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7.26. 제4차 6자회담 개막, 중국 베이징, 북한과 미국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다음은 ‘개막식 인사말 요지’(김한규, [프레시안]2005.07.26.)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앞서 개최된 3차례의 회담에서 우리는 이미 한반도 비핵화 견지라는 목표와 대화와 평화라는 목표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을 유지하자는 데 공동으로 인식했고 이는 더욱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된다. 평화적인 대화의 방향을 견지하는 것은 각국의 이익을 유지하는 유일하고 정확한 선택이며 6자회담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유효한 경로다.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求同存異, ?集共識’(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해 공동인식을 같이 함)해 각국 이익에 부합되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 회담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관련 각국 입장이 아직은 거리가 있고 회담에서 각종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世上無難事 只?有心人’(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없다. 단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이라는 말처럼 밥을 한 술 한 술 먹다보면 언젠가는 배가 불러지고 길은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언덕을 하나씩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자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당사자들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전략적 결단이 요구 된다.
우리 대표단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언 한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대표단들도 그러한 준비가 돼 있으리라고 믿는다. 모든 대표 참가국들이 협력과 이해의 정신을 가지고 공동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먼 항해로의 닻을 올린 우리 배가 좌초당하지 않고 비핵화 목적지까지 가 닿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나는 대표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더 짜내고 지혜를 모아 이번회담이 더는 형식적인 회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확언 한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최근 한반도에서 남북교류, 긴장완화 등 긍정적 조짐이 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6개국의 공동 이익이자 과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려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검증 하에 완전한 핵 계획 포기를 받아들여야만 전세계 요구에 부합되며 북한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개국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평화 안정의 기초는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일북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미사일 및 납치 문제 등의 현안이 해결돼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도 이번 회담에서 각국과 협력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
우리는 6자회담이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 틀로 보지만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6자회담의 유효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송민순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한국은 북핵 해결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응당 해야 할 역할을 해왔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과 번영,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불행히도 과거 1년간 이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조성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측의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용기다.
한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를 적극 진전시켜 왔다. 북측에 핵 폐기 시 200만KWe 전력을 직접 송전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제안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런 제안으로 출발해 북은 핵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들은 관계정상화와 안전보장 등 상호 조치를 분명히 약속하기를 기대한다.
6자회담은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틀이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다. 6자회담의 초점은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 이 시점에서 회담 초점을 분산시키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이 어느 항구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항해사에게는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신뢰를 모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다. 그 항구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로 향하는 길이다. 북한 대표가 웅변적으로 설명했듯이 우리 모두 6자회담이 지향하는 항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이에 도달하는 항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 차관>
6자회담이 재개된 것은 각국 노력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각측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상대방을 대한다는 기초 하에 각측 관심사와 이익을 고려해 외교적인 회담을 전개하는 것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따라서 전체 회의 또는 양자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는 비핵화 개념에 대해 일치된 이해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기초는 마련돼 있다. 이전 6자회담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얻은 바 있고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좋은 기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는 것은 각국이 의견 교환을 통해 정치 경제 인문 등 각 분야에서 서로간 관심과 우려 사항 대해 적절히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6자 틀 내에서 양자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향을 환영한다.
러시아 측은 이미 일괄타결방식을 제안했다. 러시아가 제출한 이 방안은 다른 회담 참여국들에게 창의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실상황에 부합하다는 말을 들었다. 러시아는 각측과 의견을 조율할 것이며 이 방안이 더욱 실질적인 방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 결과를 공동 문건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공동 문건에는 6자회담의 목표와 기본 원칙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6자회담은 지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 문제 해결에는 여러 다른 해결방안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선택은 6자회담을 통해 협상을 하는 방법이며 문제 회피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핵무기는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해 줄 수는 없으며 사실상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지역의 긴장 국면을 더욱 부추기게 되며 전세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다면 한반도를 위해 더욱 좋은 미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 핵 계획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각국도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으며 우리도 북한의 에너지 수요를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는 6자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6개국이 다자, 양자적인 방식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회담이 중단된 기간 동안 우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각국과 빈번한 접촉을 해 왔고 우리는 북한과 6 차례의 직접적인 접촉을 했으며 접촉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 중요한 의견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밝혔다. 우리는 6자회담의 발전 과정에서 회담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군사를 파견하거나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우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평화적인 양자 접촉을 할 의향이 있다. 미국은 북한 주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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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제4차 6자회담 개막, '개막식 인사말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