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고리?
국유기업과 공기업은 자본의 사유화 전략술에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
수많은 국가기간산업의 기업들이 자본의 민영화로서 사유화 되었다.물론 공공노동자들은 노조를 기반으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반대와 노동자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다.그러나 현실의 공공노동자들은 자본의 민영화 전술과 사유화전략에 국민과 함께 국가기간산업의 경제적 네트워크망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그럼으로 국가기간산업들은 신자유주의 정권에 의하여 금융적 수단과 구조조정의 시기와 일정을 단계별로 분리하는 수법에 일방적으로 후퇴의 연속 국면이다.
그 결과 자본의 이윤은 나날이 커져가고 그들의 사회적의무 비용도 축소되고 있으며 반대로 국민들은 사회적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자 민중들은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노동력 상태로 내몰리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의 성격이 자본의 사회적 의무비용이 축소되는 만큼 그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노동현장의 노동조건에서 노동력의 시간과 노동강도등으로 그 비용을 임금비용에서 충당해야 한다.
단순히 말해서 자본의 의무비용이란 국가기간산업의 경제적 네트워크망의 영역을 붕과하면서 그 공간에 자본의 사유화 영역을 만든 것이며 그러한 국가기간산업의 수요공급의 반(半)시장적 생산수단을 사유화 하고 관계망을 붕괴함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의 영역의 자율적 공간을 수동적인 공간으로 붕괴해 버렸다.
물론 이론가들은 말한다.
한국의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수용공급의 원리가 반(反)자본주의적인 경제관계의 자주 자립성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들 이에대한 즉답은 개발독재의 독점자본의 경제적 지원관계로서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시스템이 아니냐고 말이다.물론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개발독재와 독점자본이 노동자 민중들의 노동력을 무료 저임으로 착취(부역등)하여 국유기업을 만든것은 사실이다.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노동력의 댓가가 현실적으로 독점자본에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노동자 민중이 국민으로서 소유권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또한 국가기간산업의 영역은 상품의 단순재생산의 반(半)시장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불가피한 시장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기간산업의 영역은 수요와 공급의 생산관계망이 반시장과 시장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민족의 자립적인 경제관계망을 형성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의 소유권이 국민들 노동자 민중들의 소유권에서 자본의 사유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민족적 자립의 경제적 성격은 시장적 대외적(자본의 글로벌 조건)으로 변모하고 그나마 남은 국가기간산업의 국유기업 공기업등은 생산관계의 네트워크망이 붕괴되면서 경제적 비용이 시장의 의존적 비용으로 봉착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국유기업 공기업등의 계속되는 적자는 그들의 경제관계의 회계성격이 이중적이라는 것이다.따라서 그들의 생산은 국민소유에 의한 생산물이지만 그것은 생산과정에서 자본의 시장적 비용과 연관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적 비용의 등가적 비례가 그나마 남은 국유기업 공기업의 회계의 이중성을 가중하는 것이다.그럼으로 그들은 자본의 외주화 노동력의 외주화들을 넓힐수록 국회에서 책정한 예산은 늘 적자의 부담에 있게하는 것이다.결국 그들의 이러한 외주화등을 확장할수록 생산물의 비용은 상품의 비용으로 시장적 외연에 포섭되는 것이며 이로써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논리가 성립될수 있는 조건을 자본은 만들며 나아가서 공무원 노동자 공공노동자들을 노동력 성격과 비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철밥통'이라는 그들의 사유화 이윤의 공세적 본말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측면이 있다.공기업이 흑자를 남기는 사업장도 있을수 있다.아마도 이러한 공기업은 그야말로 토지공사처럼 상업적으로 자본가보다 뛰어난 시장적 기법으로 그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때문에 이러한 공기업은 국민의 공공적 영역과 수단을 철저하게 상업화하여 사유화로 만드는 것이다.어쩌면 시장적 경쟁에서 국가가 상품자본으로서 그 경쟁력을 가중하고 그러한 가운데 농지재개발,도시재개발이라는 빈민들 민중들이 국가적 상업화 전략에 그 삶터를 잃게 만드는 공기업도 있다는 것이다.
말하고 싶은 이러한 것이다.
지금 공공노동자들의 민중들과 함께 사회공공적 영역과 수단을 공공적 경제관계망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회공공성 투쟁의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그런데 이러한 문제에서 보면 지금 논의되고 이전에도 발전노동자들의 38일의 투쟁이 전개될때를 보면 중요하게 대립되었던 사회공공성을 어떻게 볼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발전노동자들의 38일의 주체적 대오의 결집력이 이완되었다고 본다.
물론 혹자는 노동자의 정치가 존재라는 문제보다 관계라는 즉 노동자의 정치의 힘이 행위와 투쟁의 상태 그 전개에 따라서 얼마든지 노동자들의 공공성의 사회적 소유의 문제는 자본의 사유화 공세를 물리칠수 있다고 한다.그렇다면 그 과정은 또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금 논의되는 '지배구조의 민주화 문제','사회공공성'을 창조하는 문제등은 사실 그 과정이 소유권이라는 정체적 개념보다,동태적 행위의 개념으로서 그들은 주장한다.그런데 동태적 행위의 개념이 그 행위의 과정에서 자본의 상업적 확장의 행위와 경쟁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그 행위의 과정에서 공공노동자들의 공공성의 개념이 자본의 이해와 같이 경쟁한다는 것이다.이결과는 상호 계급적 주체성에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공기업의 지배구조의 민주화 문제는 아마도 경영참여의 성격과 수단이 될것이며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주체성으로서 대응한다는 것이다.그런데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은 주주총회와 민주주의 방식,그리고 이사회일 것이다.이러한 생산과 경영이 분리된 노조의 현실에서 경영의 주체로 행위하는 노동자들의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대하여 그 힘을 사회개혁이든 사회변혁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그 결과로 당면한 국가기간산업의 수단과 영역을 다시 확장하고 그 경제적 성격도 사회공공성의 개념으로서 결과화 하자는 것이다.
나는 국유기업 공기업의 소유권의 주장이 국민과 노동자 민중들이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어떤 화석화된 정체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그것은 노동자 민중들의 노동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적 생산물이며 그것이 개발독재와 독점자본의 노동력의 착취의 활용으로서 시장적 기제의 메카니즘을 관계하지만 그 관계에 대한 소유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노동력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유기업 공기업 노동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하게 되었을때 즉 자본의 시장경제가 위기에 초래하게 되었을때 그들의 경영의 독점물이었던 국유기업 공기업 소유권이 노동자 민중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말하였던 것이다.그렇다면 국유기업 공기업의 생산관계는 공공적 시장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자본은 소유권을 점유하기 위하여 상업화 (민영화)를 내세우는 것이다.그렇다면 소유권은 자본의 지배성과 노동자의 노동력의 결집물이 투쟁하는 소유권인 것이다.이 소유권을 공공성으로 발전시키는냐 상업화로서 자본의 소유권으로 점유당하게 되느냐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투쟁은 바로 소유권의 본질에 대하여 투쟁이며 그 본질은 국유기업 공기업 생산수단을 지키고 그 생산관계를 사회공공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상업성과 노동자 민중들의 공공성이 신자유주의 정권의 기업지배구조라는 제도적 정치적 독점물에 공히 그 제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자는 말이다.이것은 지금 한국통신의 지배구조의 민주화란 명목으로서 주주의 헤게모니와 의결권 이사회 참여와 운영에 대한 측면으로 사실상 노동자 경영참여를 나아가 기업지배에 노동자 정치행위를 모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현실은 국민의 공공성을 상실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사회공공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이들이 사실은 지배구조의 민주화란 어감과는 차이가 있는 기업지배를 실험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노조의 행위가 자본의 상업성과 같은 맥락에 있으며 이 상업성의 확장이 결국 국민의 공공성과 노동자 민중들의 사회공공성의 노동력 비용을 자본의 이윤의 확장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가
공기업의 소유권의 문제는 그 성격이 정체적 그 무엇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노동력의 행위가 경영의 주체로서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소유권으로서 노동자 민중들의 노동력은 살아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공기업의 경영주체로서 그 생산관계의 발전의 문제는 자본의 소유권 점유믈 막아낼때 그 노동력의 결집물은 공중분해되지 않는 것이다.때문에 소유권 즉 노동자 민중들의 노동력이 생산수단으로서 존재할때 공기업의 생산수단도 존재하며 그 존재하는 과정이 공기업의 생산관계를 규정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것이다.
사회공공적인 생산수단이 부차화 되는 속에서 노동자의 정치행위로서 제 생산관계를 사회공공적 생산수단으로 만드는 사회공공성의 개념은 오히려 자본의 상업화의 환경이 가중되는 속에서 노동자 민중들의 사회공공성의 수단과 생산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것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주장일까?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정권에 들어간 노동운동의 세력들이 공기업을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으로 너무나 쉽게 자본의 사유화 전략에 민영화에 동의하는 즉 그들의 자본주의를 인정하자는 속에서 사회공공성의 재개념화는 결국 자본의 자유화의 주체성의 혁신 신자유주의에 그들의 정치참여의 노선이 바로 자본의 이윤의 크기를 확장하고 노동자 민중들을 사회양극화의 늪으로 내 몰고 만 것이다.아울러 이와다른 맥락에서 공기업지배구조 민주화와 사회공공성의 노동자 정치행위의 중요성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국유기업 공기업의 소유권의 문제는 노동자 민중들의 사회공공성 투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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