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민주노동당에게 충고한다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여성위)는 지난 22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성명을 밝혔다.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공당인 민주노동당(민노당) 일각(여성위)에서 나온 이번 성명의 비현실성과 몰상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여성위는 성명 서두에서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고 적었으나 성명 끝부분에는 분명하게 ‘민노당 여성위’ 라고 나와 있다. ‘여성위’만의 입장을 마치 민노당의 입장인 듯 확대 왜곡한 듯 하며,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민노당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틈을 타 ‘여성위’가 이슈를 선점하기위해 작업(?)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남성들의 ‘무기력’한 시절을 틈탄 매우 기회주의적인 작태로 ‘여성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집단인 것이다.
2. 여성위는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적극적 법집행을 요구’ 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여성위는 여기서 말한 법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정책이란 무릇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위의 주장은 합리성은커녕 무조건 엄벌에 처하라는 성매매 페절론에 불과할 뿐 실현해야 할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여성위의 단순무지한 행태를 그대로 좌시한다면 앞으로 민노당이 어떻게 될지 크게 걱정된다.
3. 여성위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불처벌과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했다. 좋은 말이다. 기왕이면 민성노련이 규정한 ‘성노동자’에도 ‘불처벌과 지원강화’를 언급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의 경우에 여성위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여성위는 성노동자는 결코 삶의 주체가 아닌 피해여성이 되어 자선과 시혜를 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성위의 ‘불처벌’이 지닌 이중성을 간파하고 있다. 여성위는 ‘사회구조적’인 복지의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 우리에게는 서푼어치 자선은 필요없다. 실현가능한 사회구조적 정책 대안이 아닌 이상 우리의 삶은 우리 방식으로 해결한다.
4. 여성위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 전 부처, 지자체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고? 여성위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아는 모양이다.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극빈층)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제정책에 총 매진해도 답안을 찾기 어려운 지금, 공권력이 전부 나서 성인들의 침실을 뒤지고 다니라니 제 정신인가. 여성위의 현실 인식은 가히 유치원 수준이라 하겠다.
5. 여성위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지촌 등 법의 예외적용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또한 최근 들어 빈발해진 해외 원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철저한 국내법 적용으로 법 집행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 고 했다. 역시 여성위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다시금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성위에게 충고한다. 음성적성매매의 번창은 바로 성매매 특별법의 공로(?)다. 한국이 세계에서 몇 안되는 성매매 완전 금지주의 국가가 되면서부터 출구를 찾지못한 성매매는 안방으로 해외로 마구 넘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의 늪에 빠져있는 여성위에게 동정심을 보낸다. 여성위는 비범죄주의와 합법주의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선택은 다양한 인류사적 성담론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에게 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노당은 완전고용을 지향하며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정당이다. 또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하니 우리 성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정당이다. 게다가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서울대학교를 해체하여 학벌주의 사회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가난으로 학벌에서 소외된 성노동자들에게 민노당은 얼마나 아름다운 정당인가.
이를 가르켜 민노당은 스스로의 존립이유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데 있는 ‘진보’정당이며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당신들은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평등 평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당의 최고 목표라고까지 했다. 이런 민노당에서 ‘여성위’란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바로 민중의 딸이기도 한 성노동자들을 압살하는 여성권력계의 2중대가 되어 그들 스피커로 전락한 것이 오늘날 ‘민노당 여성위’ 라면 이들은 과연 당에서 존립할 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는 민노당에서 당신들의 지지기반이라고 말하길 즐겨하는 ‘정직하게 일하는 자’다. ‘소외받고 억압당하며, 수탈당하면서 살아온 민중’ 이다. 그럼에도 만약 민노당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기득권 유지세력들, 수구보수세력들과 함께 우리 성노동자들을 말살하려는 반인권 반노동 정책에 동참한다면 민노당의 ‘진보성’은 허위며 기만일 것이다. 우리가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공개질의 한 것은 당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노동)’의 성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 당신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민노당은 더 이상 귀와 입을 닫지말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
여성권력계의 정치적 의도로 성노동자 민중들이 토끼몰이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단지 '성노동'이라는 난제가 정치적 부담감을 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진보적인 공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우익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을 제외한 독일의 모든 정당이 성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점을 참조하라. 정치적 계산은 권위주의 정권시절 그들에게서 이미 충분히 맛보지 않았는가. 민노당은 척박한 민중들의 공간으로 나오라. 더 이상 권력의 흉내를 내지말고.
2005. 9. 26
민주성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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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노당 여성위원회를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