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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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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최강]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 , <국정브리핑>200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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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
[특별기획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 ①]
특별기획팀 / 정리 : 최강
<국정브리핑>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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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사회적 양극화 심화라는 내부적 모순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빈곤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못 본 체 하고 있다”며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특별기획에서 언론계·학계·정치권 등 여론 주도층을 비판했다.
이 칼럼은 “IMF 이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한강의 기적’을 낳은 압축성장의 명암을 파헤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일부 신문은 계급투쟁의 우려까지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관념에 함몰되어 자기진단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빈곤층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브레이크와 같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없듯이 사회안전망 없는 선진 자본주의는 없다”며 성장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이와 관련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덜 내고 싶으냐’(감세) ‘더 내고 싶으냐’(증세)고 물어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문을 통해 이번 기획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출사표로 10여 차례의 연재를 통해 양극화 실상과 뿌리, 그 극복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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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문>
《1》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
“중산층에서 탈락해 절대빈곤층으로 몰락한 우리이웃들은 ‘살기가 갈수록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소수의 부유층과 절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하는 이른바 ‘20 대 80 사회’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략)… 이 같은 계층간 빈부격차가 계속될 경우, 계층간 적대감이 확산되면서 사회가 흉포화되는 등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조선일보, 1999년 7월 19일, 소수의 부유층 다수의 빈곤층 ‘계층 적대감’ 우려 )
“경제위기가 가속되면서 폭동이나 소요 같은 사회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폭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는 장기적인 고실업과 중산층의 몰락이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하층민으로 몰락한 화이트칼라, 부도를 맞고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삶의 질이 급락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약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빈부간 임금격차가 크게 줄었던 게 사실이다. 중산층이 넓게 분포하면서 생활기대수준이 넓게 나타난 사회였다. 그런 현상이 1년 만에 무너진 것이다. IMF체제가 낳은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고 있다.”(신동아 1998년 6월호, 위기로 치닫는 한국사회)
부익부 빈익빈, IMF 체제가 낳아
IMF사태 직후, 그러니깐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의 한국사회를 진단한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강의 기적’을 낳은 압축성장(성장지상주의)의 명암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잘 나가는 20%’와 ‘희망 없는 80%’를 정면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동안 금기시해 왔던 의제인 ‘가진 자(Have)’와 ’못 가진 자(Have Not)’의 문제를 본격 제기한 것이었지요.
‘잘 나가는 20%’는 압축성장의 열매를 향유하는 그룹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수혜자라는 말입니다. 반면, ‘희망 없는 80%’는 압축성장의 뒤안길에서 절망하는 그룹입니다.
일부 언론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는 정치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며 계급투쟁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2월. 지금은 어떤가요? IMF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고착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는 IMF사태를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경제11위 대국으로 다시 우뚝 섰지만, 내부 모순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주도층 왜 양극화 문제 침묵하는가
그러나 언론계나 학계 정치권 등 여론주도층(기득권층)에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무슨 이유에서인지 침묵을 지켜 왔습니다. 양극화 해소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기득권층이 져야할 부담 때문일까요?
여론주도층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관념에 함몰되어 자가 진단에 소홀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라는 내부 모순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빈곤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던,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던, 한국자본주의는 1997년 IMF사태를 맞고 맙니다. 이것은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압축성장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IMF사태 전까지만 해도 빈부격차 빈곤문제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압축성장이라는 신화 속에 묻혀 버렸었지요. 고도성장이라는 큰 흐름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는 IMF사태를 계기로 품속에 안고 있던 경제 사회적 모순을 한꺼번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대량실업 대량빈곤….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한국사회가 ‘20 대 80’이라는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나뉘어 버린 것이지요.
영·미는 양극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렸던 영국자본주의가 1857년 대공황을 맞아 그랬고, 잘 나가던 미국자본주의가 1929년 대공황을 맞아 그랬던 것처럼…. 영국사회와 미국사회도 대공황을 계기로 대량실업 대량빈곤이 구조화하면서 ‘두 개의 영국’, ‘두 개의 미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양극화 처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영국’ ‘두 개의 미국’을 사회체제를 뒤흔들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고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드디어 ‘시한폭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사회적 시한폭탄(A Social Time Bomb)’이라는 특집기사(2006년 1월 23일)를 통해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늘어나는 빈민층을 지원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라면서 전문가 말을 인용하여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를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규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인구의 15% 수준입니다.(서울신문 2006년 1월 1일) 양극화는 이제 ‘한국사회의 늪’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진보개혁성향의 학자 100명 가운데 62명이 “한국최대의 현안은 양극화 해소”라고 밝혔더군요.(한겨레 2006년 1월 1일)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은 빈곤층의 규모도 문제지만 사실은 ‘격차 확대’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전체적인 국가경제가 크게 좋아지면서 부유층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 지고 있고 있는데, 빈곤층의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극화 방치하면 집단간 소모전 나타날 것
사회적 양극화를 방치했을 경우, 어떤 병리현상이 발생할까요. 한 언론기관이 전문가들의 진단을 종합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무척 심각합니다.(서울신문 2006년 1월 1일) 중앙대 이병훈 교수(경제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대로 둘 경우 빈곤층과 부유층이 그룹화돼 집단간의 소모전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도 “어떤 형태로든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세대에서 삶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꺾어버리게 된다. 자포자기, 욕구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집단을 이뤄 사회적 저항세력이 될 수 있다. 양극화의 한 축인 빈곤층은 미국의 슬럼가 주민들처럼 개선의지를 상실한 집단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과 문화공유 상실에 따른 저항과 계급투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합니다.
더 이상 ‘선성장 후분배’는 가능하지 않아
압축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국가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선 성장, 후 분배’를 외쳤습니다. 먼저 농사를 잘 지어 놓은 다음, 나중에 사이좋게 나누자는 얘기였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지도자의 말을 믿고, 충실히 따랐습니다. 국가경제는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배’는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대량실업이었고,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그들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달동네의 차디찬 골방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갑니다. 자식 교육은 엄두도 못 냅니다. 내 집 마련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조건인 의식주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의식주는 입는 문제(衣), 먹는 문제(食), 집 문제(住)를 의미하는 의식주였지만, 지금은 병 고치고(醫), 자식 교육시키고(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住) 의식주로 변했습니다. 의식주가 과거 ‘衣食住’에서 새로운 ‘醫識住’로 바뀐 것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죽기 전 1년 동안의 지출총액이 그 전 지출총액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의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기회균등의 기본이자,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가 대학교육비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새로운 개념의 의식주(醫識住)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신빈곤층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경제는 세계11위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국가는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 하는가
양극화 해소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일할 능력조차 없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사회’입니다.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카지노 경제(카지노장 같은 경제체제)’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밀림에서도 강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자기 몫만 챙깁니다.
그러나 승자독식(勝者獨食)체제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강자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밀림의 제왕인 사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잔인합니다. 밀림에는 평화가 있지만, 카지노 경제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카지노 경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한 사회’입니다.
‘승자독식 카지노 경제’가 비정한 사회 만들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3km 앞 벼랑’ 이라는 안내팻말을 발견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행로를 미리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서 벼랑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고 되돌아 오겠습니까?
우리 앞에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사회적 ‘시한폭탄’이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재해가 예고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IMF사태도 사실은 압축성장의 모델 속에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발생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거의 대부분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태를 달리한 ‘또 다른 IMF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복지)냐“의 케케묵은 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역설적이게도 브레이크 기능에 달려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걸 맞는 브레이크 장치를 개발하지 못하면, 그 엔진은 무용지물입니다. 목숨 내놓고, 자동차 속도감을 즐길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으면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말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없듯이, 사회안전망 없는 선진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과 복지(분배)는 같이 가야 합니다.
‘감세냐, 증세냐’는 ‘시한폭탄’ 은폐하는 말장난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설정입니다.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내고 싶으냐(감세), 더 내고 싶으냐(증세)”고 물어보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보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정상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감세정책은 비정한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가지고서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은 따뜻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의제 바꿔야
국방의무가 있는 청년들에게 “군대 가고 싶냐, 가고 싶지 않냐”라고 묻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국가를 지탱하는데 군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예의입니다. 국민들에게 먼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책임 있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기약 없이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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