이전과는 달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협하지 않는 지역적 투쟁에 한정하였고 과거와 같은 전국수준의 1-2일의 총파업전술은 사용하지 않았다. 미테랑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많은 입법들을 도입했다. 예를들어 작업장내에서의 노조활동의 권리, 소기업에서의 노조조직의 권리, 직장위원회, 단체교섭과 노사분쟁의 규제, 건강안전 및 노동조건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노조의 이해를 대변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영역에서는 노조와 정부간의 의견차이가 점차 심화되었다. 미테랑정부는 집권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좌파적 사회구조개혁의 시행을 유보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역전시켰다. 재정긴축과 디플레, 프랑의 평가절하등 내핍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점차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의 근대화등을 주요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플레는 진정되었으나 경제성장은 침체되었고 실업률은 급증하였다.

좌익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힘은 1981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 노동자들의 동원은 축소되었고 조합원수는 감소되었다. 정치적으로도 1984년 공산당과 사회당의 연립이 해체되자 사회당 정부에 대한 지지는 감소되었다. CGT는 정부에 더욱 더 비판적으로 변해갔으나 과거와 같은 노조운동내에서의 최대세력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공산당과의 정치적 유대에 다른 지지표명이라는 노선노조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는 3개의 노총이 거의 비슷한 조직원수를 보유하다가 급기야 탈정치화와 노동자의 조합주의적 권익옹호에 즉 영미식의 경제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FO에게 최대조직의 위치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밀어닥친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라 CGT와 PCF가 동반몰락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PCF의 선거지지율은 전후 최악의 10%미만의 거의 5% 정도에 머물렀고 이는 역시 서구최대의 사회주의 노선노조의 몰락을 예견하는 전조로 여겨졌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자본측에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었으며 이는 전후 30년동안의 냉전시기에 노동자들이 쟁취한 각종 생존-생활의 권리를 기각하고 자본의 전제를 재확립하려는 기도로 여겨졌다. 반면, 프랑스의 노동자들 역시 과거 냉전시기의 이데올로기적 속박에서 벗어나 사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탈냉전시기 노동운동의 임무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본운동과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성 혹은 독립성과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의 항구적 견지이며, 계급의 통일적 행동을 성취하기 노력은 드디어 1990년대 중반 시라크 정권의 공공부문에 대한 대량해고 및 복지급여 축소에 맛선 68혁명 수준에 버금가는 대대적 파업투쟁으로 터져나왔다. 이로서 프랑스의 노조운동은 유럽노동운동의 정치적 전위라는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2) 스웨덴: 사회 코포라티즘의 전제로서의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유착모델

흔히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기획은 유럽노동운동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러한 모범적 사례의 증거는 사민당의 장기집권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의 기획을 통해 완전고용의 달성과 보편주의적 복지체계의 확립등 유럽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안정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한다는 사례로부터, 유럽에서 가장 높은 노조조직율과 정치적 응집성을 기반으로 계급적 정치자원의 동원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노동자임금기금을 포함한 렌-마이드네르 모델의 구상등 체제대안적 개혁의 누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전환 노선의 견지등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측면, 그리고 최근에는 테일러-포드주의를 뛰어넘는 소위 칼마르주의의 실험이라는 새로운 작업장체제의 실험이라는 견지에서 유럽노동운동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 스웨덴 사민주의의 정치적 이행전략과 노동자 계급동원전략, 복지국가체계 및 소위 □임노동자기금□이라 일컫는 렌-마이드네르 모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국내의 문헌으로는 고세훈 (1992) □사회민주주의: 논리, 전개, 전망□, □사회비평□ 제 8호, 이우진 (1991) □사회민주주의적 이행전략의 검토: 스웨덴과 영국의 교훈□, □경제와 사회□ 제11호, 김성희 (1996) □스웨덴 모델-노동의 대안적 체제의 실험□, □경제와 사회□ 제31호, 등 참조.

먼저 스웨덴과 같은 소국에서 사민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역사적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자면, 스웨덴의 부르주아가 1930년대에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된 계기는 동어반복적일지 모르지만 대안부재라는 역사적 현실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스웨덴은 기계류등의 고부가가치의 공산품 생산과 그것의 수출을 통해 산업발전을 단행한 개방형 소국경제였다. 인구의 측면에서도 스웨덴은 유럽소국에 속하며 다행히 2차대전의 참화에서도 안전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사정과 결합된 강력한 노조운동의 존재는 부르주아로 하여금 고생산성의 노동력을 보장받기 위한 조처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형태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치적 교환인 샬츠바덴 협약을 강제하게 했고 이는 스웨덴의 정치과정을 특징짓는 소위 협약모델을 성립시켰다. 물론 이러한 노자간의 역사적 타협에 따른 스웨덴내에서의 사민주의 체제의 성립을 계급투쟁동원모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로의 전환모델이 아닌 계급타협의 제도화에 따른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모델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면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특장이 있는 이론적 틀이다.

20) 1938년 소위 □LO-SAF 대타협□으로 일컫는 샬츠바덴 협약에서는 소유와 경영에서 사적자본의 특권을 인정하는 대신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포함한 거시경제운영을 사민주의 진영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 국내경제가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경제의 대외의존성이 높은 스웨덴과 같은 소국이 조합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P. Katzenstein (1985) Small State in World Markets, Cornell Uniersity Press 참조.

필자가 보기에 노-자간에 협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노동자의 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본이 양보할리 없고 더구나 노동자의 조직인 노조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민당의 장기집권은 계급적 정치자원의 동원능력과 사회주의로의 체계적 전환이라는 기획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노동의 정치적 동원모델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여겨진다. 이들이 계급투쟁의 동원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은 계급자원론과 탈상품화 테제, 그리고 노조상급 조직의 발의에 따른 경제민주화 모델의 주창등을 들 수 있다.

) 노동자의 정치적 동원이란 사민당의 □유효한□ 정치적 집권과 그 결과로서의 □사민주의적 정책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에스핑-엔더슨에 따르면 성공적인 정치적 동원은 노동의 계급형성에 혹은 노동계급의 해체경향의 저지에 기여한다. 이때 노동의 계급형성은 객관적 계급구조라는 □텅빈 공간□에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계급을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매개로서 확립하는 작업이다. 사민주의적 권력동원과정으로서의 계급형성은 단순히 노동의 조합화등 양적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것은 노동자들을 상품으로 분리, 개체화시키는 □시장관계의 점진적 한계화□를 통한 □사민적 공동체의 창출□과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계급형성은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와 별도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노동의 탈상품화, 보편적 수혜원칙에 입각한 사회계층구조의 변화, 그리고 완전고용의 실현등을 그 주요지표로 한다. 여기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혹은 정치와 경제등의 분리는 무의미 하다. 에스핑-엔더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G. Esping-Andersen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참조.

강력한 이론적 논거로 뒷받침되는 스웨덴 사민주의 전략의 핵심은 개혁입법을 통해 단기적으로 노동계급의 권력자원을 확대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동원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반자본 입법을 통하여 자본의 영향력에 제동을 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국가계획과 자본세력과의 협력을 추구할때에도, 그러한 협력은 노동계급이 제시한 조건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권력이 자본주의의 성숙을 촉진할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사민당정부의 개혁입법의 추진과 노자협약은 사민정당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이념적 지향성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적 개혁속에서의 □최종목표□의 끊임없는 환기야 말로 스웨덴 사민주의 체계의 핵심적인 구상이었다.

)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념을 기초한 이론가로는 할마르 브란팅과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그리고 닐슨 칼레비등 스웨덴 사민주의 3인방을 들 수 있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념적 내용에 대해서는 T. Tilton (1990) The Political Theory of Swedish Social Democracy: Through the Welfare State To Socialism, Oxford: Clarendon Press 참조.

위의 두 가지 주장, 계급자원의 정치적 동원 및 계급형성과정을 통한 탈상품화 테제와 개혁의 누적적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노선, 즉 기능사회주의로 표현되는 스웨덴 노동운동 특유의 정치노선은 선거에서 약간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집권당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일조해 왔다. 전후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적 승리는 또한 복지국가 기획의 승리였다. 물론 스웨덴에서 사민주의적 정치기획의 성공원인이 전 세계적인 포디즘 체제의 성립에서 귀결된 것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강력한 노조의 산별조직화에 기반한 정치적 동원이 자본가에게 개혁을 강제해내는데 성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협약에 입각한 노자 정상조직간의 정치적 코포라티즘(조합주의)체제의 성립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진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은 이것들과는 다르다. 필자는 전후 스웨덴 사민주의 기획의 성과의 원인은 무엇보다 냉전체제의 성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는 거꾸로 스웨덴내에서 사민주의적 정치의 근간이던 스웨덴 사민당과 LO가 곤란에 처한다면 이는 역시 냉전체제의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성립은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노동운동을 곤란에 빠뜨렸던 원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스웨덴 모델은 전후부터 탈냉전기까지의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할 수 있었던 노동주도의 민족국가 산업발전모델, 혹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말로 스웨덴 모델은 자본축적전략의 일 유형이며, 이러한 전략가동의 탈냉전과 신자유주의적 조건 속에서 최후의 승자는 스웨덴 독점자본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혹은 위의 탈상품화 테제등 기능사회주의의 주장이 허구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스웨덴 사민주의가 부디친 마지막의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의미에서 흔히 □문지방(또는 한계)정책(threshold policy)□이라고 표현되는 마이드네르 플랜, 즉 □임노동자 기금(wage-earner-funds) □정책은 탈냉전기의 자본의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공세라는 엄혹한 조건에서 스웨덴 사민주의적 정치전략은 내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본고의 주장은 현재 스웨덴이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하고 보편적 복지체계의 일각이 와해되어 실업률이 이미 10% 선을 돌파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본이 더 이상 노조 정상조직과의 전국수준의 단협테이블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금속 육체노동자를 주축으로 형성된 LO의 독점적 지위가 와해되고 노조조직의 복수화가 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사민당과 노조조직의 과거와 같은 형태의 단선적 정치연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그 결과 사민당이 과연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정당인가의 문제가 심각히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현실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의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바야흐로 지난 전후시기 동안 누려왔던 일국적 온실에서의 계급투쟁이라는 안온한 지위에서 전 지구적 자본의 무한경쟁이라는 거칠은 황야에 내던져진 인상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스웨덴의 노동운동이 사민주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코포라니즘을 재구조화할지 아니면 자본간의 직접 투쟁을 선호하는 대중투쟁 방식으로 급선회할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정당과 노조의 역할 분담이나 완전한 착종모델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 스웨덴 사민주의의 렌-마이드네르 모델, 즉 □임노동자 기금□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점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는 최형익 (1998) □신자유주의 공세와 사민주의□, 김성구, 김세균외 (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pp. 89-92. 참조

) 에스핑-엔더슨은 사민주의 기획내에서의 완전고용정책이 차지하는 절대적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속적인 완전고용은 임노동진영의 이원주의와 근본적 분화를 방지하는 단일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이야말로 노조의 권력과 노동운동의 일체화를 위한 궁극적인 전제이다.□ Esping-Anderse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New Jersey: Prinston Univ. Press,  p. 317.

) 스웨덴 노사관계의 최근동향에 대해서는 A. Kjellberg (1992) 'Sweden: Can the Model Survive?', in Anthony Ferner and Richard Hyman(ed.), Industrial Relation in New Europ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참조. 그리고 스웨덴 사민당과 노조조직의 정치적 딜레마를 논의하고 있는 글로는 J. Pontusson (1994) "Sweden: After the Golden Age," in P. Anderson (ed.) (1994) Mapping the West European Left, London: Verso

4. 결론에 대신하여: 현재의 유럽노동운동에 대한 약간의 정치적 평가

본문을 통해서 잘 확인 할 수 있듯이 노조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정치세력화 유형연구에 대한 몇 가지의 신화를 깨기 위한 것이며, 이는 거꾸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필자의 입장이 편향된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굳이 이러한 편향을 숨기려 하지 않겠다. 무슨 입장이든 그것이 아무리 아카데믹한 언술로 잘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한 입장을 지지하는 편향인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편향이 있다는게 나쁜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에 근거한 편향인지를 되묻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들 노조의 정치세력화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노조의 조직률이 높아야 하고 무엇보다 스웨덴의 그것처럼 정상조직이 강력하고 집중된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조직률에 대한 물신화(物神化)□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높은 조직률과 집중성이 유리한 정치세력화의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말이 전도되어 그것 없이 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논의에는 반대한다. 더구나 그것을 계급형성의 과정이라는 자못 이론적인 어투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항상 이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왜 필요하며, 더구나 그것의 정치세력화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가를 먼저, 그리고 항상 중심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일이다.

) 이러한 노동조합의 조직률 혹은 통일성과 노조의 급진성을 역의 상관관계로 놓고 북구스칸디나아 사민주의 유형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글로는 김동춘 (1996) □유럽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초기과정□,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1996) □노동운동과 정치□,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참조.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노동과 정치연구팀 평가소위 (1996) □연구소 창립1주년 기념토론회 □노동운동과 정치□에 대한 평가□, 같은 책, pp. 223f. 참조.

노동운동이 태동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처지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자본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대칭성,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무엇보다 착취에 저항하여 얼마만큼 자신의 최소한의 상품가치를 보존할 것인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노동운동의 기본정신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 혹은 정치적 독자성이며 이러한 독자성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수를 최대의 무기로 이용하는데 필자는 이것을 연대성(solidarity)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시말해 독립성과 연대성은 노동운동이 견지해야 할 최대의 정신, 자본주의라는 특수한 사회형태 그 자체, 자신의 사회적 조건에서부터 비롯되는 유일한 정치이론인 셈이다.

독립성과 연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현재로서는 스웨덴의 노동운동보다는 프랑스의 노동운동이 더욱 충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태동한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정치이념 및 전략도 상이한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바로 자본의 전지구적 운동이 그 가능성에서 현실성으로 전화되고, 탈소재화와 탈입지화를 기치로 전세계적 수준에서 가동되는 노동자계급에게는 극도로 엄혹한 현재의 시점에서의 동시대 노동운동을 평가함으로서 그 답을 얻고자 한다.

한마디로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외 자본운동의 지구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속에서 노동자의 적극적 저항을 조직화해내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노조정상조직인 LO 는 고용과 복지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회협약을 전경련(SAF)에게 반구걸하다시피 해왔지, 파업, 시위등 적극적 반대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노동에 비해, 아니 노동의 힘에 의해 권력이 강대해진 자본은 더 이상 노조와의 타협에 머무를 하등의 이유가 없고 집권 사민당 역시 소위 □생산입지론□을 무기로한 자본의 사보타지에 대해 대응할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스웨덴 정치지형의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의 하부노동자들이 소위 □와일드-캣(wild-cats)□을 시도하고, 사민당과 LO로부터 이반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사민주의적 전략의 당연한 귀결이다. 불과 몇해전까지만 해도 스웨덴 사민주의 모델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던 국내의 일군의 학자들이 언제부터인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춘 것은 현재의 스웨덴의 정치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코르피(Korpi)가 말하는 □계급자원의 정치적 동원전략□은 일종의 허세(虛勢)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노동자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스웨덴이 어째서 유럽에서 가장 낮은 파업률과 적은 노동손실일수를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코르피등 사민주의 이론가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자가 언제라도 노조와 사민당의 호명에 정치적으로 가용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 없고 이것이 낮은 파업률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즉 스웨덴에서는 자본의 힘보다 노동의 힘이 비대칭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파업율이 낮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재화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잠재적 힘은 힘이 아니며, 그것은 현실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 스웨덴에서 정상노조에게 인가받지 않은 하부조직 파업은 와일드-캣, 즉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경우에는 거시적 복지체계 및 공공부문에서의 대량감원등 구조조정을 통해 작업장 수준에서의 자유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다가 노동자의 저항에 부디쳐 급기야 총리가 사퇴하는 지경에 이른 경우로, 이는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어떻게 맞서싸울 것인가를 거의 유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과 그것의 정치-사회적 귀결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절망으로부터 표출되는 파업과 시위는 1994년부터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업, 시위의 연례화가 프랑스의 고유한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프랑스뿐 아니라 전유럽에 유령처럼 노동자 대중을 억누르는 몽마는 다름아닌 실업의 공포이다. 현제 유럽연합의 실업률은 평균 11.7%로 실업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심각해 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실업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대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운동의 독자성과 연대성의 관점에서 논의하는게 노조운동과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것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아니 당장 자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그에따른 대량실업은 유럽의 문제가 아닌 정확히 이제 바로 한국 노동자운동의 문제, 그것도 아주 절실한 정치적 문제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총선이나 지자체선거에 서 몇 석이나 얻을 것인가 따위를 궁리하는 식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한마디로 복잡한 애기 할 거 없이 □그런 거 해서 뭐 하냐□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의, 그리고 노조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노조운동 지도자나 과거 노동운동주변에서 기웃되다가 이제 세상이 변했느니 하면서 금뱃지 하나 달아보려고 운동을 파는 그러한 인물들의 정치적 출세주의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은가.

) <한겨레 신문>, 1998.1.13 참조.

본고가 인터내셔날의 역사와 프랑스와 스웨덴 유형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정치세력화에는 왕도가 없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각각의 나라에는 고유한 그 나라의 정치정세와 노동자 정치운동의 조건에 따른 정치세력화의 논리가 내재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다시말해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이를 발견하여 노동자정치와 관련된 일반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 때, 본고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고찰과 각국의 사례를 통해 지금 현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 다시말해서 해서는 안될 유의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본고는 이러한 유의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것의 오류을 들고자 한다. 이러한 오류에는 사민주의적 정치세력화와 볼세비키적 전위정당의 건설이라는 그 노선상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노조와 정당을 기능형식적으로 이분화하는 분업모델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역할분담에 다른 분담모델은 우리가 채택해서는 안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형이다. 이에 대한 답은 오히려 변이에 대한 탐구로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준거로 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적극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모델링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현대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자계급 구성의 내용적 변화와 같은 고도한 이론적 문제의 규명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탐구를 올바로 하기위해서 조차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제반 이론적 전제에 대한 의심일 일이다.

) 발렌주엘라에 대한 김영수의 비판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것으로 여져진다. 발렌주엘라는 노동자 계급운동에 대한 각 국가의 통제정책을 토대로 □노동조합운동에 강성적이고 정치공간이 폐쇄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연성적이고 정치공간이 폐쇄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강성적이고 정치공간이 개방적인 국가, 노동조합운동에 연성적이고 정치공간이 개방적인 국가□로 정권의 성격을 분류한 뒤 각 국가에서 나타났던 정당과 노동조합간의 상호연대관계의 긴밀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양상을 □사회민주당형□, □경쟁형,□ □압력집단형□, □국가후원형□, □대결형□등 5가지로 유형화한다. 김영수는 이러한 발렌주엘라의 연구가 노동자 계급정치 유형화에서 국가-자본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역량을 사상시킨 결과,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간의 상호관계형성에 규정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메카니즘, 그리고 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호관계의 성격과 내용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측면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김영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김영수, 앞의 글, p. 62. 참조. 그리고 위의 발렌주엘라의 주장에 관해서는 J. S. Vallenzuela (1992) "Labour Movements and Political System: Some Variations," in Mario Regini (ed.) (1982) The Future of Labor Movements, London: Sage 참조.

) 락카토스(Lakatos)의 과학철학적 방법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원용, 일반이론을 방어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를 퇴보적 연구프로그램(Degenerative Research Program)으로, 그리고 변형사례(Anomaly Case)를 추출하여 이론적 확장벨트를 건설함으로써 일반이론을 더욱 풍부히 하는 발전적 프로그램(Progressive Research Program)으로 구분하는 글로는 M. Burawoy, M. (1990) "Marxism as Science: Historical Challenges and Theoretical Growth," American Sociology Review, No. 55, Dec. 참조.

과연 지금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조건하에서 정치적 전위라고 일컫어 지는 정치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점에서 대중조직인 노조의 성원들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 아니 구분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치세력화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정치세력화의 주체의 모습은 이전의 볼세비키와 같이 정치적 전위로서 노동자를 그야말로 계몽하고 학습시켜 계급의식을 주입시키는 선각자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자각된 혁명가 집단에 의해 국가를 외부로부터 파괴해가는 그러한 볼세비키적 전위당 노선이나 신자유주의의 공세앞에 무기력한 사민주의적 의회정당은 더 이상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당이론이 공유하는 맹점은 앞에서도 지적한바 있듯이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을 확연히 분리하는 이원주의적 관점이며, 이러한 이원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대중의 활력을 정치조직의 동력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하는 것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거의 유일한 정치세력화의 대안이 아닌가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