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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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13:16:12

부산공투단

촛불을 지키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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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였습니다.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 함께 하는 동지들도 적었습니다.

오늘따라 롯데 백화점 측에서 나온 직원들이 시비를 겁니다. 백화점 벽 쪽에 전시하였던 선전물들을 치우라고 해 긴 시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촛불문화제의 내용에는 동의 하지만 관리자들의 지시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얘깁니다. 서로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온 한 활동가가 문화제 중간에 선전물을 다시 펼치고 거리에는 다시 전시물과 하중근 열사 투쟁 관련 영상을 보고 문화제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백화점 쪽에서 버티고 있던 직원들도 바람에 날아가는 전시물들을 모른 척 일으켜 세워 주곤 합니다. 처지는 달라도 진실을 향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한결 같나 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의 이숙견 동지, 부산지역일반노조의 박문석 교육부장님의 발언에 지나는 시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연설을 듣고는 “눈물이 날라 하네...”하고 공감 해 주시는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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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내용과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이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후에도 경찰의 폭력은 난무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만은 닫지 않았던 시민들의 모습은 부산만이 아닌 전국 노동자와 민중들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을 지키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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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 하중근 열사의 죽음은 사실상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조사결과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는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포항남부경찰서장에 대한 징계와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권고 사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또한 우리 노동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관련 [프레시안] 기사 원문입니다.

인권위 "하중근 씨 사망,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인 듯"

당시 현장 지휘관 징계 권고…집회 일괄 금지도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포항건설노조원 고(故) 하중근 씨의 사망이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하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검찰의 몫으로 돌렸다.

상당수 집회 참가자, 하 씨와 유사한 상처 입어

지난 7월 16일 포항 해도동 형산로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하 씨는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뇌사 상태로 지내다 8월 1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하씨 사망 당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방패를 수평으로 세워 공격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과잉 진압했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과잉 진압의 책임이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집회 참석자 중 상당수가 머리에 상처를 입는 등 하 씨와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하 씨가 경찰에게 실제로 폭행당하는 장면의 목격자와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하 씨의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것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망 원인 규명 책임은 검찰로 넘어가…집회 일괄 금지 기본권 침해

하 씨 사망 직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지방경찰청은 "증거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을 발견 하지 못 했고 수사 장기화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9월 초 사건 관련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미뤄왔다. 인권위의 이번 발표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하 씨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는 당시 경찰이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37개 집회 장소와 14개 행진로에 대해 집회 금지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런 판단은 최근 경찰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해 고(故) 전용철·홍덕표 씨 사건에 비해 훨씬 늦게 나온 권고안, 왜?

지난 8월 2일 하 씨 사망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받았던 인권위는 5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민 시위 도중 하 씨와 유사한 이유로 사망한 고(故) 전용철·홍덕표 씨의 경우 사건 발생 28일 만에 인권위가 권고안을 냈던 것에 비해 이번 권고안은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전용철ㆍ홍덕표 씨 사건에 비해 목격자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고, 조영황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 등으로 인권위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노총은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하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한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권위가 하 씨의 사망에 대한 입장을 4개월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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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지

200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