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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3 18: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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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장상종] 4차회담 재개 앞두고 한중일러 자체 점검 활발 , [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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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회담 재개 앞두고 한중일러 자체 점검 활발
[기획-4차 6자회담] 한-주도성 재고, 중-물밑 중재자, 일-미운털
장상종 기자 / [민중의 소리]2005.07.20.
오는 26일 시작되는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각 참가국들 간의 조율과 자체적인 의제 점검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자회담의 핵심 국가인 북미를 제외한 한, 중, 일, 러의 경우 한국 정부는 과거 어느 때부도 주도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전통적인 대북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주빈국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회담 의제에서 벗어난 납북자 문제를 들고 나와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고, 러시아는 특별히 기대되는 역할이 없는 가운데 전통적인 균형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4차회담 앞두고 주도성 확보 두드러져
4차 6자회담을 앞두고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한 국가는 '중대제안' 카드를 들고 나온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차 6자회담의 결과물인 '동결 대 보상'에서부터 출발할 4차 6자회담에서 대북 경수로 건설을 대체할 전력지원을 골자로 한 중대제안과 미국이 3차 회담에서 제시한 안을 결합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중대제안은 지난 `6.17 평양 면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중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2-13일 방한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말해 회담 분위기를 재고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200만KW 전력의 대북 송전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북한의 핵폐기 절차가 이뤄지는 3년동안의 중유 제공에는 나머지 5개국이 응분의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와 관련,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다자안전보장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일리가 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은 자뭇 고무적이다. 북측은 기존까지 다자안전보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완강하게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불가침 조약을 요구해 왔다.
또한, 정부는 6자회담이 시작된 직접적 계기가 된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의 존재 유무와 관련,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HEU는 미국이 회담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유력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우리는 북이 HEU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라고 말해 결코 중간자적 입장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둘을 잘 맞추어서 체면 깎이지 않고 어떻게하면 합의를 끌어낼까"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미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 중재 내지 적극적 설득 작업을 통해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사실, 6자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성은 이미 지난 3차 6자회담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당시, 북미 간의 첨예한 대립을 풀기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 별다른 해법을 구상하지 않고 원칙적 입장만 반복하던 미국 정부를 회담장으로 이끌어 '동결 대 보상'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바 있다.
중국, 북한 바람막이 하면서 물밑 중재자 역할
3차 회담까지 회담 개최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했던 중국은 4차 회담 재개가 1년 넘게 장기화 되면서 특유의 만만디 정신을 발휘했다.
북한은 3차 회담 이후 상호 공방만 일삼는 기존 회담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건 성숙을 요구하며 회담 참가를 거부, 급기야 핵보유를 선언해 버렸고, 미국은 지난 1년 여 동안 '조건없는 회담 복귀'만을 촉구하다 얻은 것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에 조급해진 미국은 북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있는 중국을 채근, 대북 압박을 종용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은 회담 복귀의 발판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동시에 고려, 북미 그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물밑 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다. 북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줬던 셈이다.
그러다, 북미 양쪽 모두 회담 재개 필요성에 대한 내색을 보이자,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회담 재개에 방점을 찍으려 기회를 봐 왔다. 특히, 우둥허 북한주재 중국대사는 6자회담 재개 기미가 보인 지난 5월 중순부터 평양 공관을 비운 채 중국에 들어가 후 주석 방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미국은 북-미 양자 접촉을 거부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북미 뉴욕 채널을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북한에게 회담 복귀 발판을 마련해 줬고, 급기야 6자회담의 양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중국에서 만나 6월 말 회담 재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후 주석의 특사로 북한에 보내 후 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또 다시 회담 개최국으로서의 주도성을 발휘하기 시작, 26일 회담 시작 일정을 확정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나홀로 납치자 문제 제기...러시아는 특별한 역할 없을 듯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든 일본인 납북 문제를 거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참가국들이 핵 문제 논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아예 일본을 회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믿는 미국도 “6자회담에서 꼭 핵 문제만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정도의 립 서비스를 할 정도이고,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의 '고추가루 뿌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군축, 인권, 납치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것은 이런 목표 달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 18일 "6자회담이 생긴 목적이 핵문제 해결이니까 주의를 다른데로 돌리는 행동은 서로 간에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아마 크게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라며 우회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6자회담의 한 당사자이긴 하지만 특별한 역할이 주어져 있진 않다. 하지만, 적어도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균형추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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