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방배경찰서 직원입니다.
발췌한 글귀가 하나 있는데 조금이나마 수사권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검찰은 물이 가득 찬 그릇을 가지고 있어 갈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는 다릅니다.
지금 많이 상충되어 있는 분위기에 놓인 수사권이지만 이 글을
읽어보시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사권에 관하여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장문이지만 꼭 읽어 볼만 합니다)
대통령님...
님이 유럽 순방 기간 중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
님께서 국익을 위해 독일 등 외교 순방 기간 중 있었던 국내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님께서는 꼭 알아야 하고 그리고 돌아봐야 할 일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경찰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한 후,
갑자기 좌불안석이 된 검찰에서 혼자 먹던 떡 쪼가리를 째끔 떼어 주겠다며 대통령보다 한발 선수 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팀을 만들자고 제의 한 것 아시지요.
그때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
그래... 검찰 스스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려나보다 하고 흐믓 하셨지요. ?
님의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을 알아서 추진하려는 그에게 신뢰의 눈길을 보내지 않으셨는지요 ?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
님도 그들이 얼마나 영악한 두뇌 집단인진 알고 계시잖아요 .
조정안 협의 기간 중 검찰은 친검 인사 김일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세웠고, 수사권 조정안 공청회 때도 그들은 친검 인사인 서경석 목사를 사회로 내세웠지요.
2005. 4. 11. 오후 서울세종문화회관...
입추의 여지없이 컨벤션홀 3층 공청회장은 검경 관련자와 기자들이 꽉 들어찼지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전국 경찰네티즌들은
그 전날(일요일)부터 자진해서 서울 세종 문화회관 주변으로 몰려와 숙소를 잡았고, 당당한 경찰 모임인 폴네띠앙 회원들은 서울경찰청 강당을 빌려 밤늦도록 토론을 했지요.
그 자리에서 이번 기회는 대통령이 만들어 준 자리니 만큼
검찰의 비민주적 행태, 인권유린 상황,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든 사회적 병폐 등을 고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번 공청회는
경찰과 검찰이 국민을 위한 질 좋은 치안서비스와
최선의 법률서비스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는 상대를 존중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의 질을 논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므로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청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경찰관이 동의했지요..
그러한
10만 경찰의 기대를 담은 공청회는
‘ 봄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는 허준영 경찰청장님 희망찬 인사말로 시작되었지요.
경찰 측 위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 잘못을 저지른 검 판사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고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 수사기관 자체가 인권침해 기관인데,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이라면서 수사권도 없는 경찰을 감시하기 위해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인권기관이 되고 싶으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소추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 위치에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충실하라’고
김형성 법학교수는
‘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 1차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검찰이 해라. 피의자 인권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게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 피해자 인권인데, 현장에 단 한번 나와 보지도 않는 검찰에서 국민인 피해자 인권보호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피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수사로 국민인 피해자 권익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뛰는 일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며 경찰 측 조정위원들은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 측 조정 위원인 정일수 교수, 정웅석 교수,
그리고 황덕남 변호사, 김주덕 변호사, 하창우 변호사를 거치는 동안 아직도 영감님으로 호칭되는 검사나 검찰 측 태도에..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검찰은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10만 경찰을 우롱하기 위해 수사권조정안을 발의했음을 알 수 있었지요.
검찰 측 조정위원들은
철저하게 경찰에 대한 네가티브 전략을 구사,
조정안 자체를 밥그릇 싸움, 권력다툼, 국민을 상대로 한 검증 안된 임상실험, 치안불안,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경찰 자질론, 연기론 등을 주장하며 공청회 자체를 준비 안된 수사권 조정 공청회라면서,
김일수 교수는
검 경간의 관계를 형 동생으로 표현하며 10만 경찰을 비하했고,
사회자 서경석 목사는 중립적 위치를 망각 한 채
‘조정안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년 동안 더 연구 검토한 후 재 논의해야지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며
노골적으로 검찰 연기론에 편승 청와대 중재안을 경계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더군요..
20 여년 동안
검찰을 상전으로 모시며 그 자리를 지켜본 일선 형사로서
그 날처럼 목사 교수 변호사 등이 저질스럽고 우스꽝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검찰 측 위원(정웅석 정일수 황덕남)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 될 경우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궤변을 늘어 놓았지만,
지금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검찰’ 이며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주면 사실 가장 불안한 것은 검찰이지 국민이 아니라는 건 이미 세상사람이 다 알지요.
검찰...
정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겁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더군요...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그 날 각인된 검찰 측 위원인 목사 교수 변호사의 부끄러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전체는 보지 못하고,
부분이 세상에 전체인양 종교인으로 학자로 법조인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란 사실에 가슴 서늘한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분들은 집에 강도가 들고, 뺑소니 사고로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도
저급한 경찰을 믿을 수 없어 차원 높은 현장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을 출동시킬 분들로 보였습니다.
이동희 교수님이
‘ 앞으로 경찰은 수사에서 손떼면 되겠네 ’ 라고 검찰을 추켜세웠을 때
10만 방범 교통 수사 검찰을 꿈꾸는
검사님들 기분 정말 정말 정말 좋았을 겁니다.
방청석 어느 경찰이 그러더군요.
‘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니, 검찰에서 검사들로 형사반장 파견하여, 같이 야간근무하고 강도 잡고, 도둑넘 잡으면 되겠네요’
정말 검찰에서 검사들을 형사반장이나 조장으로 파견 보내
같이 뛰어 다니며 현장 수사 지휘하여 강도에게 찔리고, 얻어터지고 놓쳐, 같이 징계 먹고, 밤새 술 퍼마시며 하소연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세상이 왔음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본래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님께서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제196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1954년 제정된 그 법조문을 읽어보면
일본 식민지 시대 잔재가 그대로 이어져 현재도 버젓이
대한민국 헌법하의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신민통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해야 한 독립국가 대한민국에
아직도 일제 신민지 유물인 악법이 그대로 이어져
가장 민주화되어야 할 대한민국 민주경찰이 가장 비민주적으로 통치 받는 노예로 전락해 신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찰이 민주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민주시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
대통령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아시죠 *^^*
믿음은 의리나 사랑으로 화답하지만 .... 불신하는 자는 배신으로 표현합니다.
차동언 서울지청 의정부지청 검사님은 공청회에서
경찰이 잘하면 상 줄 것이고, 잘못하면 벌주겠다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를 근거로 주인과 머슴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이 믿고,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10만 경찰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 경찰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검찰의 머슴과 종과 노예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며, 법조인 출신인 님의 뜻이온지요 ?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비는 주인이 절대 해방시키지 않는데 링컨 대통령이 노비해방을 시켰기 때문이지요.
이제 님께서도 저희를 검찰 노비에서 해방시켜
수동이 아닌 자율로, 소극적 경찰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찰, 생각하는 경찰, 고민하는 경찰, 그리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경찰을 만들어 주십시오.
님께서 그토록 추구하는 일제잔재 청산과
검찰공화국 청산과 사법개혁 전위대로 민주경찰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한표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한표의 위대함을 알고 있으며,
저나 검사님이나 대통령님이나 모두 한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공평함에 감사합니다.
그 한표는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하고...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하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하는 요술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를 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압력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경찰을
사용자 의중대로 움직일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하시어..
올 하반기부터 현실화되는 공무원노조와 편승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모든 민생치안은 검찰에 떠맡기고
우리 10만 경찰은 노동자가 되어 토욜 일욜 집에서 쉬고,
퇴근 시간 되면 시간 외 근무수당 없는 사무실에서 가쁜하게 일어나 남들처럼 집에 들어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사랑하는 가족 대신 설거지도 해 주고...
그리고..
노동자들처럼 노동법에 규정된 시간에만 충실하며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저희를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 집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요
국민에게 법이 아니라 덕으로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 참된 경찰의 모습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 현장에서 울분 하는 것이 경찰이고
갈갈이 찢어진 피해자 손 붙잡고 내 일처럼 함께 우는 것이 경찰이고..
칼 들고 휘두르는 범인 앞에서 온 몸으로 사투를 벌이는 것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두뇌 엘리트 집단인 검찰을 위해 종으로 머슴으로 노예로 울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저희의 노비 문서를 폐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마지막 악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 이마에 찍인 노예란 낙인을 지워 주십시오.
수사권조정안 공청회를 지켜본
25년 된 말단 형사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노예생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엎드려 바라옵고 또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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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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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형사팀장이 대통령님께 올린 글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