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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사회, 민주주의, 민중복지, 인간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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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01: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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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펌] [re] 성 노동권 유감(정희진), 새벼리, [피플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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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 노동권 유감(정희진)
새벼리, [피플타임즈]2005.07.20.
정희진씨다운 주장글이로군요. 반론해야 겠는데,,, 시간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반론은 다음 기회로 미루지만, 몇가지 덧붙여 둡니다. (우선, 정희진님의 <지금 ‘진보’ 진영이 주장해야 할 것은 “여성의 성 노동권”이 아니라, 성 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적 가치의 최우선은 '생존권'적 접근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약간 다른 경우지만, 북한 독재정권의 반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것과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북한 독재정권을 규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보다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배려없이 (인민들의) 인권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체, 생존권을 삭제한 인권이란 무엇인가? 혹여, 현실과 동떨어진 사치스런 관념적 발상은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성매매특별법', 혹은 '성매매방지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는가?
노무현정권의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도 방지하지 못하였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을 '성매매를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까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매매방지법은 실속없는 전시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성 노동권,,, 이 것은 논리의 문제, 이론 문제 이전에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현실의 구체적인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접근없이, 최소한의 리서치조차 없이 강행되는 '성매매방지법'은 허공위의 구름놀이입니다. 아울러, 이런 생존권적 접근법이 '성노동 인정'과 곧장 '등가'로 곡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고단한 생존 방식 (현실)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희진님의 <성 노동권 유감>이란 글 대신에 <성매매를 특별하게 하는 방법 유감!!>으로 <허공위 뜬구름 놀이에 내팽개쳐지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벼랑끝 생존의 현실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게 더 올바르다>고 봅니다. 김정일 독재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 규탄보다,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 지원이 더 우선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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