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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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 18:45:44
박성인
10.05. 보건의료노조,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사업 확정’
10.05. 보건의료노조,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 ‘하반기 사업 확정’, "산별협약 체결·의료산업화 저지 총력 집중"

- 하반기 노사자율교섭을 통한 산별 5대 협약 쟁취와 병원 영리법인, 의료산업화 저지 투쟁에 총력을 집중키로 결정. 이를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와 기조에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올 산별투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산별운동 전망을 마련해 본격적인 산별교섭 시대를 마련하자고 결의

- 직권중재로 올 산별교섭을 아직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노조는 이날 올 산별투쟁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 ; 노조는 조직내 갈등 등으로 ‘올해 유례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산별투쟁이 시작됐으나 산별협약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정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기업별 요구를 모아내는 것이 아닌 전 조직이 집중할 수 있는 산별교섭의제를 마련하는 문제, 임금협약의 산별 의제화 여부,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병행·분리 문제 등 본격적인 산별교섭 시대에 따라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고 평가 / 노조는 올해 자율교섭을 통한 산별교섭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연구사업 등을 통해 산별노조운동 발전전략을 수립키로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대한 조직역량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결정. 10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1차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진행. 상반기에 진행한 ‘암부터 무상의료’ 서명운동을 ‘영리법인화 저지’ 내용까지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 /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명의로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화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

- 병원, 동네의원급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 쟁취에도 적극 나서기로. 노조는 하반기 9~10월 준비기를 거쳐 11~12월 본격 투쟁에 돌입하며, 총력투쟁 수위는 민주노총 비정규 총파업투쟁 일정과 기조에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확정.



   10.05.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총액인건비제 저지, 특별법 반대 등을 위한 공무원노조 하반기 투쟁 선포’

박성인
2005/10/06

   [전동환] 산별노조, 이렇게 생각한다 ⑦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매일노동뉴스>2005.10.05.

박성인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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