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껍데기는 갔는가
이원보 이사장 “관성의 두터운 구태를 넘어서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정점으로 한 노동의 유연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 있다. ‘선성장 후분배’의 철학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가는 한편에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구호가 부활되고 있다.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사회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서슴없이 나오고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는 불가피하며 비정규직의 확산은 차별시정, 근로감독을 통해 대처하면 된다”는, 이른바 ‘유연안정성’이 정책의 기조로 통용되고 있다. 노사관계선진화라면서 노동기본권 확장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도 끈질기다. 난폭한 노조파괴와 부당해고를 일삼으면서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가면극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주의, 시장주의는 만연하고 노동의 위기를 말하는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껍데기만 안고 있으라고 강요당하는 현실, 그것이 노동의 현주소다.
http://www.coreafocus.com/news/service/article/mess_news.asp?P_Index=23848&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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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껍데기는 갔는가
