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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01:15:55

박성인

[김경락]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협상 재개돼, <프레시안> 2005-11-10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간 협상 재개돼
이목희 우리당 의원 "협상 전망 밝다" 기대

김경락/기자
<프레시안> 2005-11-10 오후 4:20:32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후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한 노사 당사자 간 교섭이 10일 재개됐다. 지난 6월 교섭 이후 5개월여만이며, 정부측 대표가 빠진 채 노사 양자가 직접 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협상에는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계 대표로 참석했고, 경영계 대표로는 이수영 한국경제인총협회 회장과 이석규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가 나섰다.

  이날 협상을 주선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협상은 1시간여 동안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상을 마친 뒤 이목희 위원장과 원혜영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상 요지 및 협상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노사 당사자는 △비정규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30일까지 시한을 정해 교섭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11차례 진행한 교섭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노사 당사자들은 조만간 각 진영 사무총장 급에 준하는 협상 실무대표를 정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상장소와 협상횟수 등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위원장은 "협상의 방법과 장소 등의 사안은 노사 당사자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는 노사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협상 지원' 차원에서 개입할 것"이라며 이번 11월 협상은 '노사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놓고 그동안 노사정 혹은 노사가 참여해 벌여 온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재개된 것이다.

  이목희 위원장은 협상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에게 "예상보다 대화 분위기가 진지했다"며 "이번 협상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손호철] '한심한 민주노총', <한국일보>2005.11.14.	박성인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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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인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