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은/『현장에서 미래를』39(1998/12)

공기업민영화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정 상 윤(한국전력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조직국장)

1. 한국전력 분할매각의 근본적인 원인

국가의 주요수입원인 한전의 분할매각은 자본가계급을 위해 초국적 투기자본에게 공기업을 팔아 넘기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하기 전에 왜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는지 먼저 살펴보자.

국내외 자본가들의 과잉경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이윤율은 떨어지게 되었다. 즉 가격을 대폭 인하하지 않고서는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재고는 증대하게 되었고, 공장의 부도로 노동자들은 거리의 룸펜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였다.

문제는 무리한 시설투자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본가들의 외채를 정부가 보증을 섰고, 보증의 대가로 많은 정치자금이 소수 정치인들과 정당의 뒷구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부도를 맞은 기업과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해외에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어지게 되자, 보증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정부는 공동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 빚은 정부(엄밀하게는 국민)가 떠안게 되었다. 이것을 방치할 경우 국가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만약 부도위기의 대기업들을 퇴출시킨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일만 해왔던 노동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고시킨다면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반정부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는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초국적 자본의 집합체인 IMF는 그들이 빌려준 자본을 회수, 연장시키는 조건으로 가장 안정적인 공기업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이유는 경쟁을 통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으로 된다고 해서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사라지는가? 또는 환경문제가 완화되는가? 민간기업화된다면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에 지배되어 사회문제의 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왜 초국적 자본은 한국전력을 탐내는 것인가? 답은 한국전력이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한전의 발전소를 매입하려면 수십 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만한 자금을 확보한 국내의 자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국적자본이 한국전력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공기업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다. 따라서 공기업 매각은 정부의 수입감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부수입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수입원이 없기에 국민의 간접세로 충당할 것은 뻔하다. 결국 민중 고통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현재처럼 공기업으로서 농업용수 및 홍수조절, 지역협력사업, 환경오염방지, 농어촌과 공장에 공급하는 전기요금 차등적용 등 공적인 역할도 책임이 사기업으로 넘겨질 것이다. 과연 사기업이 이런 공공의 역할을 지속·확대해 나갈지 의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발전소는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기름과 석탄을 주연료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름 값은 세금을 목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 초국적 자본들은 이러한 것도 자국의 경제력을 앞세워 인하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파생되는 특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전력사업의 민영화는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고용불안, 공공 서비스와 국민 삶의 질 하락 등 사회불안을 초래한다 하여 채택하지 않고 있다.

2. 초국적 자본의 강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다음에는 초국적 자본들이 그들의 모습은 가리운 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과 한국전력에 요구하는 노동조건들은 어떠한 형태인지 알아보자.

첫째, 그들은 한전의 자산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자 신문들의 경제면에 파리국립은행에서 평가한 한국의 우량기업 자산평가 보고서는 삼성전자를 38억 달러, 포항제철은 34억 달러, 한전은 98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을 약15억 달러로 낮춰 잡는다 하더라도 한국전력의 원전이 6~7기밖에 없는 것으로 된다. 이런식으로 그들은 싼값으로 한국전력을 인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보수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전의 투자보수율은 3.2%인데 반해 18%로 무려 6배나 높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자본이 발전소를 매입하는 목적이 정부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경쟁을 통한 전기요금의 인하효과와는 서로 상반된다. 결국 초국적 자본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주고 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키지 않으려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은 세계 2위로 저렴하고, 부하율, 연간 정전시간, 전기보급율, 노동생산성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사실과는 상반된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정리해고를 위장한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96년부터 한전은 과거에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운영하는 플랜트 오퍼레이터 제도를 통해 발전소의 운전요원을 2배 가까이 축소시켜 왔다. 이것은 설비 자동화가 잘 되어있는 일본을 모방해서 한 것이지만 현재 한국전력의 설비로 볼 때 전력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초과착취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플랜트 오퍼레이터 제도를 시행하고 설비 자동화가 이루어진 것은 극소량에 불과하다.

그렇게 인원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당연히 임금이 높은 55세 이상의 노년 노동자들을 협박에 가깝게 잘라내고 있다. 또한 교대 근무자들은 일근 근무자들보다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다소 수당의 차이가 있어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한 교대 근무자를 일근근무로 전환시켜 평균임금을 떨어뜨려서 퇴직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또한 근속 년수가 20년 이상만 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시켜놓고, 이런 사람이 퇴직할 시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일정한 개월수 만큼(잔여 정년의 차이에 따라)지급토록 되어 있는데도, 정년까지의 잔여 개월수를 1/2 또는 1/4로 축소 지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평균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을 내보내고 신입사원들과 약 10여년 근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한다. 실제 이렇게 하여 지금(11월21일)까지 퇴직금 감소를 우려해 퇴직을 신청한 노동자가 애초 회사에서 목표한 인원수보다 훨씬 초과되었다.

넷째,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

한국전력은 전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화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는 국내 최고의 화상 전문병원인 한일병원을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설립하였다. 당연히 한일병원은 영리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한일병원을 매각하려고 한다. 한일병원에 종사하는 700여 병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회사의 논리대로 한다면, 임금의 다른 형태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사택마저도 제공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택이나 한일병원은 회사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즉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적자를 이유로 매각하려는 의도는 전력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지원되던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무상지원에서 개인의 무이자 대부로 전환하고, 주택자금 이자율을 상향조정하며, 개인연금 지원중단, 체력단련휴가(현행 연중 6일)를 폐지하고 연·월차를 사용토록 하며 퇴직금의 산정을 평균임금에서 기준임금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현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노동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적자를 이유로 한일병원을 매각하려 한다. 또한 발전소 제어설비를 담당하는 제어부는 '이성설비'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위탁·보수토록 시행하고 있다. 회사의 전산직 또한 전면 위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전산직과 제어직 한일병원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제어부나 전산직의 자회사 위탁은 현재 있는 조합원들을 조직체계만 달리하는 업체에 몽땅 넘기려는 것이다. 일하는 곳은 한전이고 소속되어 임금을 받는 곳은 다른 회사니 이것이 이중의 착취를 당하는 새로운 인신매매제도인 근로자파견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조합원의 수가 적어질수록 그만큼 떨어지며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공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자를 흡수할 공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고용불안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초국적 자본과 그들의 충실한 하수인인 정부는 한국전력의 안팎에서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강행하고 있다.

3. 조합원 대중의 투쟁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집행부

자본과 노동사이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 노동자 계급투쟁으로 행동으로 선도해야할 한국전력의 노동조합은 어떠한가? 자본의 위기는 곧 노동의 호기이다. 이 시기는 노동자계급에게 노동자 세력화를 위한 기회일 수 있다. 자본의 공세로 노동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전력노동자들을 조직하기만 하면 된다. 자본의 공세를 이용하여 노동의 공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기를 현 본부집행부는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수세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 조합원 대중의 투쟁 요구를 묵살하면서 말이다. 왜 그럴까? 이런 원인에는 세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현 집행부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현 집행부의 어용성을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현 권원표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권원표 집행부가 대중의 투쟁을 요구받아 출범하였던 것은 아니다. 96년 본부위원장 선거를 앞둔 시기에 당시 한일병원 지부위원장이던 고 김시자 열사는 직선제를 추진하고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해 최전방에서 활동하였었다. 그런데 현 집행부를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는 본부는 김시자 열사를 반조합적이며 조직분열을 책동하는 불순세력으로 규정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정권(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는 징계, 당시 노동법으로 해고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기에 본부위원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었다)을 결의하였다. 이에 분신을 하였고 이런 돌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조합원 중심의 전력노동자에 의해 분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 활동을 하였으나 경찰병력의 침탈로 대책위원 전원이 구속·수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와, 당시 위원장인 최태일(지금은 정년퇴직후 회사가 그의 노고를 인정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정보 네트워크 경영고문으로 선임)은 공모하여 겉은 강성인 것 같으면서 속은 어용인 권원표를 본부위원장 직선제의 공약을 내세워 배후 조정하였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에 현 권원표 집행부는 투쟁과는 애초에 적성이 맞지 않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대중은 공기업 민영화,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와 정부의 음모에 맞서 투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본부집행부는 투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서 마침내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투쟁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준비된 것이 8월 9일 전 조합원의 결의대회였는데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 속에 국민여론을 의식해 전면 취소하게 되었다. 그후 권원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투쟁의지를 천명하고자 삭발을 하였는데, 어떠한 의식적 결의식도 거치지도 않고 혼자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하는 우스운 쇼를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회사와 정부의 음모에 맞서 투쟁을 하는 방식도 기획예산위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등 대중과 유리된 본부만의 농성만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노민추가 주장하는 조합원 대중을 투쟁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이런 바탕 위에 정부나 회사를 협상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의 전술과 상충된다.

둘째,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3중 간선제하의 선거시기와 이번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기에 본부위원장 및 본부위원장 후보는 본인의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조합원 대중의 투쟁을 기반으로 회사와 정부의 음모를 박살내는 최선봉에 서서 싸워야 한다. 또한 선거를 떠나 현 상황에 대처하는 단일한 투쟁전선을 형성해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부집행부 및 차기 선거를 바라보는 조직들은 간선제 하에 있는 중앙파견 대의원만을 확보하는데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 철폐에 쏟아 부어야 할 동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전내부의 직군제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전의 구조는 배전, 송전, 발전 직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발전사업장은 지부위원장선거를 대부분 직선제로 하고 있는 반면 배전과 송전은 거의 간선제로 선출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강도와 환경도 배전과 송전보다 발전소가 심하며, 발전에 비해 배전과 송전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가 만연하다. 그러한 부패에 지부장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약점을 회사가 알고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동이 표출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배전과 송전의 지부장들은 보통 십년 이상씩 연임하고 있기에 투쟁보다는 현실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있다. 당연히 발전소 분할매각에 대한 투쟁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한전의 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나 정부도 이런 허점을 보고 치고 들어오는 것이다.

4. 대중적인 조합원 중심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면 한전 내부적으로는 본부집행부 이외에 어떠한 저항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활동하는 지부장들과 내년 선거에 본부위원장에 당선되고자 활동하는 조직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다.

반면 김시자 열사의 분신으로 당시 한일병원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해 출범한 [한국전력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노민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서로 추구하는 운동의 방식이 다르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다. 노민추 이외의 조직들은 빠른 방법으로 선거에 승리해 노동조합을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하고, 노민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원 대중의 자각에 의한 참여와 견제 속에서 노동조합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활동하는 방법도 다르다. 선거를 의식한 조직들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 중앙파견 대의원 확보작업을 하고 있고, 노민추는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알리며 조합원들의 대중투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전과 선동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부장들과, 선거를 대비한 조직, 노민추는 투쟁으로 구조조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투쟁의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노민추 이외의 조직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준비하는가? 지부장들은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본부집행부를 제외한 확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고 직선제규약개정을 하자고 한다. 선거를 대비한 조직은 전 조합원 서명을 받아 본부집행부 불신임을 하여 직선제규약개정을 하자고 하고 있으며, 노민추는 조합원 대중투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전·선동작업과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다 선명성을 가지고 투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노민추를 제외한 조직들은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이용하여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투쟁을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단일한 투쟁대오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선거에 당선이 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한전 내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전은 국민의 기업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가 아니라 전면 국유화되어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착취를 바탕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민주화가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이에 한전노민추는 계속적인 활동으로 현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 철폐, 노동조합민주화는 물론이거니와 한전노동자의 의식적인 자각속에 착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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