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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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15:38:13
박성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에 즈음한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성명서, 2005.10.20.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에 즈음한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성명서

2005.10.20.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임원이 오늘 정오를 기해 총사퇴를 단행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의 의장으로서 이수호위원장의 대중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에 존경과 아울러 가슴 아픈 동지적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도부가 총사퇴한 현재의 시점에서 이수호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도덕성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문제’와 ‘하반기 비정규직투쟁의 책임있는 완수라는 절박성’ 사이에서 내린 ‘하반기 투쟁 완수 후 총사퇴’라는 애초의 결정이 가졌던 진정성이 대중적으로 훼손되지를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현 지도부의 총사퇴가 하반기 투쟁을 생각하면 처음에 내린 결정을 고수해야한다는 안밖의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진정성에 귀를 기울이고,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단결을 위해 내린 용단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국회의는 어렵게 내린 지도부의 결정이 조합원들의 단결과 혁신, 투쟁으로 활화산처럼 분출될 수 있도록 어려운 조건에서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한편 지도부의 진정성이 조합원의 진정성과 이어져 단결과 투쟁의 물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정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합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투쟁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국회의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오늘 지도부의 총사퇴 입장이 언론등에 보도되어 누구나 알고 있는 조건에서 마지막으로 조합원에게 단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마져 이런저런 이유를 대어 난장판으로 만든 일부동지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총사퇴를 주장한 동지들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분파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오늘 인터넷에 전진이란 조직에서 핵심적 활동을하는 한 동지의 이름으로 전국회의 의장을 직접 거명하며 전진과 노힘, 전국회의가 힘을 합쳐 민주노조운동을 잘 해 나가자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것에 대해서도 담긴 뜻과는 무관하게 방식과 내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조직들이 민주노조운동에 책임감을 갖고 단결하여 잘 하자는 것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도부 총사퇴 후 곧 바로 발표한 글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대화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동지의 본심이야 어떠하든 새로운 분열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이후 불과 한 시간도 안 지나서 누군 빼고 누가 누구와 손잡고 합종연횡을 이룩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노조운동의 단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전진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정파도 우리에게 한 번 손잡은 동지들을 배신하라고 감히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대로 가고 원칙은 원칙대로 세우되, 노동자는 무엇보다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정파만을 지목한 체 단결의 구체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합을 앞세워 분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지들과의 관계에서 동지적 애정에 기반해 단호히 비판할 수는 있어도 동지들이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은 우리운동의 기본이요 우리사상의 기초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동지들과의 의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미래의 여러 세력과 무엇을 근거로 연대연합한다는 것입니까?

되돌아보면,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회의는 현장조직으로서 자기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현실운동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노총이라는 공조직을 중시하고 공조직의 결정에 기초해서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을 전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해 왔습니다.
조합원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지 정파조직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회의가 총사퇴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정이 전국회의 조직적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민주노총 공조직체계를 타격, 와해,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노동조합이 정쟁과 분열의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부 총사퇴 이후 힘을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전국회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도부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산별위원장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보다는 현사태의 엄중함속에서 광범위하게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당면 하반기 투쟁을 책임있게 완수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회의는 부족한 힘이나마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반기 투쟁의 완수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05년 10월 20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 진 경 호



   [임영일] 비정규노조 연대회의의 출범에 즈음하여, <진보정치연구소>2005.10.18.

박성인
2005/10/27

   [한석호] "분파주의 문제, 전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세상>2005.10.21.

박성인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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