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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align="right" height="30">10호 | 2006년 8월 21일-23일</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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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27일-29일째 (8월 21일-23일)<br>종로구청 장례식 도중 경찰과 종로구청 5번째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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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장례식 도중 경찰과 종로구청 5번째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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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단은 23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앞에서 [성람재단 비리결탁, 행정권 포기! 종로구청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장례식 도중 대열을 침탈해 장례식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폭행했습니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7월 26일 2차례, 28일, 8월 7일에 이어 5번째 침탈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한때 표적연행되어 경찰버스에 갇혔고 한 장애인이 손을 다쳐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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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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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은 지금까지 성람재단에 대한 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행정감독기관으로서의 불법성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법인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이미 행정권을 포기한 종로구청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사망’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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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혼굿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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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은 장례식 도중인 오후 2시40분경 갑자기 참가자들 주변을 둘러싸 감금하고 해산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집회 대열 바깥에 있던 박 집행위원장을 타고 있던 휠체어째 들어 강제로 집회대열 안으로 밀어넣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이 집회종료를 선언하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집회를 중단했지만 경찰은 감금상태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단 2차례의 경고방송 후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대열을 빠져나가려는 박 집행위원장을 휠체어째 연행해 경찰버스에 감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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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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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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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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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 대열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닌 박 집행위원장을 대열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더니 이를 빌미로 강제연행해 근처에 있던 경찰버스에 감금한 것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경찰버스를 둘러싸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는 등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던지 경찰은 2시간 정도 지난 4시 40분경 박 집행위원장을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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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한 경찰버스를 둘러싸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활동가들[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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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한 경찰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활동가들이 차밑에 들어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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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로구청은 직원들을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하고 비리척결을 요구하며 농성장 주변에 쓰여진 바닥글씨를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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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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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프로메테우스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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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후 속개된 장례식에서 박 집행위원장은 "경찰은 장애인을 위해 쓰라는 돈을 도둑질한 도둑놈은 안잡고, 도둑놈 잡으라는 사람은 잡아간다"며 "종로구청이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 덕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규정 사무국장은 "시설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는게 아니라 기르는 짐승으로 대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며 "480만 장애인들이 한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자"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철거된 농성자을 다시 복구하고 농성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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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의 침탈 과정에서 한 장애인활동가가 손을 다쳐 백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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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사회복지법인 개인재산 아니다" 인화학교 이사진 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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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성폭력에 대해 성폭력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진을 해임하고 공익적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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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기자브리핑 [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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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우석’ 산하의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청각장애학생들은 학교행정실장과 생활보육교사 등에게 수년간 되풀이해서 성추행·성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2005년 6월 한 학생의 성폭력 상담을 계기로 9세 아동부터 19세의 고등학생까지 무려 여학생 9명의 성추행과 성폭력 피해사례가 드러났고, 행정실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학생의 모방 성폭행까지 확인되어 그 충격과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난지 14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우석재단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할 시교육청과 광산구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본 사건을 진정했고, 국가인권위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방기해온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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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100%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이사장 개인의 사유물로 치부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의 재산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성람재단 조태영 전이사장의 전횡을 제지하지 않고 비호하거나 방조한 현 이사진 전원은 직무를 유기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진에 전이사장의 아들이 들어서고 전이사장에 의해 선임된 기존 이사가 이사장직을 물려받는 행태는 공공의 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빼돌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사해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청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이미 자격을 상실한 이사진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성람재단의 비리를 비호하고 방조하는 작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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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서울시 보건복지부와 합동감사...면죄부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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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로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법인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종로구청은 계좌추적권이 없다느니, 감사할 능력이 없다느니 하며 스스로 행정권을 포기하고 재판결과를 지켜보자고 시간끌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와서는 '합동감사' 운운하며 시간끌기를 넘어 성람비리재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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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6일 김충용 종로구청장과 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담당이 양주소재 서울정신요양원과 철원소재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동감사를 지시해 놓은 구청장이 감사 이전에 감사대상 시설로 가서 "시설 생활인보육사 격려 후 각 시설장에게는 시설관리 및 원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는 것은 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그동안 성람비리재단을 비호하고 있다는 짙은 의혹을 받아온 김충용 구청장은 처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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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경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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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비리척결 공동투쟁단 박경석 집행위원장 풀려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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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에 충실한(?) 종로구청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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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폭력 방치한 이사진 전원 해임해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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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화학교 법인 이사진 해임권고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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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학교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프로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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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당사자는 가만히 있다구요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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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원서 또 장애학생 성폭행” 인권위, 이사진 해임 권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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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교사 6명 확인…검찰에 고발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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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원 성범죄 책임, 이사진 해임 권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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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방치’ 학원이사진 해임 권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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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성람재단 합동감사 실시한다”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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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법인 이사 해임 권고 (위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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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공동투쟁단, 종로구청 장례식 개최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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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종로구청은 죽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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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생활시설 교직원 6명 고발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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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복지시설 특별감사 실시키로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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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성폭력 방치한 복지법인 이사 해임하라"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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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홈페이지와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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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종로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td></tr>
<tr><td>■ 한나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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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성람재단 비리, 돌파구는 없는가?' - 널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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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속보10호]종로구청 장례식 도중 경찰과 종로구청 5번째 침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