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개량적-타협적운동세력을 뚫고 사회적합의주의 분쇄투쟁을 전면화하자!!
- 사회적 교섭 안건 폐기를 주장하며
총자본의 의도가 명백한 사회적 합의 공세
2004년 상반기동안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들은 노무현정권의 사회적 합의 공세에 맞선 전면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회로를 선택하거나 교섭을 중심으로 마무리하였다. 그 결과는 총자본의 대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격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주 5일제 관련 개악법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산별협약이라는 이름하에 지부단위 현장투쟁을 봉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6-7월 투쟁의 흐름을 보면서 총자본은 자신감을 획득하였고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전체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비정규개악입법안의 입법예고라는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노무현정권이 상반기 일자리창출, 비정규 차별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전체 노동운동의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민주노조운동을 ‘고립’시키려 하는 의도가 바로 유연화 공세를 전면화하려는 사전 포석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은 ‘대화와 타협’, ‘참여와 개혁’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대화’를 제기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이러한 총자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마치 기존 노사정위원회와는 뭔가 다른 사회적 교섭이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현혹했지만 총자본은 그 과정에서 지역별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해 들어가면서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해냄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안에 비정규개악안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자신있게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의도는 너무도 명백하다!!
2005년 새해부터 총자본은 실업-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대화’를 다시 꺼내들고 각계 시민단체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바로 비정규개악안으로부터 출발해 노사관계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유연화- 노조무력화라는 목표를 실현해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들이 조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사회적 합의주의를 완성해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2004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기억하라!!
2004년 8월 31일 민주노총은 노무현정권의 비정규개악안 공세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5월부터 진행되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물론 여러 형태로 형성된 대화처널을 중단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던 개악안의 ‘유보’는 시기를 연기했을뿐이며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권은 ‘개악안 통과’의지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 민주노총은 2004년 총파업의 결정을 연장한 것이며 따라서 2월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 유연화 공세에 맞서 ‘개악안 폐기,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쟁취’를 걸고 전면적 총파업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이수호집행부는 2월 총파업을 명시해놓고는 있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방침을 확정하고 2월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제출함으로써 과연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하에 전면화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흐름이다.
노무현정권이 노리고 있는 ‘사회적 대화’는 바로 '경제위기'니, 실업자가 많으니, 일자리가 모자라니, 임금격차가 너무 크니,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니 등등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대세로 받아들여.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만들고 임금의 하향 평준화도 수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들은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노사정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며 이를 지역-업종으로 확대해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성을 거세하고 자본에 순응하는 개량적-타협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전환해 들어가려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은 이를 위한 발판이며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또 다시 1998년의 악몽을 2004-5년에 다시 겪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투쟁적인 노동조합운동이 자본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조합운동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총노동의 투쟁, 자본에 대한 대반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방어할 수 있는 힘 조차도 무력화되고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 중대한 결정이 바로 1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방침의 폐기로부터 사회적합의주의 공세와 전면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2월 비정규개악안에 맞선 전국총파업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진영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 폐기’를 선언하고 총파업투쟁 전선의 전열을 가다듬자!
2005년 1월 18일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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