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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5 06: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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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 |
 광주시는, 불법과 비리의 악순환을 양산하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간위탁정책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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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지난 1988년 광주시가 설립하여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운동 등 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센터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시설이다. 그러나 설립당시부터 시설운영이 민간에게 위탁되면서 각종 비리와 비민주적운영으로 파행운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복지관 운영이 위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무시하고 지도감독을 외면해 복지관 운영의 병폐를 가중시켜왔다.
2. 지난 2002년 그 동안 누적돼 왔던 복지관의 비민주적 파행운영에 대해 사회복지 일선에 희생과 봉사로 참고 참아왔던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장애인을 위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2004년 복지관 운영의 수탁법인이 장애인총연합회로 바뀌었다. 그러나 광주시의 관리감독 소홀과 위탁운영의 고질적인 병폐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거듭되는 인사파행과 복지관 운영의 방향성 상실로 민주적 운영을 바라던 광주지역의 장애인의 바람마저 저버렸다.
3.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문제의 복지관 명의의 이상한 금모으기가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러나 금모으기에 대한 각종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복지관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광주시나 수탁법인 누구하나 나서서 속 시원한 해명과 답변, 사후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오히려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으로 문제의 본질만 희석시키고 있을 뿐이다.
4. 금모으기 사건의 문제의 근원은 바로 광주시이다. 금모으기는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아 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로 볼 수 있음에도 광주시는 이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광주시가 여전히 별다른 시정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광주시의 재산인 복지관의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실제 입금과 조성된 기금에 대한 사용은 수탁법인인 장애인총연합회로 되어있어 기금에 대한 명백한 유용횡령 의혹이 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이마저도 눈을 감고 있다.
5. 금번 사태는 그동안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과 사회복지 정책 속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모장애인연합회의 보조금유용, 공동모금회의 성금유용의혹 등은 금모으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지 소수의 기관과 단체만의 불법과 비리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6.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법인과 단체들은 시설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광주시와 지자체의 실적위주의 평가와 부족한 예산지원을 핑계로 각종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와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외면한 채 위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 수탁자의 부정비리마저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7. 결국 금번 금모으기 사건은 그 동안 잘못된 민간위탁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만 하면 된다는 그래서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마저 포기한 채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쁜 바로 광주시의의 잘못된 사회복지정책이 불법과 비리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5년에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채 뚜렷한 지원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아 민간위탁제도의 문제는 점점 가중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파행과 불법?비리는 계속되고 그 결과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드러날 것이다.
8. 이에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는 금번 금모으기 사건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공개하고 그 책임을 밝혀 관련된 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둘째, 광주시는 사회복지의 공공성은 외면하고 지도감독 소홀과 책임회피로 불법 비리를 양산해온 무책임행정에 대해 장애인과 시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주무부서의 담당자를 문책하라!
셋째, 광주시는 금모으기 사건을 비롯한 그 동안 복지관의 이름으로 진행된 각종 의혹사업들에 대한 조사와 복지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넷째, 광주시는 필연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간위탁 정책을 철회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9.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광주시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복지시설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길 바란다. 또한 우리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비리, 탈법적인 운영행태를 뜯어고치고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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