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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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5 00:40:24
박성인
[최별] 프랑스 우파정부 궁지, 거부시위는 확산일로 , <대자보> 2006/03/24
프랑스 우파정부 궁지, 거부시위는 확산일로  
빌팽 총리, 총파업 앞두고 수습 안간힘, 시위대 ‘CPE철회’ 외 타협거부
  
최별  
<대자보> 2006/03/24

고용유연화를 취지로 한 노동법 개정에 반발하는 프랑스인들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돌과 화염병이 등장했고, 차량과 도심 건물 방화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 지도부는 지난 20일까지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최후통첩을 냈지만 당국이 거부하자 28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발표했고, 그 뒤 연 나흘째 파리 등 도심에서 폭력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하루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시위 혐의로 420명이 체포됐다. 그 중 1/3은 파리 도심에서 진압경찰을 돌과 화염병으로 공격하거나 정부 건물이나 시내 상가를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45만명 파리 등 도심서 화염병 던져

AFP통신에 따르면, 23일 파리 시내에는 복면을 한 젊은 그룹이 폭력적 시위를 주도했다. 평화시위 때 보이지 않던 이들이다. 이들은 돌과 금속 조각을 경찰에게 던졌다. 경찰은 파리도심을 가로지르는 세느강 다리들을 봉쇄했으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쏘았다.

23일 하루 시위에 45만명이 참여했다고 시위지도부는 밝혔다. 경찰은 22만명으로 집계했다. 이날 시위로 프랑스 전국에서 6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도 27명이 피해를 당했다.

소요사태가 심각해지자 빌팽 내각은 회유책을 내놓았다. 빌팽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조 지도부와 24일 만날 것이며 터놓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빌팽 총리는 이날 내놓은 서한에서 노조지도부와 만남에서 의제는 "완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대화나 타협을 위한 자리를 가지려면 정부가 먼저 개정 노동법(최초고용계약법, CPE)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빌팽 총리는 이날 노조 지도부와 모임을 가진 뒤 바로 사용자 대표와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 3대 사용자 단체 대표들이 총리와 회담에 초청됐다고 AFP는 밝혔다. 총리는 다음 주 학생 대표와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빌팽 총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그가 소속된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여론이 악화되고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데 그가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지도부, "대화 전제조건은 CPE철회"

시위 지도부가 선언한 전국 총파업일(28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최초고용계약법'은 의회를 통과했으며 헌법위원회의 위헌성 검토를 받고 있다.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선포된다. 하지만 빌팽 내각은 이 법으로 전국적인 반발을 사고 있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끈다.

최초고용계약법은 26세 이하 신규취업자의 경우 사용자들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완전 고용 전통을 깨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이 조항으로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와 학생들은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경덕] 프랑스 시위를 무차별 공격한 또 다른 시위, <중앙일보>2006-03-29

박성인
2006/03/30

   [안정현] 프랑스 청년들이 CPE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프레시안>2006-03-24

박성인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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