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와 포항 등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지만, 정부는 ILO 권고도 무시하고 지역건설노조들에 대한 ‘공갈죄’ 적용을 경기도노조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건설노조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문제들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항건설 공대위는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의 건설노동자 노동권 탄압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8월 24일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최 :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1토론 1시∼2시 40분
주제 :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갈죄’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 : 강원대 법대 도재형 교수
토론 : 민변노동위 권두섭 변호사
현장발언 : 지역건설노조 1인
주관 : 민변노동위
자유게시판
1554
78
20
[건설노동자 노동권 포럼] -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쟁점과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