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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20: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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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김치관] 北외무성, "12일로 시작되는 주에 회담재개" , <통일뉴스>200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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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성, "12일로 시작되는 주에 회담재개"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2005.08.29.
29일 오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달 12일이 시작되는 주에 2단계 제4차 6자회담을 갖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무성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을 빌어 "우리는 전쟁연습 먼지가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9월 12일에 시작되는 주에 가서 4차 6자회담 2단계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라며 " 이것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아량"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뉴욕 접촉선을 통해 미국측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기간에 6자회담에 나갈 수 없고 전쟁연습으로 나빠진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 9월 중순에 가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데 대해 통지했다"며 "미국측도 이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미국은 회담이 휴회에 들어가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와 북조선인권문제 담당 특사 임명놀음을 연이어 벌여놓았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8월29일에 시작되는 주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 미국은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행위를 했고 회담 상대를 심히 모독하고 신의를 저버렸다"며 "자기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의 먼지가 자욱한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회담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백남순, "6자회담 9월말 직전"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 "9월말 직전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7월 29일로 시작하는 주에 재개한다'는 1기 4차 6자회담 종료시 베이징 합의는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양발 로이터통신은 평양을 방문한 소규모 외국 기자단에 통역을 통해 백남순 외무상은 이같이 말하고 "상황이 잘 진행되면 9월 중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4차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백 외무상은 이번주 재개될 예정이던 6자회담이 한국과 미국이 하는 연례 군사훈련 때문에 연기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회담연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9일 오전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회담 내적, 외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길지 않는 시간 순연될 것으로 본다"며 "일단 금주는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회담 일자를 정하는 것은 내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도 고려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회담 참가국 전체가 양자접촉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 회담이 원래보다 약간 연기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교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날 북측과 우리 정부의 발표를 종합해 볼 때 4차 6자회담 2기회의는 빨라야 9월 중하순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 회담 거부 2가지 사유
4차 6자회담 2기회의 개최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북측은 공식적으로 을지포커스렌즈(UFL, 8.22-9.2) 연습과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거론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미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로골적인 군사적적대행위는 그들이 말하는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의지라는것이 한갖 기만에 불과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해주고있다"며 "대화와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변인은 "미국이 일시 휴회에 들어간 ６자회담의 재개전야에 우리를 표적으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은 힘으로 저들의 부당한 요구를 실현해보려는 기도라고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다"며 "우리는 모든 사태발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27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개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조선인권문제담당특사》를 뻐젓이 임명한것은 그들이 앞에서 하는 소리와 뒤에서 하는 행동이 판판 다르다는것을 립증해준다"며 "이번 처사는 미국의 대조선《제도전복》정책이 법제화단계로부터 실천으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미국이 이번에 《북조선인권문제담당특사》를 내온것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너그러운 아량과 신축성있는 노력에 못을 박고 ６자회담의 앞길에 돌개바람을 몰아오는 매우 상서롭지 못한 행동이다"며 "미국이 우리의 아량과 신축성에 랭기를 뿜으며 계속 이따위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을지훈련이나 대북인권특사 임명이 회담 불참의 한 요인은 될 수 있으나 회담 불참의 전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날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하나의 요인일 뿐 회담 지연에 작용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회담장 밖 샅바싸움 치열
오히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당국자의 "회담 참가국 전체가 양자접촉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 회담이 원래보다 약간 연기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교감을 갖고 있다"는 발언이다.
즉 아직 지난 4차 1기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 회담 지연의 근본 원인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4차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과 북한의 핵폐기시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핵심 쟁점이라면 이 핵심쟁점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다시 회담장에 앉을 만큼 진척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경우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다는 '조건부'로 평화적 핵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미국도 경수로를 제외한 '조건부' 평화적 핵이용권에는 전향적 입장을 보인 바 있지만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핵폐기시 평화적 핵이용권과는 차이가 있다. 좀더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일부에서 평화적 핵이용 권리문제에 대한 전망이 안섰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그 권리는 다른 여러 문제들과 연계돼 있고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잘 되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한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평화적 핵이용권 문제는 북한의 핵폐기라는 '하나의 기둥'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다른 하나의 기둥인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와 상응조치 문제도 결코 간단치 만은 않다.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관계정상화라는 3범주로 짜여진 북핵폐기시 미국 등 회담 참가국들의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북측이 안심하고 핵을 폐기할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상당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즉 두 기둥의 높이가 맞아야 협상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온전해야 하는데 평화적 핵이용 권리라는 기둥과 다른 기둥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조금 더 평가해보고 해야겠다는 것이며, 원래 계획했던 기둥 높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4차 6자회담 1기회의에서 중국측이 제시한 공동문건 4차초안에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가 명시된 마당에 북측이 사전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지 않고서는 협상장에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협상장에 나가서 이른바 '5:1구도'에 몰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우리측 당국자가 '북한이 합의를 깬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회담 내.외적 요인을 보니까 지연되겠더라 하는 의견을 참가국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애써 해명한 것도 이같은 전후 사정을 감싸안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4차 6자회담 2기회의는 소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문건을 실제로 내놓아야 하는 회담이므로 사전 샅바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무난할 것이다.
샅바싸움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이 유지돼 북측으로서도 수긍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본 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까지는 본 게임이 시작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과 핵폐기시의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측의 결단이 회담 개시 일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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