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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과 노동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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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14: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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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인 |
 [김성민] 민주노총 혁신안 울산지역토론회, 200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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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혁신안 지역토론회 열려
참가자 소수, 다양한 문제점 제기돼
김성민 기자
[울산노동뉴스]2005.08.11.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 대한 울산지역토론회가 10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요한 주제를 다루는만큼 참가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근로자복지회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역본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해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김장호 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혁신안 내용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직혁신안 주요내용>
위기1 :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 산별노조운동의 정체와 답보
위기2 : 지도력의 위기, 조직민주주의, 도덕성의 위기, 분파주의, 도덕적 불감증, 기업별 정규직 중심운동, 실리주의 고착화
위기3 : 사회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위기
혁신사업의 원칙과 방향 : 민주노총은 자주성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성을 심화시키고, 외부 사회세력과의 연대와 내부 계급적 단결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혁신안1 산별추진
- 2006년 3월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화 ‘조합원 총투표’ 실시
-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추진단 조직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혁신안2 대의원 선거제도, 구성과 운영의 혁신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파견 대의원 직선제 실시
- 소수자 할당제 도입
- 조합원 보고대회 개최를 규약에 의무화, 정기대의원대회 회기 2박3일제 채택, 대의원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
혁신안3 비리엄단, 재정투명성 강화
-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비리자 제보, 고발, 징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동일하게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약규정 제정
-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의무적 이수
- 간부 윤리강령 제정
혁신안4 재정안정성 강화
-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 의무금 100% 납부 집행 점검 체계 구축,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 제한
-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 실시
혁신안5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 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업무 및 규정 표준화 지침 마련
혁신안6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 강화
- 정책연구 기능 강화
- 교육원 설립
- 전간부 정규훈련과정 확립
-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 매년 노동자 문화축제 개최
<토론 내용>
○ 조직혁신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것인가?
=> 작년 3월 중앙위에서 혁신사업을 결정하고, 12월 대대에서 혁신위원회가 구성됐다. 그 후에 다양한 준비사업들을 진행했고, 올해 6월 9일 혁신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취합하면서 조직혁신안을 구성하게 됐다.
그를 바탕으로 현재 지역별 순회토론회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대규모 공개토론회와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등을 계획 중에 있다.
○ 현실적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대의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사업장들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단순히 500명당 1명씩의 파견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한다고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었다. 특히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과 의결의 분리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 산별구획 논의와 관련해서 몇몇 업종별 구획논의가 아니라 좀 더 통 크게 2~3개의 산별노조로 뭉치는 논의도 필요하다.
=> 서울본부와 일반노조에서도 연맹별 업종중심의 발상이라는 비판들이 있었다. 산별운동이 질적 전환을 수반하지 않고 양적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지역이나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 등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혁신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2006년 3월에 산별전환투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을 2006년 3월에 닥쳐서 투표를 실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 하반기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산별전환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의 문제는 현실적 논의 속에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일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산별전환은 어렵다고 본다.
○ 산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연맹과 지역본부의 역할 구분에서 지역본부의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다.
○ 혁신활동이 지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 빈약한 참석율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 노동운동의 전반적 풍토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율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형태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
○ 혁신안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중앙으로의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민주노총 중앙과 현장이 괴리되는 문제이며, 조합원들도 관료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지역과 현장에 대한 강조 없이 중앙으로의 집중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
○ 조합원보다 활동가의 관성과 관행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 혁신안을 좀 더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노조와 연맹의 자기중심적인 구조가 극복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극복되지 못하면 산별문제도 좀 더 규모 있는 연맹 이상이 되기 어렵다.
○ 연맹별로 혁신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공공연맹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고, 금속연맹도 어느 정도 열의가 있다.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도 관심은 많지만 현안투쟁들로 인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나머지 연맹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금 혁신안이 자칫 정책으로서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과제를 집중해서 실제로 뭔가 하나라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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