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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주의와 정치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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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15: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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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09.16.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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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논의, "5% 성장 위해 생산성 2% 증가 필요", “경제정책 회의, 규제 합리화 · 노사관계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 정부,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2% 내외의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규제 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서비스부문 규제 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 잠재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9월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성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정부와 시장이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강화와 함께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
- 한국은행, 지난달 2005~2014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0~5.2%로 전망 / KDI도 지난해 12월 2003~2010년 잠재성장률이 4.6~5.1%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도 현재의 실력으로 2010년까지 5%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
- 선진국들의 소득 1만~2만달러 과정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발전보완대책를 마련하고 중요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는 개혁 수준으로 정비
-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기업도시 지정으로 신규 투자수요를 창출
- 성장원천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올 하반기 중 '10대 서비스개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중소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
- 이달 중 '제로 베이스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들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금융법 초안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
- 성장촉진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사회통합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게층에 직업능력개발 기획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확대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의 자활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올 하반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택 종류를 다양화
- 이달내 공공의료·보건 확충과 관련된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범위를 확대
- 성장잠재력 확충 과정에서 연구개발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중기적으로 수진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 세원확충을 위한 조세개혁 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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