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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7 19:11:17

박성인

[이영재] ‘뉴라이트’의 등장과 시민사회론, <프로메테우스>2006.01.17.

‘뉴라이트’의 등장과 시민사회론

이영재
<프로메테우스>2006.01.17.

‘뉴라이트(New-Right) 전국연합’이 지난 해 11월 7일 출범하였다. 앞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변혁 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각축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뉴라이트의 강변자들은 자신들이 소위 ‘올드라이트’(Old-Right)와 다르다고 말한다. 올드라이트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에 바탕을 두고, 정부주도형 ‘경제성장-큰정부’를 지향했다면, 자신들은 ‘시장주도형 경제성장-작은정부’를 지향한다(신지호, 김진홍)고 말한다. 물론 이들은 ‘건국-산업화’를 주도한 공을 ‘올드라이트’에 돌리는 배려(?) 또한 잊지 않는다. 그 출범의 변으로 ‘나라를 잃은 의병의 심정’이라고 밝히는 대목에서는 사뭇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이해찬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뉴라이트에 대해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 또 혹자는 ‘좌파소재 개그에 신물난다’고 뉴라이트의 논지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가 패한 것은 ‘인터넷과 시민사회 때문이었다. 변화에 걸맞는 홍보 전략과 세력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도 있었다. 그 등장의 내적 동인이 무엇이든지, 뉴라이트의 등장은 한국사회 정치발전의 예견된 현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사회 민주화 이행을 설명했던 대부분의 논의들은 ‘절차적 제도화’ 측면에 치중해 왔다. ‘6월 민주화운동’이 이행의 기점으로 상정되었다. 문민정부의 등장은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기로 설명되었다. ‘체제붕괴에 의한 이행’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관철(직선제 쟁취) 은 곧 민주화이다. 구권위주의 세력의 붕괴로 인하여 반동적 저항의 형성 기반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부)권위주의 세력의 온존 속에 진행되는 ‘협약적 이행’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사회 절차적 정당성의 첫 수혜자는 공교롭게도 노태우정권이었다. 지배연합이 통제력을 전혀 상실하지 않은 상황,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추고 재등장한 것을 민주화 이행론의 이론적 공식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등장이 곧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치환될 수는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관철 이후 구 권위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일부 민주화 세력이 ‘자발적’으로 투항함으로써 구질서는 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소위 ‘3당 합당’으로 한국사회 민주화는 퇴행을 경험하였다. 그 후 한국사회 민주화의 퇴행과 전진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민주화의 정치적 지평이 확장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뉴라이트’는 보수-권위주의 진영이 주도하였던 3당 합당으로 집권한 YS이후, 즉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를 ‘좌파정권’으로 통칭한다. 국민의 정부가 JP의 지역 장악력을 이용하여 집권하였고, 참여정부가 경선 정국 및 MJ와의 연합 파동 등 우여곡절 끝에 등장한 것을 놓고 보면, 이들의 주장처럼 좌파-우파의 대립전선에서 두 차례나 좌파가 집권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현 정권이 좌파정부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 우스갯소리겠으나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어 교통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표현일 수 있다.

여기서 현 정권의 공과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뉴라이트의 등장이 한국 시민사회의 지형을 재검토해 볼 계기를 제공한 이상,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선진한국을 위한 모색의 기회로 삼아보고자 한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시민사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발전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일거에 주어졌다. 시민혁명은 노예, 여성, 빈자, 흑인, 노동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획득 과정이다. 시민혁명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말하자면, 6월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시민사회의 제도적 기반이 ‘주체’ 없이 형성된 채, 주체의 진입을 기다린 셈이다.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론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무렵이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 직후였다. 시민사회론의 대두는 치열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논쟁의 화두는 첫째, 운동주체의 선명성 논쟁이었다. 6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중운동 패러다임이 ‘시민’운동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 시민사회의 영역구성, 이론사적, 개념적 논쟁이 있었다. 셋째, 기동전적 운동방식에 익숙한 한국적 운동지형에 시민사회론의 적용 문제였다. 하지만, 1990년 초반 운동진영과 이론진영을 달구었던 논쟁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활성화 이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이론진영의 책임방기를 꼬집었다.

이론진영이 시민운동을 여전히 정권과 자본의 이중대로 폄하해 버리거나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방기해 버리는 것은 상황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론진영의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발딛고 선 사회적 지형의 변화, 그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고민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홍일표, 2001:283).

이 고백은 최루탄으로 뒤덮인 거리에서 나부끼던 깃발의 외침 이후 미처 주워 담지 못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갈증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한 시민운동의 활발한 움직임에 때맞추어 이론진영 또한 제2기 시민사회 논의를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최근 논의들은 90년 초반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변혁 전망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념적, 실천적 방향타를 자임했던 제1기 논의와 달리, 시민단체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특징으로 한다. 시민사회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3섹터’, ‘NGO’(NPO)가 제2기 시민사회 관련 논의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NGO’(또는 NPO)는 시민사회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일체의 자발적인 공적 결사체(voluntary civil associations)를 통칭한다(김상준, 2003: 31).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NGO보다는 시민사회의 영역적 개념에 근접한 개념이다. ‘제3섹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장과 국가 사이에 놓여 있는 무수한 기관단체들을 통칭한다. 따라서, ‘NGO’나 ‘제3섹터’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시민단체의 재정적 자립, 언론의 보도횟수, 사회적 이슈의 제기 횟수 등을 중심으로 단체의 활동에 대한 통계화, 계량화 작업을 시도한다. 정확히 말해, 최근의 연구는 사회변혁적 시민사회론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을 달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이다. 시민사회를 주제어로 하는 연구는 많아졌으나 여전히 한국사회의 사회변혁적 전망에 대한 갈증은 해갈되지 않았다.

‘뜨거운 얼음’처럼 형용모순이기는 하지만,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반은 ‘공동체적 자유주의’이다. 뉴라이트 주창자들의 핵심은 ‘사유제산제’와 ‘시장경제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엄격한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경쟁은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전개되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불복종 등의 저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뉴라이트 강변자들이 아무리 개인적 권리의 피해자임을 주장해도 볼멘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기득권의 정치적, 경제적 재무장을 위한 싸이렌 소리로 들린다. 이들에게 ‘공동체’의 의미는 20%에 의해 부양되는 80%의 국민들이다.

뉴라이트의 사상적 기반이라고 하는 자유주의를 살펴보자.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주창자들은 공적인 소통의 장을 ‘재산권’의 신성함으로 차단함으로써 반편화시킨다.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시민사회는 헤겔적 함의의 시장 또는 경제영역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사적권리의 보장이 최우선 과제로 상정된다. 우리 사회 역시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의 영향 탓인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과 보수언론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논의는 공론장의 의제로 진입하지 못한다.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임금 협상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순간, 공적 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노동자 ‘개인’과 ‘사주’의 사적인 관계로 전락하여 공론장에서 밀려나곤 한다.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자들은 민주적 과정을 단지 국가를 사회의 이익에 맞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는 공적인 행정기구를 의미하고, 사회는 사인들 및 그들의 사회적 노동의 시장-경제적으로 구조화된 교류체계일 뿐이다(Habermas, 1996).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또는 지양을 통해 공동체적 삶의 보장을 일구려는 시도는 철저히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개인적 권리의 침해로 비판된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행정 수도 이전, 사학법 등에 대해 뉴라이트 또는 한나라당이 광분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들에게 정치는 도구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들에게 정치는 고정된 자기 이익의 관념을 고집하는 것이고, 정치참여의 기능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견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민주주의는 기왕 갖고 있던 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절차로 전락해 있다.

시민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심이며 … 이것은 경제적 생활영역이며, 그 사회의 조화는 정치경제학의 법칙으로 표현되고, 그 사회의 내용의 이기적 목적의 추구이다(Hegel, 1967:189, 354).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은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개념의 원조로 자리 잡으면서 시민사회의 왜곡된 이해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근대의 발전과 함께 시민사회는 사적·공적 영역이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는 영역으로 전화하였다. 시민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주체들의 진입이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는 참정권의 획득과 함께 정치영역에 참여하고,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경제영역과 연관을 맺는 중층적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근대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잉태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힘입어 개막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시민사회가 자본관계에 기인한 불평등의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형식상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쟁투장(爭鬪場)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정치적 영역만의 형식적 평등을 ‘집의 기둥을 그대로 둔 혁명’(Marx, 1843: 184)으로 은유한 바 있다. 남아 있는 집의 기둥은 자본관계로부터 기인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법철학비판」서문에서 부르주아만의 시민사회를 지양할 주체로 프롤레타리아트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보편적 역할을 경제적 영역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해방의 가능성은 인간의 완전한 상실태이고,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회복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획득할 수 있는 한 영역의 형성에 있다. 이 같은 사회의 해체를 체현한 특수한 신분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이다(Marx, 1843:186-187).

이처럼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한낱 부르주아의 ‘독점회사’(황태연, 1996)가 아니라 피지배 계급이 결정적인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피지배 계급들의 복합적인 유혈투쟁의 역사적 성과를 내포하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진보적·정치적 경향만이 아니라 보수적·비정치적 경향이 깊숙이 길항(拮抗)하면서 맞물려 작용(김상준, 2003:22)하는 헤게모니의 각축장이다. 시민사회는 진보적, 정치적 담론으로 주조된 운동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민간독재정권이나 군부권위주의 정권을 향했던 수 십 년에 걸친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6월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형식상 존재했던 시민사회는 ‘관변단체’로 치부되었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왔던 재야, 노동, 사회운동 영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로 통칭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자리 잡았다. 뉴라이트의 등장은 그동안 시민사회의 주인으로 자처했던 소위 진보세력들에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 지형을 다시금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뉴라이트의 등장은 우연하게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민주-반민주의 단계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와 공론장을 중심으로, ‘사회권’을 둘러싼 갈등국면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정 경쟁의 기반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보수언론의 공론 장악력이 막강하고,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비호 아래 철의 사슬로 형성되었던 자본의 힘이 비대한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과 사회권의 지평확대를 위한 불공정 경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 시민사회와 공론장은 불공평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공정을 강요하는 억지투성이 ‘센’ 놈과 경쟁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시민사회는 역사적 경험과 전통적 가치의 저장소로서 생활세계를 배후에 두며, 결사의 자유, 사상, 언론, 표현, 소통의 자유, 노동권, 정치적 시민권, 복지권, 저항권 등 법·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근대적 권리들에 기반하며, 사법적, 행정권 권력에 대한 사회보편적 타당성의 경보장치이다. 동시에 사회보편성을 향한 아젠다 형성으로 입법 영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의 운동력은 사회보편적 가치에 호소함으로써 자기존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공론장의 개입을 시도한다. 자본의 이해득실, 정치권력의 궤변 등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구축이 곧 진보요, 민주주의의 공고화이다. 향후 시민사회론이 불공정한 사회적 토론을 민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론장의 재구축, 기본권의 확립 투쟁으로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2006년 1월 17일 뉴라이트가 폴리피아 토론 광장에 초대되었다.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이를 21세기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자는 운동이다. 특히 강한 유교적 전통과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인해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자유주의를 재발견해…”

이때 폴리피아 광장을 지나던 때 묻은 점퍼차림 아저씨의 고함이 이어져 토론은 중단되고 말았다. “짤린 손가락에 청춘을 묻고, 돈 없어 자식 뒷바라지 번듯하게 못해준 게 한인데,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 알량한 자유주의가 뭐간디, 우리 자식 놈이 몸뚱이 팔아묵는 노동자 권리 한번 보장해달라고 악쓰다가 거리로 쫓겨나 찬 바닥을 뒹구는데 그것이 시장경제라고? 고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었다고? 모름지기 세상살이는 그런 것이 아녀. 시장이 뭐여? 배고픈 사람, 없는 사람 한나 더 주고, 서로 웃고, 추운날 따순 불 같이 쬐면서 세상살이, 자식자랑 하는 것이 시장이여. 달리기도 하나, 둘 시고, ‘땅’하고 쏴야 같이 출발하는구만, 워쪄서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 속여서 권력잡고는, 우리 자석 같은 놈들이 돈 벌어다 지 배 불려준 것은 생각도 않고, 그 잘난 헌법에 보장된 권리한번 찾아보겠다고 나서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가정파탄 내는 것이 그것이 건국이념이라고? 엊그제 신문 본 게 이런게 났드만. ‘사유재산제’, ‘시장경제’ 그 밑에 이런게 더 있어. 내가 읽어 줄라니까 잘 들어보소. ‘우리 헌법상 경제적 기본질서는 이른 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되,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여!’ 여기 기자 양반들 있으믄 똑바로 쓰라고. 엄한 소리만 골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 나리님들 소린게”

	[윤태곤] 15일간의 민노당 지도부 선거…무엇을 남겼나, <프레시안> 2006.01.20.	박성인	2006/01/23

[김태윤 등] 다시 써야 할 경제이론 8가지, <이코노미스트>2006.01.16.

박성인

200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