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운남조합)은 (주)크레타건설에 체비지를 넘기기 전에 다른 업체와 했던 매매계약을 두차례나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92억2천100만원(이자별도)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운남조합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직후인 지난 2002년 8월7일 (주)씨알캐슬락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평당 150만원에 체비지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운남조합은 1년 뒤인 2003년 7월10일 (주)씨알캐슬락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2003년 5월 29일 (주)씨알캐슬락의 대표와 그의 친인척인 현재 (주)크레타건설의 대표이사 윤모씨, 조합의 총무이사가 이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운남조합은 같은해 8월 공매입찰방식으로 체비지를 팔기로 하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인 9월9일 (주)서해종합건설과 평당 190만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운남조합은 3개월 뒤인 12월30일 (주)서해종합건설에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주)씨알캐슬락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우발적 채무'를 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서해종합건설은 이 결과에 대해 다음해 운남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운남조합은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다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운남조합은 지난 2004년 12월29일 (주)크레타건설과 평당 191만원에 체비지 매매계약을 했다. 이 매매계약은 무효소송에 걸려있다.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과 담합해 계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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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자이]조합, 타업체 두 곳과 계약 일방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