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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9 19:2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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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정기애] 민노당 조승수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판결받아 의원직 상실, <울산노동뉴스>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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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조승수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판결받아 의원직 상실
동구, 북구 양 구청장도 실형 구형
정기애 기자
<울산노동뉴스>2005.09.29.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와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 "(시설 건립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노동당은 대법원 선고재판에 앞서 "조승수 의원은 돈을 뿌린 것도 아니며, 상대방을 비방한 것도 아닌 정치인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뿐인데 이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법의 남용"이라며 "대법원이 1, 2심의 잘못된 결론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이날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해 민노당은 지역구 의원 2석 중 1석이 줄어들었으며 전체 의석수도 9석으로 축소됐다.
이는 다른당의 도움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인 10석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갑용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 각각 징역 10월, 1년6개월 구형
같은 날 검찰은 '공무원노조 파업에 따른 징계요구 거부 혐의(직무유기)' 결심공판에서 이상범 구청장은 징역 10월, 이갑용 구청장은 공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유길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된 징계규정은 단체장의 재량권이 아니며, 설사 약간의 재량권이 있다손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상범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념과 소신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지방자치권의 자율을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검찰측의 구형 근거와 형량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검찰측의 구형이야말로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법 적용"이라며 규탄했다.
울산시당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방 직후 독재정권에 의해서 노동조합 관련 법안에서 헌법에 저촉되는 제한규정을 두어 공무원노조 설립을 막아 왔으며 지난 88년 당시에는 노무현 국회의원을 포함한 야3당의 발의로 공무원노조 설립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군부독재자인 노태우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기도 했다"며 "헌법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미 공무원노조는 부정할 수 없는 대세이며, 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울사시당은 "양 구청장의 ‘파업공무원 처벌 불가 및 자체 판단’이라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선고공판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갑용, 이상법 양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중앙정부가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렸지만, 파업에 참여한 동구청 공무원 312명, 북구청 213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11월 10일 오전 9시 50분 울산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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