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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1 01:3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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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펌] 이수호, 당신이 두렵다!! 새벼리, [피플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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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당신이 두렵다!!
[720총파업] 자본의 사냥개 노무현 정권에 자진 복무하는 이수호, 당신이 두렵습니다.
새벼리 / [피플타임즈]2005.07.19.
며칠 전, 7월 7일 광화문에서는 故김태환 열사를 기리며, 반노동자적인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는 한국노총 총파업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9년 만에 치러진다는 한국노총 총파업,,, 가로수를 대신한 각종 깃발들과 8차선 종로통을 가득 메운 노동자들,,, 비록, 한국노총 결의대회였으나 민주노총이 연대했으며, 민주노동당도 당 지도부와 중앙당 상근자 광화문 소집령을 발동할 정도로 열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민주노동당이고 노동자 서민을 대변한다는 (대중)단체들이 모처럼 강력한 연대의 깃발을 올린 셈이지요. 허망하게, 진짜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가 버린 故김태환 열사를 매개로.
그런데, 故김태환 열사가 누구던가요? 노동자로 살면서도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레미콘’ 노동자 파업투쟁에 실천 연대하다가 12톤 레미콘 차량에 깔려 죽은 현장 활동가 아니던가요? 아니, 건설자본가들이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 효과를 반감시키려고 대체 투입한 차량을 막아서다가 백주 대낮에 살해당한 현장 활동가 아니던가요? 故김태환 열사는 노동자들의 ‘파업’ 따위는 우습게 희롱하는 (건설) 자본가들에게 온몸으로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 (노동자 정신에 투철한 정상적인 현장 활동가라면) 그 상황,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故김태환 열사처럼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뉘라서, 파업 투쟁 중에 대체 투입되는 사측 차량을 방관만 할 것입니까? 정상적인 현장 활동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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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파업 투쟁은 노동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자, 유일한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파업투쟁을 뛰어넘는 고도로 조직된 노동자 직접 행동이 없기에 유일한 무기이며, 함부로 남발하지 않기에 최후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연 최후 수단으로써, 유일한 무기로써, 더 없는 고도의 조직된 노동자 직접 행동으로써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공장이 멈추고, 자본가들이 생산에 타격을 입고, 세상이 멈춥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파업 선언이 자본가들을 경악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파업선언에 벌벌 떠는 자본가 보았습니까? 가뭄에 콩 나듯 하는 대기업 파업선언에 벌벌 떠는 자본가 보았습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해도, 돌아오는 것은 히죽거리는 자본가들의 비웃음뿐입니다. 노동자들을 매도하는 각종 언론 미디어가 있을 뿐입니다.
제대로 공장 한번 멈춰 보지도 못한 채, 맨 몸뚱아리 생채로 자본의 충성스런 사냥개 노무현 정권 승냥이 양떼 기습하듯 노동자 탄압을 후폭풍으로 강타당할 뿐입니다. 지난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 파업의 처참한 일단락처럼.
(그 때, 5월 27일 울산노동자대회 도중에 승리했다고 전하며, 예정됐던 시가행진마저 취소하고 승전가 선창한 지도부 중 누구 하나 반성했나요? 그 다음날 타워크레인을 내려오자마자 병원이 아닌 경찰서로 끌려가던 늙은 건설플랜트 노동자의 굵은 눈물을 보셨나요? 며칠후 집행부 전원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야 했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피눈물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토록 강력했던, 그러나 소박하기 짝이 없었던 특수노동자,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투쟁이 일거에 날라 가고, 소강상태로 빠져 든 것은 순전히 교섭 대표단이었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오류 때문입니다. 세상에나, 그토록 소박한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자본가들을 향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던 파업 투쟁이 불법이었노라 반성하노라 자인하는 항복문서 사인을 승전가로 오도하는 지도부라니,,, 뭐가 그리 급했을까나. 남한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개량주의 지도부의 패착으로 기록될 대사건, 당시 교섭단 대표 하나 하나 똑똑히 기억해 둡니다. 그들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며... 당신들은 빨간조끼, 하얀 화이바 건설플랜트 노동자들 앞에 두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야 마땅합니다._울산건설플랜트투쟁, 사회적 중층교섭 다자간 협상의 한계, 2005년 상반기 투쟁 평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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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 지도부의 <무늬만 총파업> 남발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이수호 (4기) 집행부는 작년부터 임기 말년에 다다른 지금까지 얼마나 “총파업” “총파업” 요란을 떨었습니까? 심지어 작년 11월엔 비정규 개악안 관련 (조합원 직접 찬/반 투표로 결정된) 총파업을 시한부 경고 파업으로 선회하며, “총파업”을 유실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민주노총 지도부의 실천적 오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툭하면 “투쟁 동력이 부족해서,,, 대화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오도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 왜, 무엇 때문에 현장 동력이 소진되었습니까?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개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있기나 한가요? 일단, 작년 11월 민주노총 지도부에 의해 저질러진? 총파업 유실이 동력 소진의 전환점이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합니다. 그 때 이후 현장에서는 총연맹의 “총파업 선언은 시늉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양치기 소년 학습효과라고, 자본과 정권마저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3) 그럼, 왜 민주노총 지도부는 <무늬만 총파업>을 남발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수호 집행부 특유의 ‘투쟁과 교섭’ (동시) 병행 전술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 ‘투쟁과 교섭’ 병행이지, 투쟁 없는 교섭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총파업을 유실시키고도 섣부른 승전가로 자화자찬하던 작년 11월이나, 견고한 현장 투쟁 조직화도 없이 “교섭하고, 쟁점화 시키면 로드맵도 승산 있다”(레이버투데이-이석행총장)는 최근의 민주노총의 주장은 지극한 ‘자가당착’입니다.
4) 특히, 이석행 총장은 민주노총 현 집행부 특유의 ‘대화전술’ 운운하면서 “대화가 깨지면 조합원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전술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거 참 우습지 않나요? 이석행 총장에게 한번 묻지요? 수없이 대화가 깨지고 결렬되던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충분히 촉발되었었는데, 민주노총은 어떻게 했나요? 조합원들이여, 너희는 분노하라, 우리는 노사정 협상으로 간다, 6월말 노사정 복귀를 재촉하지 않았던가요?
민주노총 핵심지도부인 이석행 총장은 “4월 이후 대화전술로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대화전술이) 앞으로도 유효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율배반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5)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다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동자 민중을 대변한다는 각종 (대중)단체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적 태도의 유/무가 핵심 문제입니다. 노무현은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은 노동자 서민과 상관없는 (독점)자본가들을 위한 정치권력임을 고백했음에도, 후보시절 진보 개혁으로 치장된 노무현이 이미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노무현 정권과 단호한 전선을 그려내지 못하는 지도부의 개량주의적 태도가 문제입니다. 단호한 전선은커녕 외려 새롭게 조직화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불안정 생활) 민중의 反노무현 전선을 교란시키고 있으니,,,
자본의 사냥개 노무현 정권에 자진 복무하는 이수호,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일부 개량주의 세력들, 당신들이 두렵습니다.
* 720 <노무현 퇴진 양대 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로 하향 조정되는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정규 개악안 완전폐기_비정규직 완전철폐가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 현실처럼. 하지만, 비록 노동부장관 퇴진, 청와대 노동 비서실 개편 등 낮은? 수위의 투쟁일지라도, 청와대까지 진격하겠다니 “더불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지도자 이수호 동지가 노무현 정권에 자진복무하지 않는다는 징표라도 보여줄 지 기대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권의 2중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줄 지 간절히 기대하면서. 두려움이 반가움으로 바뀌기를.
이수호, 자본의 사냥개로 전락한 노무현정권과 명확한 투쟁전선을 그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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