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2기 행정부에선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지고 ‘신현실주의자’(네오리얼리스트)들이 뜬다.”
미국의 보수 성향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의 주도권이 네오콘에서 네오리얼리스트로 넘어왔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이 이런 변화의 상징으로 든 것은 1기 행정부 때 국방부의 핵심 네오콘이었던 로런스 프랭클린이 지금은 밤에 위락시설의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풍경이었다. 강력한 이란 정권교체론자였던 프랭클린은 “미국의 (나약한) 정책에 화가 나” 이스라엘 로비스트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전해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년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되기 전 아픈 아내를 위해 돈을 모으려고 교수직 외에 주차요원과 식당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부시 집권 2기에 들어서 핵심 네오콘들이 줄줄이 행정부를 떠난 건 사실이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세계은행 총재로 갔고,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은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의 대표적 네오콘으로 꼽히던 더글라스 페이스 정책차관도 그만뒀다.
특히 딕 체니 부통령 비서실장으로, 행정부내 네오콘의 조정자로 불리던 루이스 리비가 리크게이트로 기소돼 백악관을 떠난 게 치명타가 됐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반면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정점으로 한 신현실주의자가 그 공백을 메꿨다. 여기에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과 니컬러스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이 삼두 마차가 되어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집권 2기 들어 이란과 북한에서 다국적 외교에 힘을 쏟는 건 신현실주의의 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로 이란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건 신현실주의적 외교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네오콘은 미국 혼자서라도, 때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주의 확산을 이루려 하지만 신현실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자유 확산을 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네오콘 핵심들이 행정부에서 나가긴 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공화당 안팎에서 이란 정권교체론이 다시 분출하는 건 네오콘의 판단과 맥이 닿아 있다.
북한 문제 역시 네오콘 입김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지난달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네오콘의 배후격인) 딕 체니 부통령이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네오콘이 퇴조했지만) 행정부의 누구도 그들이 워싱턴 밖으로 나갔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네오콘 이론가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1기 행정부 때 “정부에서 가장 네오콘적인 사람은 바로 부시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네오콘 퇴조를 단언하긴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게 나온다.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제 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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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수] 부시 2기, 네오콘 지고 네오리얼리스트 뜬다, <한겨레>2006.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