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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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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21:4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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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황준호] "미국은 왜 요즘 '북한 HEU' 용어를 안 쓸까?", <프레시안>2005.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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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요즘 '북한 HEU' 용어를 안 쓸까?"
박건영 교수 "북한의 경수로 주장은 오래 된 것"
황준호 기자
<프레시안>2005-09-28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북한에 대해 '고농축우라늄(HEU)'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27일 밝혔다.
박건영 교수는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에서 열린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에서 지난해 11월 자신이 만난 부시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언급할 때) 더 이상 고농축우라늄이라고 하지 않고 'H(고농축)'를 뺀 농축우라늄(EU)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라늄 문제 해결 안 되면 북핵 해결 아니다"
1년간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초빙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박 교수는 미국의 이같은 태도변화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내놨다.
첫째는 미국이 2차 북핵위기의 시작점이 된 2002년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방북 당시에 미국이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산 것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슬그머니 'H'를 뺐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그러나 "미 행정부가 북한의 HEU와 EU 모두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북 강경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두 번째 해석도 내놨다.
박 교수는 "미국은 농축우라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외교안보팀도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시 2기, 경수로 해결 가능성 있다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 박 교수는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차 북핵위기 발발 후 북한과 미국이 베이징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북한은 경수로가 조건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댔다.
박 교수는 미국이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경수로 이야기는 클린턴의 유산이고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 와 그것을 건설해주겠다고 하면 국내정치적으로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부시 행정부로서는 경수로를 주기 어렵다는 게 기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부시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경수로를 포함한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생겨났다고 진단했다.
부시 1기 행정부 시절 대외정책을 좌우했던 핵심 네오콘(신보수주의자) 4인방인 존 볼튼, 폴 월포위츠, 리처드 펄, 더글러스 페이스가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벗어나 있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책임이 없던' 백악관 보좌관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란 게 그의 분석이다.
박 교수는 "대북정책을 좌우하는 이는 딕 체니 미 부통령이고, 그의 핵심 참모이자 네오콘인 스쿠터 리비가 아직도 남아 체니를 좌우하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국무장관이 아닌 부통령을 만난 이유도 이 때문이지만 네오콘의 영향력은 많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아닌 '장비' 표현이 문제해결에 도움"
박 교수는 또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지기 전까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꾀하고 있었기에 핵이 있는 북한을 관리만 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라크 전후 관리가 엉망이 되고 반전여론이 높아지고 카트리나 피해까지 닥쳐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동기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 중앙정보국(CIA)이 추정하는 북한의 핵무기 수는 클린턴 행정부 때는 1~2개였지만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6~8개로 늘었다"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이 더 위험해졌다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태도가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태도가 감지된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제기할 때는 모호한 개념인 프로그램(program) 대신 장비(equipment)라는 표현을 써서 '예' 혹은 '아니오'의 답이 확실히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북 불시사찰권을 주는 대신 사찰 전에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검증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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