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량분야 공채생 272명의 계약직화 노사합의를 규탄한다.
12·3 특별단체교섭, 12·30 임금협약의 실패와 과오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 노조가 3월 16일 또 다시 조합원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공채생 272명의 계약직화를 인정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다.
철도노조 차량부위원장과 철도공사 차량사업본부장 간의 서명으로 체결된 이번 노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총 492명의 차량분야 신규채용자 중에서 272명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정규직화 한다는 것과, 검수회기를 일부 조정하여 부족한 인력으로 3조 2교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수인공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철도공사 최초로 정규직의 계약직화를 수용한 것으로서 공사측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한 3조2교대 전환 기도에 무기력하게 투항한 굴욕적인 합의이자 향후 5년 안에 정규직 1만3천명을 감원하는 대대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공사의 계획이 최초로 현실화되는 위험천만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민주노조운동이 사활을 걸고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노조 안으로는 남들이 선망하는 공기업 철도공사에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한 예비 조합원들이 철도공사 경영진은 물론 철도노조까지 원망하고 적대하게 만든 한심하고 미련한 행위이기도 하다.
서울지방본부는 이번 합의가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이라는 우리노조의 최대과제를 부정하고 사용자의 압력에 굴욕적으로 투항한 것임과 동시에 철도노조가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반노동자적 행위로 규정한다. 민주노조의 간판을 달고도 비정규직 철폐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절대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사용자와 함께 새로운 비정규직을 만들고 확대하는 집행부를 더 이상 민주집행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에 김영훈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이런 중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조합원과 전체 노동운동 진영에 사과하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
우리 서울지방본부는 3·16 합의안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함과 동시에 민주철노를 걱정하는 조합원의 뜻을 모아 철도노조를 진정으로 혁신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05년 3월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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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서
1. 공사는 신규채용인력 중 220명은 사원으로 충원하고 272명은 검수체제 보강을 위해 계약직사원으로 충원한다.
2. 공사는 전호로 채용된 계약직원에 대해여 하반기 직무진단 결과에 따라 정규직화 한다.
3. 차종별 일상검수와 사업검수는 현행대로 업무를 유지하며 정기검수(M 2M 3M 6M 1Y)의 경우 검수회기를 일부 조정하여 금회 신규채용 인력으로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전환 시행한다.
4. 차량분야 3조 2교대 근무체계의 성공적인 개편 및 안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2005년 3월 16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
차량부위원장 차량사업본부장
김상만(서명) 임병옥(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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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철도공사 차량분야 공채생 272명의 계약직화 노사합의를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