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5547810

2005-08-27 12:55:58

철밥통

청와대앞.jpg (59.8 KB), Download : 139

개도 웃을 사법코메디

주내용 : 개도 웃을 사법코메디
장 소 : 청와대 ( 영빈관 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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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까이거 뭐 대~ 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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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공무원팀(계)장은 일을 않해도 적법이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 2004구합5325
재판장 이종석.등 2005.04.20.선고
( 연봉 약 오천받는 팀장공무원이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왕따업무분장은 적법(각하)이라는 개도 웃을 사법코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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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위원회 의결사항은 즉시적 법적효력 있다.
대법원특별2부 2004두8255
대법관 배기원.등 2004.10.15.선고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은 경기도지사직인 없어도 국민개인에게 법적효력 있다는 20년 대법관들의 권위있는 사법코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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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철폐 금속 10만 총파업 결의대회!!	하이닉스매그나칩	2005/08/27

오늘오후4시,2기 건축학교 입학식과함께 출발합니다..

설계노조

200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