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대요구안 분석
강 연 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버려진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이 은 숙
이 경 원 / 김 태 연
이 종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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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5월 투쟁을 조직하면서 대정부 협상 요구안으로 5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 5대 요구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임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사회개혁 과제임을 천명했다. 연구소가 상반기 투쟁의 목표와 구체 슬로건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5대 요구안의 내용, 정합성과 체계 등을 고민하던 중에 6월 10일 민주노총 정책실에서 '5대 요구안 정책해설' 문건이 제출되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었던 논의를 연장하여 이번 호 특집 주제로 '민주노총 5대 요구안 분석'을 기획하게 되었다. 물론 정책해설집이 풍부한 근거를 제출해 주지는 못했지만 분석의 취지가 5대 요구안이 극복해야할 문제들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큰틀에서는 민주노총의 체계를 따르지만 소항목에서는 얽매이지 않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우선 5대 요구안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응하는 노동자·민중적 요구로서 그 정당성과 의미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는 판단하에 요구의 병렬적 배치, 내부 소항목의 불일치, 풍부한 근거 제시의 미흡,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상이 추상적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했다. 민주노총의 5대 요구안을 현재의 체계에서 벗어나 범주별로 1.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2. 실업자 대책, 3. 노동기본권 보장, 4. 사회구조의 개혁, 5. IMF 재협상으로 재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특집글에서 체계자체를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지는 않았다. 우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체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부 항목에서 필자가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섯번째 요구인 IMF 재협상 항목은 다루지 못했다. IMF 자체가 불평등한 체제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IMF 이행조건 재협상'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고, 고금리, 경제성장률, BIS기준율 적용 등은 민주노총이 제시해야할 요구가 아니라는 의견하에 이 요구안을 'IMF이행조건 불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빠지게 되었다. 부족하나마 민주노총과 현장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