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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15: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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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철회네트워크 |
 http://antipb.net |
 파병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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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기어이 국회를 통과하고야 말았다.
희망찬 '통일원년'이 되어야 할 2005년의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각까지 여당과 야당은 혼란스런 다툼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정을 넘기게 될 경우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부대의 주둔은 곧 불법이 되어 짐을 싸서 돌아와야 할 판이었으며, 그렇게라도 파병부대가 철수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자 국민의 바램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마지막 순간 '합의'를 이루었다며 연장동의안을 상정하고 찬성 161표, 반대 63표, 기권 53표로 순조롭게 통과시켜 버렸다.
이전부터 "파병연장안만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열린우리당 내의 기회주의 세력들은 '4자회담'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느니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며 정치쇼를 펼쳤고 개혁의지의 박약함만 노출시켰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로 대변되는 전민족의 통일소망을 뒷전으로 치워버린 대신 수구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망국적인 파병연장안을 가결한 그들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실로 용서받지 못할 배신이다.
이것으로 3600명의 한국군 파병부대는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물러나기는커녕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게 되었다. '평화.재건'은 커녕 주둔지의 높다란 벽 안에만 머무른다는 자이툰부대에 대한 저항공격의 위협이 벌써 아르빌까지 닥쳐와 있으며 불법파병된 공군수송단은 미군의 학살을 내놓고 돕고 있다. 1월말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이 치러질 경우 병력부족에 쩔쩔매는 미군이 한국군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 또한 불보듯 뻔하다.
우리는 침략전쟁 동참의 오명 아래 닥쳤던 김선일 씨의 원통한 죽음을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있으며, 파병부대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파병연장 결정으로 인해 향후 닥쳐올 수 있는 모든 재앙과 불행은,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와 파병연장에 한 몫을 했던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라크에서 철군할 시점, "파병연장안의 국회통과를 확신한다"는 발언으로 전세계 언론을 장식하고 아르빌의 자이툰부대 방문이라는 쇼를 벌인 노무현 대통령은 침략전쟁의 부역자 노릇에 스스로 뛰어들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한편 미국은 자신들의 패배가 확연해지고 있는 지금도 제정신을 찾지 못하고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작성된 미국과 일본 자위대의 작전계획 `5055', 그리고 내년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이남에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발표 등 끔찍한 전쟁음모는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이요 위협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의 맹종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 평화를 가져오고 밝은 미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 '우리 민족끼리' 함께 열어가는 내일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한국군의 철수는 필수적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전쟁책동을 용납할 수 없으며, 침략전쟁 반대! 파병부대 철수!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2005년을 희망의 한 해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모든 이라크 파병부대를 침략전쟁터에서 철수시키는 그날, 노무현 정부와 여야의 어리석은 사대행각은 응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파병연장안 야합처리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한국군 파병부대는 즉각 철수하라!
2005년 1월 1일
[파병철회네트워크 antiPB.net] 홈페이지 새창으로 띄우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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