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발간

-1970~2000년까지 탄압사례-

희생자명단, 연표 등 수록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발행

2001년 6월 25일발행, 640면, 신국판, 값18,000원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1 4층 (151-058)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가 민주노총이 엮고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로'에서 펴냄으로 발간되었다.

이 자료집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출간이 기획되었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100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화하고 수천의 노동자가 영어의 몸이 되고 수만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희생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가 없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까웠다. 국가가 나서서 관련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그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집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선배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서둘러 자료집 발간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자 민주노조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확보와 사회민주화를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고난의 대장정을 애써 외면하려는 수구세력들의 온갖 이데올로기 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자료집의 출간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지만 자료집을 출간하기로 하고 민주노총, 추모연대, 전해투에서 1∼2명씩 추천하여 2000년 9월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에 착수하였다. 애초의 계획은 3월말에 책을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인력과 자료의 부족으로 약 3개월가량 늦춰지게 되었다.

이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내용으로 꾸며졌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이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전태일 열 사의 죽음과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시기부터 2000년말까지의 민주노조운동 열사를 다뤘다.

정권별로 장르를 분류하고 개개 사건별로 투쟁과 탄압의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열사, 구속해고자 등의 희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탄압을 입증하는 보충자료로서 블랙리스트 등 정보기관작성자료와 연표 그리고 몇가지 학술자료등을 담았다.

둘째, 기왕에 출간된 민주노조운동사는 대개 운동사적인 의미가 큰 사건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 자료집은 희생자들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발행되는 것이므로 운동사적인 의미가 덜하더라도 희생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비슷한 비중으로 다뤘다. 그러기 위해서 기술 방식도 운동사적인 흐름을 따라 논리적으로 기술하기보다 사건일지 형식으로 개별 사건들을 각각 다루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

셋째, 이 자료집은 국가와 자본이 합작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가해온 과정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거에 주로 착목하여 기술하였다. 이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억압과 통제에서 국가 권력이 행한 역할에 관련한 자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싣되 범주가 다른 소위 정치조직 결성과 사수 투쟁은 직접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이 자료집은 투여된 인력과 수집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전면적인 백서의 의미를 띄기가 어렵다. 단지 민주노조운동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1차 자료집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게 정확할 듯 싶다.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에서는 향후 체계적으로 기념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그 기념사업 속에는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료를 집대성하여 백서를 만드는 작업도 주요한 사업으로 포함될 것이다. 금번 1차 자료집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 백서 작업으로 충분히 보완되도록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발 간 사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이 땅에서 다시 점화된 민주노조운동은 숱한 시련과 고난을 뚫고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그동안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민주노조운동을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폄하하면서 한국사회 민주화의 진전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이 해 온 역할과 의의를 축소 왜곡하고자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 왓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객관적으로 직시하면 민주노조운동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핵심줄기 중 하나였으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은 민주노조운동에 힘입은 바가 실로 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투쟁, 청계피복노조, 동일방직 노조의 투쟁은 박정희 정권시대 개발독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국민앞에 폭로하고 이에 대한 항거를 조직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YH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시대를 종결짓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두환군사정권이 들어서자 원풍모방,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군사정권과 투쟁하였으며 지역 연대총파업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구로연대투쟁은 전두환정권의 폭압통치로 위축되었던 민주화운동진영의 사기를 일거에 고양시켰습니다.

87년 6월항쟁에 뒤이어 터진 7,8월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은 노조운동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됨은 물론 이후 역대의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투쟁의 강도와 빈도에서 그동안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을 선도했던 학생운동을 능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권의 모진탄압속에서 수행된 전노협 민주노총 사수 건설투쟁, 노동악법철폐투쟁은 헌법적인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쟁취 하기 위한 일대 장정임과 함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하나하나씩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IMF 경제신탁통치 이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일대 공격이 감행되면서 그동안 노동자 민중들이 피땀 흘려 쟁취해 온 투쟁의 성과물을 하나씩 빼았아 가려는 정권과 자본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모진 탄압을 이겨내며 민주노조운동이 굳굳이 성장해 왔듯 민주노조운동은 이 시련도 힘차게 딛고 일어나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 온전한 민주화가 이뤄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군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자료집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를 만들자는 의미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고난의 장정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던 열사들과 숱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의 자료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동열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앞에 1000만 노동자,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깊은 애도와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목 차

발간사

편집자 서문

참고자료 목록

추천사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범주

 

제1장 박정희 정권 하의 노동운동

제1절 1960년대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제2절 1970년대 노동자투쟁

    1. 1970년대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결성

      2) 삼원섬유노조의 결성과 분회장 유해우의 구속 및 분회장직 박탈

      3) 반도상사 노동조합 민주노조 결성과 사수투쟁

      4) 동아일보 노조의 결성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행정당국의 신고증 반려

      5) 삼성제약 유령노조 분쇄투쟁

      6) 동일방직 민주노조 사수투쟁

      7) 인선사 노조의 결성과 유령노조와의 투쟁

      8) 태평특수섬유노조 노동자들의 투쟁

      9)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고려피혁 노동조합 투쟁

      10) 원풍모방의 노조민주화투쟁

      11) 남영나일론 노조의 개편 및 임금인상투쟁

      12) 민종진의 가스질식사 항의사건

      13) YH 민주노조활동과 신민당사 농성투쟁

      14) 해태제과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투쟁

 

제2장 전두환 정권 하의 노동운동

제1절 1980년 노동자투쟁

    1. 1980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투쟁

      2) 사북 동원탄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투쟁

      3) 동국제강 노동자들의 파업

      4)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투쟁

      5)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연대투쟁

      6) 5.17 확대계엄 속의 롯데제과 파업투쟁

제2절 1980년 5.17∼82년 노동자투쟁

    1. 1980년 5.17∼82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서통 노동조합 노동자의 투쟁과 탄압

      2) 무궁화메리야스 노동조합 사수투쟁

      3) 전국화학노조 삼성제약지부 탄압

      4) 산업선교회원이 중심이 되어 노조 정상화투쟁에 나섰으나 실패한 대일화학

      5) 동남전기 노조 결성 및 사수투쟁

      6) 남화전자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과 민주노조 사수투쟁

      7)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아프리 사무실 점거농성투쟁

      8) 반도상사 노동조합의 강제해산

      9) 콘트롤데이타 민주노조 사수투쟁과 자본철수 저지투쟁

      10) 원풍모방 민주노조 사수투쟁

제3절 1983∼84년 노동자투쟁

    1. 1983∼84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블랙리스트 철폐투쟁

      2) 대구, 부산지역 택시노동자들의 파업농성과 시위투쟁

      3) 청계피복 노동조합 복원투쟁

      4) 노동법 개정투쟁

      5) 유니전, 협진양행 전자노동조합 결성투쟁

      6) 일본 다국적기업 아세아스와니가 자행한 여성노동자 청부성폭행 미수

제4절 1985년 노동자투쟁

    1. 1985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2) 구로지역 노동조합 동맹파업

      3) 서울(인천)노동운동연합 결성과 투쟁

 

제3장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제1절 87년 상반기 노동정책과 노동자투쟁

제2절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전개

    1. 노동자대투쟁 개요

    2. 주요 노동자투쟁

      1) 현대그룹 계열사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

      2) 울산지역 노동자대투쟁

      3)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결성과 이석규 열사 장례투쟁

      4) 부산지역 노동자대투쟁

      5) 마창지역 노동자대투쟁

      6)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대투쟁

      7) 대전·충남지역 노동자대투쟁

      8) 인천지역 노동자대투쟁

      9) 전북지역 노동자대투쟁

      10)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대투쟁

      11) 성남지역 노동자대투쟁

      12) 부천지역 노동자대투쟁

      13) 경기남부지역 노동자대투쟁

      14) 서울지역 노동자대투쟁

      15) 광산노동자 대투쟁

 

4장 노태우 정권 하의 노동운동

제1절 88년 노동자투쟁

    1. 88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의 구성과 노동법개정투쟁

      2) 마창노련 탄압과 이흥석 의장 석방투쟁

      3) 삼성중공업 민주노조 쟁취투쟁

      4)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 공동투쟁

제2절 89년 노동자투쟁

    1. 89년 상반기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현대중공업 노동자 파업투쟁

      2)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3)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4) 마창노련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5) 부천노동자 정치동맹 파업투쟁

      6) 서노협 단병호 의장 구속과 총파업투쟁

      7) 인천지역 총파업투쟁

      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및 사수투쟁

제3절 90년 노동자투쟁

    1. 90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전노협 사수를 위한 투쟁

      2) 5월 1일 총파업투쟁

      3)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과 그에 대한 항의투쟁

      4) 언론자주수호를 위한 KBS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5)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투쟁

      6) 철수, 감원 등 외자기업 횡포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제4절 91년 노동자투쟁

    1. 91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 결성 및 사수투쟁

      2)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해 규탄 및 장례투쟁

      3) 91년 노동법 개정투쟁

      4) 대우조선 단체협약 갱신투쟁

      5) 코리아타코마조선 노동조합 투쟁

      6) 원진레이온 직업병 살인 규탄투쟁

      7) 태평양화학 공권력 투입과 파업투쟁

      8) 서울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투쟁

      9) 대우자동차 노조 집중탄압사건

      10) 삼양금속 노조 '관계기관 대책회의' 탄압에 대한 투쟁

      11) 기아자동차 노사합의이행 준수투쟁

      12)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 공권력 투입사건

제5절 92년 노동자투쟁

    1. 92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1992년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2) 현대자동차 성과급 배분투쟁

      3) 노동법 개정투쟁

      4) 1992년도 고용보장투쟁

      5) MBC 노동조합 공정방송 쟁취투쟁

제5장 김영삼 정권 하의 노동자투쟁

제1절 김영삼 정권 하 노동자들의 처지와 노동정책 개요

제2절 93년 노동자투쟁

    1. 93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공동투쟁

      2) 경주 아폴로 노조 단체협약 갱신투쟁

      3) 동래봉생병원 민주노조 사수투쟁

      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투쟁

      5) 원진레이온 휴폐업 거부투쟁

      6) 범한정기 노조 투쟁

      7) 효성금속 노조 투쟁

제3절 94년 노동자투쟁

    1. 94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투쟁

      2) 한진중공업 LNG선상파업

      3) 금호타이어 노동자 투쟁

      4) 대우기전 등 대구지역 연대투쟁

      5)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투쟁

      6) 전해투 한국노총 점거투쟁과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투쟁

      7) 대구 택시노조 연대총파업투쟁

      8) 부산 메리놀병원 노조 투쟁

제4절 95년 노동자투쟁

    1. 95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대흥기계 노조탄압 분쇄투쟁

      2) 전해투 탄압저지투쟁

      3) 양봉수 열사 장례대책위원회 투쟁

      4) 한국통신 노조탄압 분쇄투쟁

      5) 영남대병원 노조 파업투쟁

      6) 경기 우신공업 노조 투쟁

      7) 한국중공업 노조 투쟁

      8) 신일금속 노조 파업투쟁

제5절 96년 노동자투쟁

    1. 96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한국합섬 노조 사수투쟁

      2) 공공부문 공동임단투 및 해고자 복직투쟁

      3)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문화방송 노조 파업투쟁

      4) 기타 공권력 개입 및 투쟁 주요 사례

제6절 97년 노동자투쟁

    1. 97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노동법 개악반대 총파업투쟁

      2) 통일중공업 노조 매출연동제 반대투쟁

      3) 한양대병원 노조 해고자 복직투쟁

      4) 한국후꼬꾸 노조 투쟁

      5) 덕부진흥 노조 투쟁

      6) 현대정공 노조 투쟁

      7) 복산 노조 투쟁

 

제6장 김대중 정권 하의 노동자투쟁

제1절 김대중 정권 하 노동자들의 처지와 노동정책 개요

제2절 98년 노동자투쟁

    1. 98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5월 27∼28일 총파업

      2) 7월 14∼15일 총파업투쟁

      3)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4) 만도기계 정리해고 반대투쟁

      5) 청구성심병원 정리해고 반대 및 민주노조 사수투쟁

      6) 기타 공권력 개입 및 투쟁 주요 사례

제3절 99년 노동자투쟁

    1. 99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서울지하철 노조 투쟁

      2) 원자력병원 노조 투쟁

      3) 개혁방송법쟁취를 위한 방송노조연합의 파업투쟁

      4)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사건과 투쟁

      5) 삼미특수강 고용승계투쟁

      6) 국회 앞 농성투쟁

      7) 완전월급제쟁취를 위한 택시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

      8) 기타 공권력 개입 및 투쟁 주요 사례

제4절 2000년 노동자투쟁

    1. 2000년 정세와 노동자투쟁 개괄

    2. 주요 노동자투쟁

      1) 신선대 우암 투쟁

      2) 자동차 4사노조(자동차공대위) 투쟁

      3) 5월 총파업

      4) 축협 등 3사노조 투쟁

      5) 롯데호텔 노조 투쟁

      6) 사회보험노조 투쟁

      7) 전교조 단체협약이행 촉구투쟁

      8) 이랜드 노조 투쟁

      9)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에 맞선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10) 삼성그룹 노조 설립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

      1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부록 [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의 정당성

    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1987-1997)

    김대중 정권의 개혁

◑ 부록 [자료]

    열사표

    해고자 명단

    구속자 명단

    해직교사 명단

    80년대 블랙리스트

관계기관대책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