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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align="right" height="30">14호 | 2006년 9월 14일-22일</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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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51일-59일째 (9월 14일-22일)<br> 종로구청과의 면담, <공간탈출>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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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전원 해임, 성람공투단*종로구청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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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 성람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폭로된 이후 지난 7월 26일 부터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성람시설비리척결 ▶비리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적이사진구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농성 55일째되는 9월 18일(월) 오후 3시, 종로구청과 성람공투단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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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공투단과 종로구청의 면담 <사진출처: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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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측의 김충용구청장, 권종수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감사과장등과 성람공투단의 박경석집행위원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김정하시설인권연대활동가, 성람노조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종로구청측과 성람공투단은 “사법부의 1심 판단과 종로구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회계부정 등 기타)에 대해 교사, 공모, 방조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고발하거나 이사 전원을 해임한다.” 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부터 이사를 해왔던 이사 5명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서 그 책임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기존 이사회가 새로 임명(2006년 5월 이후)한 이사 5명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는 이사회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임명한 것이니 만큼,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br>
또한 민주이사진구성 요구에 관해 종로구청측은 공투단이 이사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사해임 후 새로운 이사선임권은 전적으로 종로구청의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br><br>
종로구청은 오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고발 및 법개정건의 해임 등 행정조취를 하겠다고 합니다. 종로구청은 현사회복지법에 이사를 해임한다 하더라도 의결을 할수 없는 이사회의 경우 2달이내에 이사를 구성하도록 재단측에 요청한 후, 2달이 지나도록 사고법인으로 남아 있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10월 중순경이 되어야 감사결과 발표 및 이사 해임, 12월 중순경에서야 임시이사 파견 일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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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은 지난 2003년 폭로된 성람재단의 비리와 인권침해에 관해 일관되게 침묵하며 책임방기와 직무유기를 넘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투단에게 폭력과 폭언을 서슴치않았습니다. 오늘 면담 결과 자체로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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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위한 문화제 공/간/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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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27일을 맞아 20일(수) 오후 7시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위한 문화제 공/간/탈/출”이 렸습니다. 지난 15일(금) 조태영 전 이사장의 1심 확정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종로구청의 특별감사도 마친 상황에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시설민주화를 염원하는 자리로써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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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인 종로구청을 사적소유인 것처럼 운운하는 종로구청직원들과 철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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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제를 한창 준비하고 있는 저녁 6시 30분경, 종로구청 직원들과 철거차량이 문화제 준비를 방해하며 나섰습니다. 종로구청 직원들은 마땅히 공공의 기관인 종로구청을 마치 개인소유인 것처럼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짓이냐'라고 어이없게 주장하며 한시간 가량 문화제를 지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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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문화회관 노조의 바이올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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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는 성람재단의 비리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는 자리로 다양한 문화일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성람재단의 생활인이었던 전선미씨는 보내온 서면으로 '항주신성 약품을 먹여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정신지체생활인을 묶여 놓고 죽게 내버려두었다.' '평소에 보모들을 작업을 시켜 100명의 생활인에 겨우 4명의 보모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감사가 나오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좋아졓다'며 감사에서의 조작과 비리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극 '시설에 간 성람이'이를 공연하며 시설문제를 되짚어 보았고, 이 외에도 세종문화회관 노조의 바이올린 독주, 한신대 몸짓패 '장산곶매',서기상*별음자리표*노래공장*박준 동지가 힘찬게 함께하며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공공성 확보를 염원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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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극'시설에 온 성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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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 김종환 문화일꾼의 노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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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사회를 본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좌동엽극동가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장애아이를 위해 울부짓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중증장애의 몸으로 저항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 불법이 아니라, 평생을 시설에 갇혀 누구도 대답하려 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야만이다.'라며 앞으로의 투쟁을 가열차게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였고, '성람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설생활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때까지 첫걸음일 뿐이다.'며 성람비리시설의 투쟁에서 지치지말것임을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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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제 피날레를 장식한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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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전야, 종로구청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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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써 종로구청 정문 앞 노숙농성 투쟁은 69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연이은 폭력침탈만으로도 부족한지, 하루가 멀다하고 종로구청측은 농성장 강제철거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태한 상황은 비단 종로구청 밖 성람투쟁의 농성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로구청 안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라고 행정대집행을 선언에 의해 오늘 오전 8시 경, 종로지부 사무실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시민단체활동가 6명이 연행되었습니다.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폐쇄라는 명분없는 탄압으로 인하여, 같은 구청직원이 동료인 노조원을 끌어내고, 싸울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야만의 사회는, 여전히 사회 곳곳으로 칼을 내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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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공투단, 종로구청장과 면담진행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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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농성둘러싼 성람공투단과 종로구청의 갈등지속 (위드뉴스)
■ 성람재단 전 이사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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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도 가능할 듯 (에이블뉴스)
■ 종로구청, "성람 비리 방조한 이사도 해임하겠다" (프로메테우스)
■ ‘시설비리’ 성람재단 전 이사장에 징역 3년 선고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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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금), 성람비리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 결과입니다. <br>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성람비리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람재단 전 이사장 조태영은 징역 3년, 추징금 3억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성람재단 산하 서울정신요양원 전 원장 유모씨와 행정과장 하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현 원장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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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일), 3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선전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br>
924 평화대행진의 본행사가 열리는 오후 3~5시, 성람재단시설비리척결을 알리는 선전전과 뺏지판매 및 모금등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의 투쟁을 알려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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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금),"성람공투단/정립공대위 벌금 및 전동휠체어 수리비 마련 하루주점"에 동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r>
9월 29일 늦은 4시부터 11시까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성람공투단과 정립공대위가 주최하는 하루주점이 열립니다. 수차례의 침탈과 폭력으로 인해 전동 휠체어가 파손되고, 많은 동지들이 다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더욱 가열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만드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 날 도움 주실 분들 찾고 있습니다. 주방이나 서빙 등 하루 자원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 조현민:011-9092-1142 // 윤기현:016-242-9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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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홈페이지와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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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종로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td></tr>
<tr><td>■ 한나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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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성람재단 비리, 돌파구는 없는가?' - 널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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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속보14호] 종로구청과의 면담, <공간탈출>문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