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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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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2 23: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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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펌] 노동운동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다함께]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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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전지윤, [다함께]58호
노동운동 위기에 대해 산별노조 건설을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흔하다. 노동운동이 대기업·남성·정규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률이 정체하는 이유를 ‘기업별 노조’에서 찾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로 조직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김유선,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는 것이다.
물론, 더 큰 연대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더 넓은 범위로 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산별노조를 지지해야 한다. 실제로, 소산별 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들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라는 조직 형식이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단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운동이 침체돼 있는 미국의 산별노조 AFL-CIO가 그것을 보여 준다. 반면, 한국에서 1987년 노동자 투쟁의 절정기에 기업별 민주노조는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는 단결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산별노조도 노동조합의 한계를 벗어날 순 없다.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동조합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분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기 마련이다. 기업·업종별보다 폭넓은 산업별 조직이라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민주노조 운동에서는 현장조합원들의 주도성과 운동이 뒷받침되기보다는 주로 순전한 조직 형식과 상층의 교섭 기구로서 산별노조 건설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의 ‘10장 2조’ 파문처럼 현장조합원 행동보다 산별 노조 간부들의 통제가 강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 내 소위 ‘현장파’ 쪽에서는 기존의 산별노조가 ‘업종’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지역’ 중심의 산별 노조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교섭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산별노조는 업종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김동성 ‘전국민주노조를 건설하자’ <현장에서 미래를> 108호)
그러나 지역이냐 업종이냐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현장조합원 운동과 주도성이다. 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이 점을 놓쳐 왔다. 대부분의 ‘현장조직’들은 현장조합원 운동보다 집행부 장악과 좌파 지도부 수립에 치중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내건 전노투에서도 “‘현장으로부터’, ‘아래로부터’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고] … 상층 중심, 현장 외곽의 활동 방식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전노투를 탈퇴하며’)
따라서 좌·우파 노조 관료 모두에게서 독립적이면서도 그들이 투쟁할 땐 투쟁의 중추가 되고, 투쟁을 배신할 때는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현장조합원 운동과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이 때, 사회주의자들은 상층 간부들의 협상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투쟁으로 개혁을 획득하려는 현장조합원 운동도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부문주의와 경제주의를 뛰어넘을 순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투쟁 고양기에 현장조합원 운동을 건설함과 동시에, 사회 근본 변혁을 위한 투쟁과 조직을 건설한다는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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