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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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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3: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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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성 |
 [유범상](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원), "한국의 노동운동이념"2005.12.30.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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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유범상(전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2005.12.30. 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이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 간, 이념과 정책들 간, 이념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의 빈곤으로 인해 이념의 빈곤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노동운동이념사를 통해 이념빈곤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념이란 (정치)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으로서 특정주체의 자신에 대한 이해방식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은 각 세력의 정치세계에 대한 세계관 및 실천지침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세력들 간의 가치분배 및 정치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조직과 정책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운동이념을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이념의 관계, 노동운동의 조직과 실천이라는 범주에서 서술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각 행위자들에 의한 일차 텍스트와 이차 텍스트인 기존의 관련 연구물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에 의한 관계자 인터뷰 등이다. 특히 인터뷰는 각 시대와 정파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과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ideal-typical-bellwether-case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하여 선정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정치주체, 정치상황, 그리고 국가수준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노동조합이념 유형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해방 직후 3년 동안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다. 이 당시 이데올로기지형은 사회주의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각축장이었으며, 양 이데올로기의 생존게임 결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승자독식 방식의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인 승리는 레드콤플렉스에 기반한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기형적인 이데올로기 지형은 노동조합운동이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평 주도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와 대한노총 주도의 반공적 노동조합주의가 경합했고 그 결과 대한노총이 일방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승자독식의 원칙에 의해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세력이 무대에서 완전히 추방되었다. 결국 노동운동이념도 기형적인 이념지형을 자신의 특징으로 했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지형의 변형과 발전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변형, 즉 민주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1970년대 근대화 시기에는 인간적 노동조합주의와 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대립했다. 이 당시 국가수준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보다 세련되게 정립되었는데, 이것은 반공주의에다가 근대화, 즉 경제성장이데올로기가 첨가된 독재정권의 개발모델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하여 독특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은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받았는데, 협조적 노동조합주의는 어용적 노동조합을 이끌면서 국가 코포라티즘적 성격의 노동체제 형성과 유지에 공헌했다. 즉 이들은 권위주의적 국가에 협조하고 종속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자 했다. 한편 민주노동운동은 기독교 휴머니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발전시켰다. 민주노조운동은 정부의 병영적 노동통제 속에 신음하는 일반노동자를 외면한 어용적 노조에 대항하여 작업장에서 인간을 발견할 것을 외쳤는데, 이것은 기독교 휴머니즘과 이들 세력에 영향을 받은 바가 컸다. 민주노조운동은 기형적인 이념지형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노동운동이념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중심의 소수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자기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인간적 노조주의를 가지고 공고화된 기존의 이념지형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념지형은 변형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광주민주항쟁에서의 계급과 사회주의의 발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로 외화된 전노협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광주’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흡수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보다 세련화?과학화시켰다. 한편, 한국노총은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자기변신을 모색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조의 조직화와 세력화에 대한 강제된 자기진화에 따른 것이었다.
1990년대를 경유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조직과 헤게모니 경쟁은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양대 진영은 혼란과 혼동, 그리고 분화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다. 혼란은 소련과 동구 등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신들의 이념에 대한 진위와 실효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시작되고, 혼란은 곧바로 노동조합운동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의 상태, 즉 혼동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는 이런 혼란과 혼동을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로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이념은 대체적으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정착되고 경합하고 있는 중이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실리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한국노총과 정부에 저항적이고 변혁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민주노조 흐름 간의 경합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의 내부에서 상이한 흐름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념은 진화해왔다. 조악한 형태의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해 왔다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전투적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특히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분화되어 왔다.
현재 노동조합주의 각각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현실의 상황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우 점차 조합원들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의 경우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자신들의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한 한국노총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이탈,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패와 혼란으로 비전과 이념 정립에 있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각 이념이 자신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현실의 대지 위에서 생존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을 실용주의나 대중들의 요구 뒤로 숨기면 노동운동 정체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념은 정치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치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양적 측면에서 이념과잉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빈곤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구조적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활동조건과 조직 방식, 그리고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원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 논문은 내부요인인 이념집단간 소통, 이념과 정책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의 소통 등 소통의 빈곤현상에 주목했다. 이것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의 결핍현상은 이념을 동의와 설득의 기제, 실천의 구체적 지침서,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의 제시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파활동을 양산하고 실천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게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의 원인은 소통의 빈곤에 있다. 소통의 빈곤은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데, 정체성의 정치는 우선 인맥, 정서,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념의 정체성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인정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공적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념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이념이 상대를 낙인찍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자기 종파를 과시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경유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 즉 정책에녹아들어간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차이를 통해 이념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현장의 토론에 기반해서 지도부나 분파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직과 정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체성의 정치가 현장민주주의 또는 내부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체화된 이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는 빈곤한 한국노동운동이념에 대해 첫째, 이념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해 온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더욱이 특정 분파와 그 활동가들만의 정체성으로 기능해 온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즉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에 자기 기반을 두고 정립된 이념, 다시 말해 현실의 이해지평과 이 지평을 관철하는 정책과 실천이 담긴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토론과 동의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이념을 각 정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세계에 불러낼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실용주의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제 소통적 태도에 기반한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념논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권유한다. 즉 각 정파의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도가 다른 조직의 그것들과 논쟁하고 경쟁할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검증받고 수정함으로써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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