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 상급단체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고 "노조 조직율 하락과 작업장 지배력 약화 문제 해결, 재야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있다고 한다. 간략히 비정규직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이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 쟁점화는 실질적 취약 근로계층 문제 해결에 걸림돌
- 실제로 대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다수 존재
○ 비정규직 활용은 고용기회 확대와 경영 개선책의 일환
- 비정규직의 철폐와 정규직화 논의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해소와 고용형태 다양화는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
-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이 담보되지 않고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될 경우 산업공동화가 가속화 될 수 있음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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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