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전해투 해체와
노사정위 참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제6차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의 약속에 따라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상집간부들과 전해투의 간담회가 4시간 여 동안 격론을 벌이면서 진행됐다. 전해투는 간담회 이전에 가진 2004-6차 대표자회의에서 “전해투 관련 운영 규정의 기습적 통과에 대한 공개 사과와 완전한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 전제하에서 전해투 지원방안을 상호 신뢰 속에서 논의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간담회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전해투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운영규정 안을 마련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영규정 마련을 중단하고 전해투와 사전 협의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수호 위원장은 “전해투의 조직실 산하로의 편제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전해투 위원장에 대한 임면권(임명과 면직) 행사”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음을 밝혔다.
우리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조삼모사식 눈속임에 분노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주노총 산하 기구이면서도 자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독립적인 조직운영을 해온 전해투를 자신들의 대리인을 내세워 말잘 듣는 온순한 조직으로 만들려는데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상집, 중집회의에 기습적으로 제출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태 해결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 집행부가 패권적이고 폭력적인 조치를 거두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해투의 반발이 단순한 오해나 의사소통의 부재 때문이고, 민주노총이 전해투 조직 운영에 직접 개입하면 해고자 복직투쟁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이 말을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조치를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해고자 복직투쟁이 처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협조주의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해고자 투쟁을 지지, 엄호할 수 있는가?
단위 사업장에서 해고자들은 사측과 결탁한 어용노조나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의 공모에 의해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고자들은 어용세력이나 협조주의 집행부와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복직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연맹 단위나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위 참가를 위해 공동행보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해고자나 민주노총 내의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해고자 복직투쟁을 지지, 엄호할 수 있는가?
현대중공업 최윤석 어용 집행부에 의해 해고자 학살 만행이 자행됐을 때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사에서 벌어지는 일에 총연맹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해투의 개입 요청을 거부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현중노조를 제명할 것을 요구하는 연맹 대의원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현중노조에서 납부하는 맹비를 놓치고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창악기 이상우 집행부에 의한 해고자 탄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방관하기만 했다.
또한 지난 99년 연맹별 해복특위 건설을 통해 해고자 투쟁을 엄호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계획은, 실질적인 투쟁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직재편에 그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을 두고 볼 때 민주노총의 해복특위 운영규정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시절 임금이 월 8만여 원이나 삭감된 임금협정을 반대한다고 노동조합에서 징계제명처리하고 아영산업 택시 자본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한 민주파 활동가를 해고시키는데 앞장선 장본인이다. 민주노총 임원의 인적구성에 이렇게 반노동자적인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주노총 차원에서 해고자 조직을 관리한다고 해서 힘 있는 복직투쟁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이는 단지 개개인의 인적 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위 참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노사정위로 가는 중간 기착지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면서 ‘노사 상생’의 협조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즉각 노사정위 참가 기도를 중단하고 전해투를 원상회복하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가를 앞두고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공공연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산하 기구를 틀어쥐려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몰아 부치면서 전해투가 지나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왜 민주노총 집행부는 6차 중집회의에서 사과와 재검토를 약속해 놓고도 또 다시 똑같은 운영규정을 상집회의에 제출하려 했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것이 전해투와의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단순히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한 초초안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무자가 단독으로 중집회의에서의 총연맹 위원장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초초안을 제출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보고 믿으라는 말인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전해투와의 사전 합의 하에 해고자 지원규정을 마련해보자는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협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수호 위원장은 전해투와의 간담회가 열리던 5일 오전 11시에 경총 주재의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1시간 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간담회 이후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해투는 민주노총의 비민주적이고 패권적인 전해투 말살 의도가 노사정위원회를 매개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행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노총이 해고자 복직투쟁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려 한다면 전해투 관련 안건의 기습처리에 대해 먼저 공개 사과하고 전해투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조직 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름만 바뀐 노사정위 참가와 사회적 합의주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운동의 명운과 1,5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진심어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전해투는 조직 내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관료주의자들의 공세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7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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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노총은 전해투 해체와 노사정위 참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