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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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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3 17: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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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조덕원] 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변증법, [이론과실천]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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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집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변증법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론과 실천]통권 제46호(2005.7)
민주노동당 이정미최고위원은 17일 국회기자실에서 이날 오전 김혜경 대표와 함께 조선사회민주당사를 방문한 결과를 전하면서 그간 양당의 교류사업과 6.15통일대축전 참가의 의의를 논의했으며 민주노동당 대표단 및 의원단의 평양방문을 7월 중하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며 자주적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가 열리고 있는 오늘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에서 민주노동당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할 일은 없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집권 및 통일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당이 참여한 통일운동의 역사부터 짚어보자.
48년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2005년 민족통일대회의 공통점과 차이점
1948년 4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2005년 6월 15일 역시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인 민족통일대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모두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여러 정당,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조국통일을 위한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평양에서 개최되고 이북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48년연석회의는 반미자주(미군철수)를 내걸고 이남극우세력 외 모든 민족민주세력을 망라했다는 것이고 민족통일대회는 민족자주(6.15공동선언이행)를 내걸고 해외대표와 이남정부대표까지 망라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해 강령 수준이 높다면 후자가 전자에 비해 포괄 범위가 넓은 셈이다.
이론적으로 48년연석회의는 하층 민족통일전선이고 민족통일대회는 하층상층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2000년 남북평양수뇌회담과 6.15공동선언발표는 상층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물론 48년연석회의 중 쑥섬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남북지도자들 간의 정치협상회의를 상층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런 만큼 48년연석회의는 민족통일전선사에 높이 평가되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48년연석회의는 남과 북의 두 지역통일전선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남)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북)을 그 이듬해에 하나로 결합하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는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48년연석회의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남과 북의 모든 민족민주세력을 총망라하며 반미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것이고 그 힘으로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민족통일전선이 민족통일정부의 대중적 지반을 형성한다는 이론이 실천을 통해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8년연석회의에 비견되는 이번의 민족통일대회가 어떠한 민족사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수립될 민족통일기구의 대중적 지반을 형성하는데서 전환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정권의 집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변증법
현재 남은 것은 제2차 남북평양수뇌회담을 개최하여 6.15공동선언이행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민족통일기구 수립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는 것뿐이다. 남북 간의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제1차 남북평양수뇌회담 개최와 6.15공동선언 합의로 시작되었다면 제2차 남북평양수뇌회담 개최와 민족통일기구 수립으로 완성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6.15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된 낮은 단계 연방제의 조직적 구현체로서 남과 북 두 지역의 자치정부에 정치외교권, 군사권을 그대로 놔둔 전제에서 경제권, 문화권을 이양 받은 중앙의 조국통일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여전히 2국가 2정부의 상태라 조국통일의 완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1국가 2정부의 연방제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조국통일의 시작이라고는 할 수 있다. 친미예속적인 열린우리당정권이지만 정치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지 않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얼마든지 합의, 이행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는 내외 독점자본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중지반 중 하나인 중소자본가에게는 개성공단에의 투자가 점차 사활이 되고 있다. 이북정권은 진정으로 열린우리당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다. 이번에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정동영특사와의 회담은 이북정권의 이러한 통일의지를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이북정권이 열린우리당정권과 손을 잡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이전 내내 일관되게 이남의 반미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친미보수세력과 투쟁했던 단계에 비하면 상전벽해와 같은 큰 전환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전환을 철학적 범주로 번역하면 ‘변증법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북정권과 친미보수정권(친미개량정권) 간에 상층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된 조건에서 반미진보세력은 친미보수정권을 퇴진시키는 전략적 타격투쟁(정권반대) 대신에 그 예속성과 반민중성을 공격하는 전술적 타격투쟁(정책반대) 선에서 투쟁수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고립타격하기 위해 반미진보세력이 열린우리당정권과 전술적 공조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남의 반미진보세력이 친미개량정권과 전술적 공조를 취한다는 것은 두 세력 간의 적대적 모순관계로 볼 때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는 반미진보정권(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적 담당자를 지향하며 진보개혁세력을 선도해야 할 민주노동당에게는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데서 복잡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노동당의 반미진보성을 전략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열린우리당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전술적으로 공조하는 세련된 전략전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이와 관련된 노선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위대한 생활력
그렇지만 6.15공동선언이 이남 반미진보세력에게 가져다 준 정치적 이득은 비할 바 없이 거대한 것이다. 무릇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측은 단결시키고 타측은 분열시키는 것이 전략전술적 원칙의 요체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6.15공동선언은 1990년대 내내 분열되었던 진보적 통일운동세력(‘통일연대세력’)과 보수적 통일운동세력(‘민화협·7개종단세력’)을 단결시킨 1등공신이다. 만약 6.15공동선언이 없었다면 6.15공동위원회의 존재도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6.15공동선언은 이남의 친미보수세력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시켰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세력과 한나라당세력으로 구별되는 이 양대 세력은 지난 기간 친미보수라는 큰 공통점에 개량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북정권과 열린우리당정권이 6.15공동선언 기치 아래 상층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중대한 차이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남민중을 현혹시키기 위해 미국제국주의가 쥐어준 개량주의라는 각본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북정권과 합의한 6.15공동선언이라는 강령은 땅과 하늘만큼이나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는 것이다.
그 결과 이남의 반미진보세력은 이남변혁역사상 유례없는 호기를 맞고 있다. 반미진보정당이 출현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약진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의 기층민중과 광범한 중간세력의 지역통일전선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파시즘적이고 반통일적인 친미수구정당과 국가보안법을 타격하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진보운동대오와 시민운동대오(하층개혁세력)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 6.15공동선언은 시민운동세력을 열린우리당정권(상층개혁세력)과 분리시키는 데서도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결국 누가 누구를 하는 싸움에서 진보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간세력을 전취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남북해외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구도
또한 6.15공동선언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는 그간 남과 북의 대결로 형성된 구도를 남북해외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전환시켰다는데 있다. 6.25전쟁에 대한 허구적 역사의식에 기초하고 장기간에 걸친 집요한 이데올로기 공세의 결과 우리민족 내 비적대적 모순은 적대적 모순처럼 비추어져 왔다. 반면 우리민족과 외세라는 적대적 모순은 비적대적 모순처럼 여겨져 왔다. ‘남침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필수적이고 이런 전제에서 미군범죄와 자주성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해 왔던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반미진보운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집권을 이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의 6.15공동선언이 남북 두 정부 사이에 합의되고 내외에 엄숙히 발표됨으로써 이러한 이남민중의 왜곡된 민족 및 계급 의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부시정부의 연이은 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정책들이 코리아(Corea) 반도에 심각한 전쟁위협을 야기하면서 이남민중들 속에서는 과연 전쟁의 근원이 어느 편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와중에 발생한 여중생압사사건과 이라크침략사건은 이남민중이 민족대단결의식과 반미자주의식을 결정적으로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2.10핵무장선언이나 3.31군축회담제안과 같은 이북의 반미 군사외교적 공세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같은 이남의 반미 대중적 공세가 ‘주한미군’철수라는 총적 지향에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진보적 집권을 이룩하는 데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필수적 전제조건이자 결정적 전환의 계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북과 남의 민중이 미국을 향해 양수겹장을 부르는 상황은 결코 범상치 않다. 이북의 군사외교적 공세가 아무리 치열해도 이남민중이 ‘주한미군’주둔을 주장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노선
남북해외는 올해 통일운동의 총노선으로 연초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를 제출하고 6.15민족통일대회에 발표한 민족통일선언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민족통일전선을 대중적으로 민족대단결과 민족공조라고 부르는데, 전자는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규정한다면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3대헌장 수준의 단결, 즉 높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단결을 의미하고 민족공조는 6.15공동선언 수준의 단결, 즉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단결을 의미한다. 이번 민족통일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을 민족대단결선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경우에는 민족대단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노선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고 1980년 조선로동당6차대회보고문과 1993년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자주적, 중립화, 연방제 통일의 3대 목표를 지향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민족통일선언에서 이 3대 민족공조노선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노선을 따라 조국통일목표를 성취할 통일애국운동기구로서 6.15공동위원회를 명시한 것은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남북해외의 정당과 단체, 민간과 당국, 하층과 상층이 모두 모여 6.15공동선언의 이정표를 따라 조국통일추진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조국통일운동사와 민족통일전선사에 특기할 만한 사변이 아닐 수 없다.
북미 간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감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남의 고위급 당국자까지 참석하여 3대 민족공조노선을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것은 조국통일운동과 민족통일전선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남북해외 우리민족의 대단결의식이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조건을 반미진보정당이 잘 이용한다면 기층민중만이 아니라 중간세력까지 견인하며 대중적 항쟁과 진보적 집권을 추동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이 만들어준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집권전략을 실현하는 데로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집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변증법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북정권과 열린우리당정권 사이에도 실현가능하지만 높은 단계 연방제는 이북정권과 자주적 민주정권(민주노동당정권) 사이에서만 실현가능하다. 높은 단계 연방제가 중앙정부에 정치외교권과 군사권을 이양하는 명실상부한 1국가2정부제도이기 때문이다. 미국제국주의에 완전히 예속되어 정치외교권과 군사권을 상실한 열린우리당과 같은 친미보수정권은 결코 높은 단계 연방제를 합의, 실현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전신인 민주당의 김대중전대통령이 2000년 평양수뇌회담에서 6.15공동선언에 연방제통일의 명문화를 끝까지 반대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이를 민족통일선언으로 확인한 조건에서 조국통일의 합법칙적 경로는 이북정권과 이남의 열린우리당정권(6.15공동선언 지지 친미개량정권)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고 이북정권과 이남의 민주노동당정권(연방제 지지 반미진보정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철학범주로 설명하면 이북정권의 합작대상이 열린우리당정권에서 민주노동당정권으로 변증법적 부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물론 이는 그 이전의 변증법적 부정단계를 거쳤으니 부정의 부정단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남의 반미진보세력은 이와 같이 통일경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가질 때에만 이후 복잡한 환경이 조성되어도 쉽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6.15공동선언이 열어준 유리한 정치환경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체역량과 대중지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민중적 반미항전을 추동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다면 조국통일운동은 또 한차례의 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결국 이남에 진보적 정권이 수립되는 것은 진보적 정권의 담당자인 민주노동당의 역량과 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혁신과 전진을 거듭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열린우리당이 역사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박수소리에 취해있을 때 민주노동당은 다음무대이자 마지막 무대를 위해 전략적이고 치밀한 리허설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3대 민족공조와 지역통일전선의 기치를 들고 전진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이 반미연북의 진보성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와 우리변혁의 성격상 진보의 당면목표는 반미자주와 연북통일이며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진보적 민주개혁(반독점 민주개혁)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반미연북의 자주통일운동과 반독점 민주개혁의 민중민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하며 이 힘으로 기층민중을 조직하고 중간세력을 견인하여야 한다. 남북해외가 단결하여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하는 대세가 형성된 만큼 민주노동당은 반미연북과 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역량 강화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3대 민족공조는 민족통일전선의 최저강령이며 민족통일전선은 자주적 통일정부의 대중지반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자체가 기층민중과 중간세력을 망라하는 지역통일전선체이면서도 더 큰 지역통일전선체를 조직하는 추진체이기도 하다. 또 지역통일전선이 민족통일전선(전역통일전선)의 지역적 부분인 만큼 민주노동당의 역할에 따라 민족통일전선 형성속도가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민족공조노선과 지역통일전선노선을 전략적으로 견지하며 지역 및 전역 통일전선 형성에 앞장서야 할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공합작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민심을 장악하여 변혁위업을 이룩한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조건에 맞게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통일역사에 흐르는 대하라면 열린우리당은 그 대하 위에 명멸하는 거품과 같다. 반미연북운동과 반독점민주개혁의 대세에 역행하며 미국제국주의의 친위정권인 열린우리당정권이 민심을 잃고 사멸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6.15공동위원회의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노선이 민주노동당의 반미연북, 반독점민주 노선과 합치하는 그 순간 지역 및 전역 통일전선 형성과 폭발적인 반미대중투쟁의 결정기가 마련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진보운동가는 진보적 집권과 자주적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민주노동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에 총매진하여야 할 것이다.(2005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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