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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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12:13:51

사회적 합의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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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문 [사회적 합의주의를 넘어] 1호 입니다.

<주장>노사정위원회! 그 사회적 '합의'의 가면을 벗겨라!

한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노사정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출범 1년이 지나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와 만나면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개편된 형식을 추진하고 있다. 98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불참 결정 이후 6년여만에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투쟁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노무현의 야심 찬 신 노사관계

출범 초부터 로드 맵을 250여 개나 발표해 '로드 맵 남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신 노사관계 로드 맵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어렵게, 이에 대한 자본가들의 권한은 넓고 자유롭게, 그리고 해고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신 노사관계 로드 맵은 신자유주의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리해고, 파견-하청 등 비정규직이 극대화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생활을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또 일방적으로 자본가에 유리한 각종 법과 제도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의 무기인 파업마저 묶어 놓고 있다. 손배 가압류 문제와 같은 살인적인 노동자 탄압수단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권과 자본은 완전한 자본가의 자유, 노동자의 노예화를 원하고 있다.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신 노사관계 로드 맵이며, 이것을 완성하는 지점에 다름 아닌 노사정위원회가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의도

노사정위원회는 '착취의 정당화'-사회적 인정-를 합리화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추진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96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에 투쟁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노사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합의를 하고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현장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맺었던 합의서들이 지켜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저들이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표자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개별 현장의 합의가 아니라 전체 계급과 계급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합의'는 동의하는 순간 옳고 그름, 손익계산을 떠나서 책임져야만 하는 대중이데올로기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노사정위원회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애 쓰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냉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신 노사관계 로드 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논의는 의외로 간단하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한다. 어째든 합의는 해야 하고 합의할 대상은 대부분 반 노동자적이고 노동자의 절대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들의 정책은 결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하건 안 하건 자본의 정책과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작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을 당시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민주노총에서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우리가 곱씹어 봐야할 말이다.

이수호 위원장이 양주잔 부딪히며 상생의 건배를 한다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는 없다. 절대적인 노동자의 희생과 착취를 기획하고 있는 신 노사관계 로드 맵과 자본의 지배전략을 완성하려고 하는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

<보고>사회적 교섭전략에 대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토론회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에서 7월 17일 '사회적 교섭전략' 지역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경수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찬반논의가 있었다.

발제에 나선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제약으로 서구와 같은 합의기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사회적 교섭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교섭은 산별교섭과 대정부 교섭과 함께 총체적, 중층적 교섭구조로 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은 투쟁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요구사항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정책 중단, 산업공동화 대책, 고요안정 쟁취 등을 교섭기구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출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교섭기구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민주노총지도부의 형식적 절차를 무시한 점, 교섭이외에 투쟁을 조직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임단투 시기에 토론을 붙이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관철시키려고 하는 혐의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발제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 교섭계획이 먼저 나왔을 뿐 투쟁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교섭에서 최대한 자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보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상학 정책실장은 '시정하겠다. '오해하지 않도록 고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참석자들의 다수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으로 나아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동향>금속노조 지회장 105명 설문조사

7. 13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중집의 문제제기로 중앙위원회 안건 상정하지 않기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기구 대책'을 논의안건으로 상정해 중앙집행위원들의 토론을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시기를 내년 정기대의원대회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동시에 '조직방침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에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는 집행부의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중앙집행위원회는 '차기 중집(8월)에서 결정시기를 포함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7월 20일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안건 검토가 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민주노총 사회적교섭대책 안)

금속노조 지회장 105명 설문조사, '노정교섭은 동의, 노사정은 글쎄?'

2003년 10월 금속노조가 전국 165개 지회와 지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5명의 응답자 중 현재와 같은 노사정 교섭틀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노정·노사교섭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7.1%, 공익위원이 제외된 새로운 노사정 교섭기구가 만들어지면 참가하겠다는 답변은 23.8%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노사정위에 참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1.4%, 노사정위와 같은 협의기구에는 일체 불참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7.6%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공동 조사)

'사회적 교섭기구' 토론회 일정

7월 19일 민주노총 강원본부 춘천시협 토론회
7월 20일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해·강릉시협 토론회
7월 21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평택지구협 토론회
7월 22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안양지구협 토론회
7월 24일‘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 토론회' (대전)
주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평의회를 향한 전국회의

	시교육청, 인천외고 교장 해임 정식 요구키로	인천외고	2004/07/21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논합니다

국제앰네스티

200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