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주간동향과 초점 > 동향자료
|
|
|
 |
2005-08-30 01:03:08 |
|
|
 박성인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산별? 논쟁할 시간에 실천부터 해라!”, <매일노동뉴스>2005.08.29. |
|
|
“산별? 논쟁할 시간에 실천부터 해라!”
산별 중앙과 현장의 괴리 극복이 가장 큰 선결과제
김미영 기자
<매일노동뉴스>2005.08.29.
--------------------------------------------------------------------
'산별만이 길이다.'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 굳이 외국의 경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말은 아마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심상히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이 쌓여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산별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앞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산별 건설운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레이버투데이>가 산별 위원장들의 목소리를 중계한다. 인터뷰는 매주 월요일에 실릴 예정이다.<편집자 주>
--------------------------------------------------------------------
“요즘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처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한 2차 총력투쟁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정도 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아직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한 지부들이 마음에 걸려서 도무지…”라며 말끝을 흐리던 그는 결국 짧은 휴가마저 포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시대를 연 위원장. 그리고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산별총파업을 이끌어내고, 올해 역시 주변의 예상을 뒤엎고 ‘총파업’을 선언한 주인공. 윤영규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2년간 겪은 산별운동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들어봤다.
윤 위원장은 산별 중앙과 현장의 ‘일심동체’를 산별노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꼽으면서도 ‘지금의 산별노조운동은 논쟁만 무성한 채 실천은 빠져 있다’며 인터뷰 내내 ‘산별적 실천’을 거듭 강조했다.
“병원사용자, 수가인상 위해 시간 끄는 것뿐”
- 산별교섭이 2년차에서 ‘삐걱’ 거리는 것 같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직권중재 때문에 아직 산별교섭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사 양 간사 간 만남을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병원 사용자들이 추가로 교섭할 여력이 없는 것 같다. 중재안에 대해 매우 당황한 상태인 데다 현재로서는 병원 특성별 교섭단이 자기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현장의 경우는 구체적인 안을 놓고 지부합의를 해나가고 있다.
병원 사용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 병원이 어렵다는 것을 자꾸 호소해서 수가인상을 정부에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것이 정리돼야 교섭단도 자기기능이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다. 사쪽도 어쨌든 올해 교섭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상당 부분 접근돼 있다. 교섭단의 기능이 회복되면 협상 마무리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 올 교섭이 이렇게 어려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올해 현장이 많이 힘들었다. 교섭 준비과정에서부터 ‘파업을 하지 않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또 연초부터 노동계 비리 문제나 서울대병원 탈퇴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작년 파업 이후 피로도도 컸다.
그래서 올해 투쟁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 투쟁전술도 지난해보다 유연하게 구사하고…. 또 작년에 ‘주5일제’와 같은 핵심 요구가 올해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해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데 힘이 부쳤다. 이런 가운데 교섭과정마저 순탄치 못했다. 노무사 문제라든지, 교섭대표단 문제, 교섭과 관련한 내용, 교섭대상의 문제 등등.
하지만 결국 파업에 들어갔고, 7월8일 전야제에 8천명의 조합원이 모였다. 이것이 산별노조, 보건의료노조의 저력이다.”
“다양한 산별투쟁의 가능성 확인했다”
- 파업과정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우여곡절이 많았다.
“1차 파업을 유보한 상태에서 2차 파업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다. 특히 직권중재에 회부된 상황에서 파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고민이 컸다. 또 7월20일 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사쪽이 산별파업을 봉쇄하기 위한 작전(지부 조정신청에 대한 조건부 직권중재 보류 결정과 지부요구 대폭 수용 등)들을 펼쳐 어려웠던 현장들이 사쪽과 합의하게 되고, 결국 준비보다 적은 대오가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반드시 뚫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 예상보다 적은 수이기는 했지만 불법파업을 각오하고 지부에서 파업에 들어가니 중노위나 정부도 부담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예년과 다른 중재안을 냈던 것 같다.”
- 올 교섭과 파업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해가 상경파업이라면 올해는 지역거점 파업이었다. 이런 방식은 산별적 투쟁전술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올해 투쟁이 지난해처럼 완강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직권중재와 관련해서도 작년과 단순비교 해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이러한 정세판단의 문제나, 산별파업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문제, 현장과 산별중앙의 괴리, 또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부재 등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현장과 중앙의 괴리를 넘어서야"
- 현장과 산별중앙의 괴리란 무엇을 뜻하는지.
“이번 투쟁 과정 속에서 본조와 지역본부, 지부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규율과 지침을 내리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각각 달랐다.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이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산별 중앙이 고민하는 산별체계와 교섭, 그리고 협약의 내용이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구조조정과 인력문제를 도외시 해 왔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산별 중앙도 평가가 필요하다.
산별노조를 건설한 지 벌써 횟수로 8년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현장 조합원들이 산별노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과제는 현장과 산별 중앙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다.
따라서 올해 평가는 교섭과 투쟁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난 2년간의 산별활동 전반에 대해, 특히 현장과 중앙이 각각 어떤 활동이 필요한 것인지 협약 전반의 내용을 놓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 2년간의 경험이 이후 산별활동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 본격적인 산별교섭 시대를 연 위원장으로서, 2년째 산별교섭을 진행하며 느끼는 소회가 궁금하다. 2002년 당선 당시만 해도 산별교섭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별교섭과 투쟁을 만들어내면서 고민과 어려움이 숱하게 많았다. 일단 산별노조나 산별교섭에 대한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껏 하다보니 시행착오도 그만큼 많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별운동의 전망과 미래가 달려 있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역동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 투쟁을 준비할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할 것인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유렵의 산별노조 경험을 가지고 해보니 정말 만만치 않더라. 특히 지난해 첫 산별교섭 당시 각 병원마다 조직적 편차가 너무 커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일단 (산별교섭) ‘틀’만 만들고 ‘안’은 앞으로 채워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했다.
파업이 가시화되고 여론의 파장이 크게 일면서 고려대운동장 전야제에 1만명이 모였을 때는 ‘산별파업의 힘’을 느꼈다. 그곳에 모인 조합원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산별교섭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
“학자들, 산별 내부 경험부터 듣고 떠들어라”
- 산별을 실천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을 어떻게 보는가.
“문제는 ‘말만 많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 운영에 대해 논쟁은 아주 많은 반면 실천은 일천하다.
산별노조 건설과 교섭에 대한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이 ‘10장2조’ 논쟁을 끼어들어 실사구시적인 토론을 막는다. 그러면 결국 정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실천을 할 때다. 조직형태부터 빨리 산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별노조 부흥회’ 한번 하고 끝나면서 산별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논쟁하는데, 산별노조 건설 8년차로서 어떨 것 같나? 제발 산별 논쟁할 시간에 실천부터 해라. 보건의료노조의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논객처럼 평가하는 학자들부터 제3자 입장에서 평론가적 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지양했으면 좋겠다. 경험과 역사,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와 평면적으로 대입하는 행태는 잘못됐다. 내부 경험과 어려움은 듣지 않으면서 외부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형식적인 산별 ‘공부’에 문제가 많다. 학자들부터 산별 내부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고 나서 떠들었으면 좋겠다.”
- 그렇다면 산별교섭을 추진하며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난 2년간 산별노조의 저력, 힘을 실감했다. 경험으로부터 ‘산별’이 왜 대안인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올해 산별교섭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섭 전반 과정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사회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병원 노사 전체가 산별교섭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원 4만의 파급력이 의료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단한 위력을 발산한다.
그럼에도 산별교섭과 투쟁이 대안이라는 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큰 고민으로 남아 있다. 고용문제를 비롯해 여러 사안별로 닥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잘못된 의료산업 구조에서 기인한다. 민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50%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올해 인력문제를 해결해도 또 내년에는 비슷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의료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별노조로는 불가능하다. 산별로 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산별노조의식을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금속이나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한 조직된 대다수 정규직 노조에서 임단투조차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별로 현장을 강화해야 노동운동이 살아남을 수 있다.”
“조직내홍은 산별발전과정의 ‘성장통’”
- 하지만 지난해 교섭 이후 내홍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다 ‘위원장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 ‘부덕의 소치’라고 하기엔 사태가 복잡한데….
“산별 발전과정에서 동반되는 ‘성장통’이라고 본다. 솔직히 올 교섭이 작년보다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동안 내부에 신경을 많이 못썼다. 이제 다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탈한 조직과 대화를 통해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이 하기 위해서라면 징계도 철회할 수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조직의 규율에 대한 것인데 주변에서 내용도 모르고 많이 거들었다고 생각한다. 산별교섭이 발전적으로 잘 가게끔 조언을 하는 것은 좋은데 편향된 인식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왜곡, 근거 없는 비난이 많아 정파적 논쟁이 돼버렸다. 주변에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훈수로 포장돼 있지만 조직을 좀 먹는 짓이다. 제발 ‘오버’하지 말고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업별 지부’라는 형태와 사고방식이 빨리 극복돼야 한다. 협약이나 합의과정은 내부 규율의 문제이다. 규율은 서로 간의 약속이다. 내용 부족을 떠나 조합원들의 의견까지 물어서 정리된 문제인데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구하면서 승복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식의 방식은 잘못됐다. 그것은 조직활동의 기본이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물 건너갔다”
-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단투의 선봉격이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인 관계로 매년 정부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이미 물 건너갔다. 정권 일부에서 그래도 뭔가 하려고 약간의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큰 흐름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이미 틀렸다.
최근 직권중재 결정이나 아시아나조종사노조에 대해 긴급조정을 내린 것만 봐도,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다가 옆에서 결국 강제적으로 조정했다. 노사관계 조정능력의 부재다. 그리고 이러한 밑바탕에는 신자유주의 확대노선이 깔려 있다.
비정규법안 문제만 해도 말은 사회통합하고 양극화 해결하겠다면서도 정책집행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말보다 실천’
윤영규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이 대목을 힘주어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탈퇴와 공공연맹 가맹 논쟁 등 계속되는 조직분쟁 속에서 ‘옆에서 두는 훈수’가 과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산별노조운동의 앞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동안 그가 겪고 보고 배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훈수’이기도 하다.
--------------------------------------------------------------------
“내년엔 방사선 의료기사로 돌아가야지”
16년만에 현장복귀 꿈꾸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처음 인터뷰를 시작할 때 윤 위원장은 ‘이제 지쳤다’라는 말을 숨기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스스로를 ‘마음이 보기보다 여리다’고 했다. 2002년 출마 당시에도 그는 스스로가 당면했던 CMC(카톨릭중앙의료원) 장기파업 사태, 조직 내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 많이 지쳐 있던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나 마음 편하게 감옥가게 해줘.” 하지만 차수련 전 위원장의 그 결정적인 말 한 마디가 그를 위원장 자리에 앉히게 했다. 윤 위원장은 “참 모진 그 한 마디가 결국 나 편하자고 현장에 가려는 마음을 돌려세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출마 결정을 내린 이후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윤 위원장은 지난해 투쟁과정에서 1만명의 조합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런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찐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그렇게 잘 싸우고 난 뒤 일부가 탈퇴하고 조직으로서 징계까지 하게 된 상황”이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11월이면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교섭 마무리도 있지만 CMC 등 해고자 복직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리고 7년간이나 싸워온 군산개정병원, 2002년에 폐업된 목포가톨릭병원, 그리고 성남인하병원 등 장기투쟁사업장들의 문제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윤 위원장의 집은 부산이다. 그래서 지금 그는 11살, 14살 난 아이들과 떨어져 이용길 부위원장, 전동환 정책국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같이 서울에 딴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의 그의 꿈은 16년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방사선 의료기사 출신인 윤 위원장은 “전임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나 흘러서 아마 내가 다룰 수 있을 만한 기기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현장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
|
|
|
|
|
|
|
|
114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