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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align="right" height="30">9호 | 2006년 8월 14일-20일</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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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20일-26일째 (8월 14일-20일)<br>성람비리재단 비호하는 종로구청의 궁색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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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청과 광주 광산구청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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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옆 소공원에서 ‘인화학교, 성람재단 성폭력, 인권유린, 시설비리 이사진 전원해임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성람공투단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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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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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7월 결성된 인화성폭력대책위는 광주인화학교와 인화원 등 ‘사회복지법인 우석’ 내에서의 성폭력 진상규명과 가해자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화성폭력대책위는 가해자 구속 및 처벌을 위하여 수차례 집회와 기자회견, 진정서 제출, 법원앞 일인시위, 촛불집회, 삼보일배 등을 한 바, 가해자인 생활보육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행정실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사건의 묵격자 및 증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추가 피해자 및 또다른 가해자, 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제보 및 증언을 듣고 이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으며 이를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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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에서 광주인화학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인화학교 학부모가 삭발을 하고 있다 [출처]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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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폭력대책위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여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가취소와 성폭행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하였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성폭행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해임 및 관리·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06년 5월 16일 16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화성폭력대책위는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이사진 해임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인허가 취소와 공립학교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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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구청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했다. [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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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력과 인권유린, 시설비리로 얼룩진 사회복지법인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람공투단과 인화성폭력대책위는 각각 종로구청과 광산구청 앞에서 장기농성을 진행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인권유린·시설비리의 책임자인 현 이사진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인의 임원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구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람공투단과 인화성폭력대책위는 이날 공동 결의대회를 통해 종로구청·광산구청을 규탄하고 성람재단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현 이사진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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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종로구청의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띠를 종로구청 앞에 걸었다. 종로구청은 무엇이 두려운지 17일 저녁 6시경 이를 철거했다. [출처]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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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의 무지와 위법, 부당성 밝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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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종로구청은 보도자료와 구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구체적 혐의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이사까지 전원 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람재단의 비리문제는 사법부에서 재판중에 있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사 2명은 이미 해임조치 되었기 때문에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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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람공투단은 17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종로구청에 요구해 왔던 이사해임권한이 ‘종로구청의 권한외의 사항’인지를 밝히고, 종로구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이사 전원해임의 법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집회’운운하며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는 ‘종로구청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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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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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은 행정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 귀속되고 또한 행정청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사법권은 이와 같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사후심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권한분배의 원리"라고 전제했습니다. 또 "행정청인 종로구청이 행정권의 소재를 스스로 사법권에 이전·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인권침해와 불법을 자행한 성람재단의 이사들의 이해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변 내지 비호하기 위한 위헌적인 궁박한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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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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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종로구청이 임원 해임명령권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있고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다가 양 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은 후에야 이를 인정한 것에 대해 "2003년 성람재단의 문제가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재량행위인 감독권을 전혀 행사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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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장 구속 수감과 함께 이사장은 직을 사임하면서 같은날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친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정수를 5명 늘려 11명으로 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새로운 이사로 취임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법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라며 "현재 법인의 운영에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 취임한 이사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이사가 법인의 운영에 계속 간여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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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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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성람재단의 시설비리 문제는 성람재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수만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문제이며, 정부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시설위주에서 탈시설로 전환시켜야 해결될 문제"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청이 서로 책임소재가 자기에게 없음을 강변하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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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사 해임권한" 종로구청에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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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청과 서울 종로구청은 닮은 꼴?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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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면 건물이라도 구속시켜라"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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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회복지법인 비리 방조하는 장애인 행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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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서울시 사회복지업무 떠넘기기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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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재단이사 해임 법적 근거 있다” (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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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공동투쟁단의 시위 불법 규정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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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리·성폭행, '기관은 방임, 관할구청은 회피'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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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재단 비리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축소판”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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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도 서러운데 인권유린에 성폭력까지 당해”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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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장 침탈로 인해 집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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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장 침탈로 인해 집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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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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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종로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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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성람재단 비리, 돌파구는 없는가?' - 널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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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9호]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종로구청앞 무기한 농성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