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
|
|
 |
2005-12-08 18:20:40 |
|
|
 박성인 |
 [정현수] 노농연대 반신자유주의 전선 속에 유실되고 만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사노넷> 2005.12.02 |
|
|
노농연대 반신자유주의 전선 속에 유실되고 만 정규직-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12월 1일 총파업 결의대회가 남긴 과제
정현수
<사노넷> 2005.12.02
오늘(12월 1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140개 노조 6만여 조합원이 양극화 해결과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하여 총파업에 나섰노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요구안을 수정하고 돌발행동을 했다”면서 “민주노총은 자신 있다. 맞아죽는 농민, 전체 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는 “강력한 노농연대, 신자유주의 분쇄하자”는 구호가 뒤따랐다.
정부-열우당-한국노총 vs 민주노총-민노당-전농
어제(11월 30일) 한국노총이 돌연 양보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민주노총-한국노총 공조가 깨졌다. 대신 정부-열린우리당-한국노총 공조체제가 형성되고, 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농이 이에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내홍을 앓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임시대표는,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은 “저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권리보장 쟁취를 목적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밝혔다. 대통령이 나서고 언론들이 뒤따라서 ‘민주노동당이 현행대로 되기를 원한다’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정부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 대표 또한 미국 놈들의 사주를 받아서 농민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하며, “농민 2천명이 지금 대학로에서 청와대를 청소하러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국회를 청소해 달라. 같이 힘을 합쳐서 다 청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기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양보안을 발표한 30일 전에 이미 기간제와 파견제를 사실상 승인하는 협상안을 냈었고 그로 인해 내외부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1+1안’, 즉 기간제 사용기간에 있어서 1년 사용 후 사유제한을 적용해 다시 1년을 사용하는 안을 양보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인권위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관계자는 “어차피 합의는 될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강행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전했다.(프로메테우스 11.26자) 이런 가운데 정부중재로 노사협의를 하기로 한 11월 말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자, 한국노총이 막판에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노총보다도) 더 낮은 요구안을 최종 양보안으로 제출한 것이다.
투쟁에 나선 것인가, 내몰린 것인가?
투쟁하는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촌극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비대위가 한국노총과 손을 끊고 총파업에 나선 것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앞장 설 것인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왜냐면 그간 민주노총이 - 흔히 ‘좌파’로 불리우는 현 비대위 체제도 마찬가지로 -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두에 나서기보다는 투쟁이 벌어지는 판 뒤에서 협상에 몰두하는 모습만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노총 비대위의 모습은 이 날 총파업결의대회 및 실천투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재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행보에 대하여 이 날 단상 발언에서 ‘돌출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전비연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을 관료라 부르고 배신자로 이미 낙인찍었다. 한국노총 산하의 한비연도 비판하는 한국노총 관료의 직권조인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명확하게 반(反)노동자적이고 관료적인 배신행위로 규정짓고 투쟁에 나서는 대신, 그간의 공조를 파기하는 돌출행동 쯤으로 치부하는 것. 이것은 혹시 민주노총 비대위의 (한국노총과는) 또 다른 관료적 모습에서 비롯하는 것은 아닌가.
한편, 총파업결의대회가 3시 40분경 뒤늦게 시작하고 있을 무렵, 국회 안에서는 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한 맺힌 투쟁은 전재환 위원장이 발언하면서 지나가듯 언급했을 뿐, 이를 가지고 집회 대중의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모아내어 집중시키는 진정한 ‘선동’은 없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국회에 대표자들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린 국회 앞 투쟁은 그야말로 ‘준비된’ 투쟁이었다. 대나무, 짱돌과 물대포, 방패가 선봉대와 전경들 사이에 난무했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투가 끝난 뒤 허탈감만이 남았다. 정말로 간만에 전투였지만 말이다.
정리집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민주노총 비대위가 책임을 한국노총에게 떠넘기며 ‘그래도 나는 투쟁했다’는 식의 면피를 하고, 민주노동당 또한 ‘이번에는 의석 수가 딸려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못했지만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식의 핑계를 댄다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투쟁의 격렬함과 전투적 외양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진정 투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의지가 있는가’ 이다. 이 날 총파업 결의대회는 이것 말고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몇 가지의 교훈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새롭지 않은 그러나 절실한 과제
첫째, 한국노총의 배신행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수호 집행부가 한국노총과의 통합 운운했을 때 그것은 한국노총이 계급적으로 강화된 결과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관료화·개량화된 결과의 반영이었다. 지배계급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켜 민주노총을 고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과의 공동행보에 미련을 두는 것은 지금까지와 같이 협상에 발목 잡히면서 스스로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둘째, 이 날 집회에서는 상징행위와 함께 이런 구호가 외쳐졌다. “깨어나라 정규직이여, 일어나라 민중이여” 금속과 공공의 주요 대사업장노조에서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투표는 대부분 부결 났다. 그리하여 국회 앞에 모인 7~8천 대오 속에 대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강력한 노농연대를 외치기에 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전투적 외양과는 다르게 이 날 집회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롭지만은 않은 그러나 절실한 과제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8월 30일 한국노총 상층관료들이 보여준 반(反)노동자적 성격과 관료주의적 작태 뿐 아니라, 민주노총 비대위의 ‘보여주기’식 투쟁과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아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전선으로 합류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
|
|
|
|
|
|
|
|
114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